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에서 점심을 먹었다.
소리나지 않게 틀어둔 티비에서 그 뉴스가 나왔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 사람을 어쩌면 좋냐며 울상이었다.
“형 살겠지요?”
흉기를 준비해서 갔다는 게 문제가 클 거라는 말,
망치가 어떤 거였냐는 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말, 나라면 진짜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말, 왜 강남유지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는 말들이 오갔다.
점심을 먹고 길을 지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냐며 가게를 살펴보고 지나갔다. 월세 천이백이 말이 돼? 족발을 얼마나 팔아야 그걸 내? 꼬치집은 얼마를 팔아야 월세를 내? 라는 이야기가 골목에 남았다.
우리가 얼마나 노동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하다 죽어야
그들의 삶이 흡족해질까?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
탐욕은 탐욕을 먹고 자라니까.
-서촌 궁중족발 자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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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정책과제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2) 주민 고지제 도입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별첨: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
제안배경
정책제안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
제안배경
정책과제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대표성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
제안배경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로드맵 필요
정책제안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
제안배경
정책과제
1) 청년 일자리 확대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
제안배경
정책과제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
제안배경
주민복지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시급
정책제안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1) 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재원마련과 효율적 활용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
제안배경
정책제안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
제안배경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제대로 된 대책 필요
정책제안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
제안배경
생태하천의 장점을 살려 생태 보전의 안양시로 거듭나기
정책제안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
제안배경
정책제안
1)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
제안배경
정책제안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6) 보육시설 확충 등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
제안배경
정책제안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
제안배경
정책제안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
제안배경
정책제안
제안배경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상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 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제안배경
정책제안
제안배경
정책제안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
제안배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 지향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는 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1)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2) 청소년 노동 보호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 후보단일화에 반대합니다.
후보단일화는 그간 민주진보진영의 상대적 위기감,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승리의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로 민주진보진영이 기본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정과 평등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공정성입니다.
누군가 잘 될 사람을 먼저 뽑아 레이스위에 세우고 그 앞에서 바람막이가 되는 일. 매스스타트 게임에 쏟아졌던 불쾌감과, 팀추월 경기에 대한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지 잘 될 사람 앞세우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게 아닙니다.
후보단일화는 노태우 김영삼 시절의 생각 아니었던가요?
● 교육감 선거에 나가신 분들이 여러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듣고 계신가요? 학생들을 학부모와 교사가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학생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최근 불거지는 #미투운동 과 그 가해자들이 범하는 2차 가해는,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국민과 자기 가족과 자기 사람들에게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술이 없는 거겠죠. 지금의 학생들은 촛불을 몸으로 겪은 시민들입니다. 관리와 단속의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협의테이블에서 아이들을 빼놓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다 부질없습니다. 모두가 기득권을 위한 소비자협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진보가 무슨 진보인가요?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서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논합니까?
바람의 방향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잘 하고 줄 잘 서고 권력의 꽁무니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기민한 완장꾼 이제 필요없습니다.
민주당 기호 1번 달면 원숭이도 당선될 판이라는 농담이 돌아다닙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겨우 되찾아 조금씩 코를 꿰어가는 민주주의를 서서히 망쳐온 것은 지금 선거판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지도 모릅니다.
2018. 3. 30.
오늘도 지른다.
거침없이 하이킥
첫 번째.
나같은 범인들은, 아침이 되면 아무리 내가 프리랜서라도, 남들이 모두 출근할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진동으로 해 놓은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면 잠결이라도 한 번은 들춰보기 마련이다.
게다가 계속 울리는 전화가 있다면, 내가 늦잠을 자는 건 내 사정이니까, 잠결에 잠긴 목소리 티 안 내려고 애쓰며 정중하게 받곤 한다.
특히 아침 8시 반 이후면, 내 사정이 어쨌든간에 전화는 받는다. 단지 생계가 연관되지 않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하는 경우라면, 널널한 일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혹은 출근하는 길에 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밤새, 혹은 출근길에도 나에게 전화할 걸 생각했다는 이야기다. 월요일 오전이라면, 쉬는 주말동안 나와의 통화를 기다렸을 거다.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을 수록 아침잠이 없어진다 하고, 마흔을 넘기며 나도 겪고 있는데 칠순이 다 된 노인이. 오전 10시가 넘어서.
귀마개를 하거나 암막커튼에 완벽한 방음장치를 한 방에 있거나.
세 번째는, 눈 뜬지 20분이 지나 의료용 가글을, 그것도 타인의 손을 빌려 받아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분이면 세수도 하고 이도 닦을 수 있는 시간인데 매일 의료용 가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독특한 습관이라도 있는 건가.
그래, 그건 그나마, 개인의 취향이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이해받기 어려운 습관은 하나씩 있는 법이니까.
