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2장 성원권과 인정투쟁 / 3장 사람의 연기, 수행

2장 성원권과 인정투쟁
주인과 노예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6138517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7902.html 저자 김현경이 언급한 올랜도 패터슨

외국인의 문제

국내 외국인 투표권 (나무위키)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선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선은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선과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처음에는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 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했다. 결혼 이민자도 3천만 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한국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은 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일반 영주권(F-5-1) 기준으로 5년을 체류하고 전년도 연간 소득이 GNI 2배를 넘으면 된다. 동거하는 직계 가족과의 소득과 합산도 가능하다.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생기며 한국 의무 거주 요건도 없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당적 보유는 불허되며 정치 헌금도 할 수 없다.

2006년 4회 지선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 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중국인(대륙)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가 되지 못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기사와 비교해서 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3/20/MJKO3XVEF5ATZJV5VYCV2RHY4M/

반투스탄 https://brunch.co.kr/@sunnyluvin/92

아파트르헤이트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ntity/m0hn9dw9?hl=ko

오염의 메타포

• 순수와 위험 – 메리 더글라스
• 더러움 – 우리의 정상적인 분류 체계에서 밀려난 잔여적 범주,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 여성이라는 범주에 언제나 붙어다니는 더러움과 오염의 관념 – 노예와 아웃카스트의 차이
• 노예가 주인이 제공한 제복을 입었을 때 얻게 되는 상징

사회적 선언권의 의미

• 사회적 선언권을 얻기 위한 투쟁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함
• 사회적 성문권이 법적 지위와 다른 것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타인의 환대 속에서만 자신의 사회적 성공권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소와 환대라는 말의 의미의 장소가 이미 함축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함 (국적법)
• 헌법상으로는 국가 통일을 지향해야 함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했을 때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임
•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것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음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 공공장소를 여성이 혼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게 우리가 겪었던 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택시 첫 손님일 때 아니면 가게 마수걸이 할 때 하나 안경 쓴 사람이 4명이네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일 경우 재수 없다고 남의 장사 망칠 일이냐고 그러면서 택시 아저씨가 내리라고 그런 적 있음
• 우리 관식이가 배에 여자를 태우는데 흑인 참정권을 인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았던 과정들 그런 얘기들이 나옴
• 스티븐 레비츠의 미국 시스템이 극단적인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어떻게 나라를 계파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리인데 거기에 짐 크로법이 나옴

3장 사람의 연기/수행

1-2장은 사람의 개념이 내포하는 인정, 장소성의 차원을 강조함, 3장은 수행성 performativity

가면과 얼굴

• 비인격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시성을 획득하거나 실종되는 과정도 존재
• 인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현상하는 것
• 얼굴 유지에 대한 것 –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사람됨을 획득하는 것일까?

• 펭수는 누구인가
•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쓴 펭수 가면 바깥에 드러난 펭수를 사랑함
• 커뮤니티 안에서 논쟁이 벌어짐
• 펭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임
• 펭수의 본질은 무엇이 펭수냐를 놓고 싸우는 것임

• 페르소나의 의미
•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게 한국 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가면을 쓴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내는 의무 또는 책무 같은 것을 부여해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임
• 수행을 해야지만 역할을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지만 인간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뭔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그런 관계가 성립됨

• 가면을 쓰는 이유
• 가면을 쓴다는 것은 내 본성에 되게 충실한 나의 또 다른 인격을 꺼내오는 것임
• 가면을 쓴다고 하면 앞에서 가식적이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생존과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갈아 끼우는 나의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중에 하나라 이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죄책감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 가면을 쓴다는 것은 역할과 성격 역할과 성격을 연기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함
• 내가 갈아끼우는 인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
• 그 가면은 타인에 대한 환대를 유지하기 위한 얼굴이 아닐런지

체면을 살린다는 것은 역할에 따라 나의 다양한 인격을 그때그때 상호작용에 의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인간이 할 일이라는 이야기 아닌지?

명예와 존엄

• 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면 좌측은 명예, 즉 전통사회, 과거의 것이고 우측은 존엄, 현대사회의 것인데
• 카프카의 변신을 떠올려면 벌레가 된 나는 명예와 직제, 계급과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 명예시절엔 전투도 명예가 있는 자만 가능, 사회적으로 위계가 있어야 결투의 명분도 부여받게 됨.
• 그렇다면 명예는 사회적 역할, 지위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다움인데
• 존엄은 계급이 없는 상태,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역할이 없고 관계에서 벗어난 나는 누구인가.
• 20년 넘는 직업경험이 전무한 나는 과연 나인가, 그 자체로 존엄한가.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질문
모욕은, 명예와 사회관계가 없어도 존엄 그 자체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가?

다음 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