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안양기획단 활동소회

한달 반동안 민선8기 시정공약을 점검하는 “더좋은안양기획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각계전문가로 9인으로 구성된 “더좋은안양기획단”은 8월 31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성별비율과 연령비율의 아쉬움이 전달되었으니 향후 모든 위원회 구성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구성하기 바랍니다. 기획단은 172개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정리하며, 공약내용변경, 명칭변경, 통합, 추진 로드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속성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시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세밀하고 어렵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단 활동에서 제가 주력했던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안을 점검 정리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전 제안한 정책제안을 행정에서 이해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기엔 어려워서 모든 정책제안을 사업화계획으로 구체화시켰는데 다행히 정책제안단과 행정기관 모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각 정책제안의 핵심사업은 주요과제로 다루어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사회의 단어는 때로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행정의 언어는 그에 비해 실체가 분명하고 로드맵이 선명해야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데 많은 분들의 동의와 협조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수십 년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이 화두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안구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한계로 시민들이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기획단뿐 아니라 안양시민축제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만안구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안구는 안양의 기원이며 시작입니다. 향후 안양시의 시정방향은 만안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길 바랍니다. 만안구는 동안구가 갖지 못한 유무형의 자산이 많습니다. 이 자원을 한데 묶어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행정과 시민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시정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직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직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없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직원보호에 관한 원칙, 보다 폭 넓은 거버넌스 구축과 공론화과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안양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나 다소 편협합니다. 주민조직을 갖추어 진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민원과 특정 집단의 요구로 인해 시정방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양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기반유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산투입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시는 이제 대도시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환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획단 활동을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많은 복지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지역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과 더불어 잘 사는 도시를 위해 관심 갖는 시민 모두의 힘을 더해 안양다운 안양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민선8기 더좋은안양기획단 위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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