네 번째는, 미용사에게 급하다고, 전화도 아닌 문자를 보낸 윤전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미용사 자매를 기다리느라 두 시간을 보낸 노인. 물론, 이 두 시간동안, 노인은 자신의 멘토, 아니 분신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결정권자를 기다리며 두 손을 모으고 안절부절 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줄도 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만.
박근혜가 일찍 일어났다면, 아이들이 살았겠냐고, 그들은 그저 무능했고 담당자들은 소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보았다. 물론,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야기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무능하다는 건 사전 그대로 능력이 없음을 말한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무능하다고 한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개인의 태도를 들여다 보게 된다.
권력을 쥔 자가 아닌 한 인간의 태도로 보건데, 자신을 급박하게 찾을 사람들이 때때로 있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는 무능할 수 없다. 그는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 말 실수로 외교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고, 말 한 마디로 한 사람의 밥줄을 끊을 수 있다.
그가 탄핵된 이후,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그의 능력을 발휘해 왔는지 보았다. 그는 공무원 한 사람의 생계를 끊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를 밀쳐냈으며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끊었다.
그의 썰렁한 농담에도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배를 잡고 웃었으며, 그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의 수많은 이들이 길바닥에 나와 물건을 팔았다. 아직도 그들이 놓고 온 물건과 집기는 개성에 남아있다.
그는 무능하지 않다. 누가 그를 무능하다 하는가. 그는 유능했다. 자신의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스스로의 보위를 지켰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룰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전의 대통령들은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했던 권력을 휘두를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 있던 이들은 감히, 잠에서 깨지 못하는 그의 침실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못했고, 감히, 그에게 말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감히, 그에게 배가 모두 침몰했다고, 아이들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지 못해서, 감히, 그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했다가 “나쁜 사람”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무능한 인간이 될까 두려워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영상을 찍고, 전화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단코, 박근혜의 무능때문이 아니다.
그는 유능했다. 오로지 그 자신에게만.
그는 권력이 있었고,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다만,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썼을 뿐이다.
박근혜의 권력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했다.
이명박의 권력이 오로지 자신의 돈을 위해 존재했듯이.
2018년 3월 38일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이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진 날
1.
몇 년전 주민참여예산의 지역위원으로 있을 때 (자원해서 하는 거니 별 거 아닌 그냥 오지랖) 동네 유지쯤 되는 분이 오래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크리켓장을 만들자 했다.
나는 원래 놀이터를 리모델링할거면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그 앞의 아파트 아이들도 쓰게 하면 어떻냐고 의견을 냈는데
그이 왈.
그 동네는 애들도 없고 놀이터 나와 놀 애들도 없고
요즘 애들은 다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니까
놀이터는 더 필요없다며 노인복지에 치중하는 게 옳다고 밀어부쳤다.
나는 그 사람과 입씨름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얼척이 없어서 입을 닫았는데
대부분 그 사람 말이 옳다 하더라.
그 대부분이라 함은,
지역에 땅이나 집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들이었고
동네에서 오래 산 권력층이었다.그 주장을 펼친 사람은 다음해에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그 동네 시의원이 되었다.그 사람이 말한,
그 동네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곳이라 놀이터가 엉망이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네 아파트에 가서 놀았는데 2천세대쯤 되는 대단지의 놀이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지만 3-4백 세대만 사는 작은 놀이터엔 들어가기 어려웠다. 들어가는 문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비싼 아파트는 아파트입구부터 어딘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다.
2.
그때쯤 옆 동네에 새로 초대형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파트 건너편에 원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 것 같아 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새로 지었다.
새로 지은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연립주택 아이들과 분리배정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작년엔가 과천의 어느 동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전을 놓고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있었다. 가난한 집, 빈곤계층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로 비춰졌다.
어떤 보도에서는 개인주택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가 주된 것이었다. 내부의 사정은 알 수 없었다.
3.
집 앞 상가건물에 여호와의 증인 선교회관 간판이 있는 걸 보았다.
고등학교때, 우리 반에 여호와의 증인인 친구가 있었다. 우리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라 종교시간도 있고 예배시간과 각 학급에 신앙부장이 있었다. 내가 그 신앙부장이었고 조회 종례때 간단한 묵상을 진행했다. 그 친구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나는 상당한 골수신자였음에도 그의 종교를 이해하고 싶었다.
전체 주간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애국자를 파트로 나누어 불러야 해서 음악시간에 연습을 했다. 그 친구는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기에 입을 닫고 있었고, 음악선생이 그 친구의 따귀를 때렸다. 친구가 울었고 나는 친구를 꼭 안아줬던 기억이 있다.
4.
얼마 전 만난 중학교 아이들은 친한 친구, 가족일수록 자기 외모에 대한 품평을 많이 한다는 불만을 말했다.
“대체 인권의식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왜들 그러는 건지 너무 화가 나요.”
