[퍼스트 펭귄] 05. 별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면 벌어지는 일?

2018.10.26

‘퍼스트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74


은행에서 실명확인, 혹시 귀찮으신가요?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깜빡했더라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본인 계좌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면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25년 전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 갈 때마다 매번 신분증 들고 가니 귀찮아요.
우리 서민들까지 실명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1996년에 정부 제정기획원에서 만든 홍보영상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오해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에도 수년간 시민들이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금융실명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거래를 할 때에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금융실명제 발표 다음 날 신문 (출처 : 국가기록원)

예금과 적금의 비밀을 보장한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7월 29일, 무기명·가명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1993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꼭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가짜 이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공개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쌓아두게 되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남의 명의로 모아두면 개인의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죠. 급여가 투명하게 공개된 소시민들만 올바로 세금을 내고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은 정부에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있기 전엔,

부정한 돈들이 은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금융거래에 실명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서는 예금과 금융거래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정한 돈이 쌓이고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며 거대한 금융사기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퍼스트펭귄들, 불공정한 경제정책 개선에 뛰어들다

1987년 6월 항쟁을 지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았습니다.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부동산 투기가 광풍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보수 이외의 불로소득이 높아지며 도시무주택서민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1989년,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퍼스트펭귄들이 모여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으로 부르는 이 단체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경제적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 자유, 평등, 민주 사상을 토대로 불공정한 경제정책 개선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금융실명제는 한번 언급이 되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취임 후 1989년 4월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 1년 동안 준비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준비단 자체를 해체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부터 경실련은 ‘제반 경제개혁조치의 후퇴를 경계한다’는 구호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그간 쌓아온 운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끌어 모아 계속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이를 이슈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실련이 분위기를 띄우며 시민여론을 주도하자 정치권에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캡션 입력1991년 경실련의 활동을 보도하는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두 번째 대통령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앞세웠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았지만 차명계좌를 통한 정재계의 불법자금 조성, 경영권 상속의 문제, 주가조작, 어음거래 사기, 불법거래 등이 만연했습니다. 80년대 초반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수천억 대 거액 어음사기사건도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나쁜 짓을 저지르기 좋은 여건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옳습니다.

끝까지 보안을 지켜라!

금융실명제는 한국 현대사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라 평가받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정재계 반발이 엄청날 것을 예상하고 극비리에 금융실명제를 준비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재무부 장관을 불러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식 부총리와 홍재형 장관은 실무자들을 모아 극비리에 과천에 모였습니다. 이 팀은 한 달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해외출장을 가는 것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팀에 합류한 공무원도 특별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로 해외출장을 가는 줄 알았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왜 이리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시중에 불투명한 돈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를 기습 발표하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드디어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저녁시간을 고른 김영삼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표를 진행했던 12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명동사채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은행과 금융권도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실명확인이 안 될 경우 예금 인출을 금지하고, 순인출 3천만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일 금요일은 이에 대한 각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부터 금융기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 직접 실명확인을 시연하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되는 노력 

두 달 사이 전국의 예금 실명전환율은 97.4%까지 올라갑니다. 전환금액은 6조 2천 379억원에 달했습니다. 경실련은 일단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조기정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차명계좌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계속 지적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캡션 입력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

금융실명제는 시행 당시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뒤엎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도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지한 시민들 모두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검은돈, 부정한 돈, 숨기고 싶은 돈이 은행으로 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명통장을 사용하고 부정한 돈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 실현이 앞으로도 쭉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송종운 (前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연구소 연구원)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https://bit.ly/2CMbiCZ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ccej.or.kr/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http://consumer.or.kr/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