“스무 살까지는 화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무 살이 넘으면 민낯으로 다니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구시대적이예요.”
5.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빈부, 나이, 성별, 외모, 종교에 의해 우리는 사다리 아래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서로를 가른다. 장애는 그 중에 하나다. 타인을 재단하고 차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재된 폭력은 무심하게 온다. 내 하루의 24시간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구별짓고 사는가.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알 수 없다.
<스크롤의 압박>
1.
꿈의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주력사업으로, 이제정교육감이 시작한 사업이다. 학교안과 밖을 모두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학교를 꾸려간다는 컨셉으로 현재 세 종류의 꿈의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 공모사업주체(성인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1개 학기 혹은 1년을 운영하며 예산지원은 최대 4천만원까지. 고르고 다양한 배분을 위해 대체적으로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확대하는 추세다. 비영리단체를 우선선발하며 개인자격으로도 지원가능하다. 종교단체나 사교육업체,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교육단체나 기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경우는 공모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심사과정에서 걸러진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 역시 공모사업이지만 여기는 기획과 운영 모두 학생 스스로 해나간다는 것. 이를테면 아이들이 기획안과 예산서까지 세워서 제출해야 한다. 역시 대체적으로 1천만원 이내의 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선발지원한다. 여기서 “학교”라는 개념은 배우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동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마중물 꿈의 학교는 – 위 두 개 꿈의 학교보다 그 숫자가 적으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선발, 운영비를 지원하며 대략 3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운영지원금은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지자체 지원과 도교육청 지원금이 공동으로 들어가고 비혁신교육지구의 경우 도교육청 지원금이 들어간다. 혁신교육지구인 경우 더 많은 꿈의학교가 개설될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이 사업에 총 31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약 300여곳을 모집하지만 예산규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다. 안양시의 경우 2017년 약 40여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 꿈의학교 사업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진로교육,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배워가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 동아리, 꿈다락문화학교 등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열린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한다.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코스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꿈의학교 취지에 어긋난다. 성인들도 학생들도 이 컨셉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 대부분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은 방과후학교나 학원 커리큘럼과 유사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아이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어 그 부분에 필요한 강사나 지도자를 섭외하고 창의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넘나드는 관계를 형성하고 추후 마을이해와 진로교육으로 확장된다는 것. 실제로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이나 자기 취미의 전문화를 꾀하기도 하고 사회봉사등 재능환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토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터놓고 말하기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지난 주 토요일 안양시 율곡연수원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 주최 꿈의학교 터놓고 말해요 토론회에서는 온갖 칭찬이 오갔다. 내가 그 자리에서 칭찬을 더 보탤 이유는 없어 그간 운영지원단으로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을 정리한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더니 좋은 얘기들만 오가길래.
1) 교육중독과 과잉 진로교육의 사회
무슨 일만 있으면 교육과 수업, 연수로 해결하려는 교육중독 사회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진로교육을 받아 직업과 취미를 이분화 해 미래를 설계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싶은지 묻지 않고 “뭐 해 먹고 살거냐?”고 묻는다.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부터 현실적인 미래설계를 하고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꿈의학교의 원 취지를 살리자면 초/중등의 꿈의학교와 고등학생 연령대의 꿈의학교의 진로교육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초, 중등은 더욱 넓은 분야로 가치관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반면 고등학생 연령대의 꿈의학교는 노동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웨딩플래너와 축제기획을 하는 학교의 경우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수많은 아이들을 비정규직 무한경쟁 사회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획자들은 아이들에게 직업의 특성과 기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문제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직업을 시작할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2) 마을이 책임지는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원 취지는 방과후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우자는 취지였으나 이 목표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거듭 실패하는 주제다. 꿈의학교도 그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스케줄 하나를 더 보태주는 결과가 되었다. 지역교육네트워크의 출발도 그랬으나 사교육이 공교육만큼 필수가 된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주말과 방학으로 꿈의학교 스케줄이 집중되었고 아이들은 주말에도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찾아 다녀야하는가. 이것은 과도기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가 헛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곤고한 성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깰 필요 조차 없는 성벽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인가
3) 과도기적 부작용
꿈의학교 참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애써 시간을 내 특별한 기획과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평가를 줄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맛바람이 만만치 않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일례로 파주의 출판학교에는 고양시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경우가 있었고, 안양지역에서는 기획회의에 아이가 학원을 가야 한다며 대리 출석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안을 제출하거나 교육청 예산으로 개인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다. 본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면서도 의도를 훼손치 않을 방법은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교육지원청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적어도 내가 만나본 교육공무원들은 이 사업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정도 물 흐리는 일은 과도기에 거칠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4) 네트워크의 미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 초기에 쇼미더스쿨과 같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도 정기적 모임과 협력은 부족하다. 사업 후반부가 되면 행정서류와 영수증, 통장에 찍힌 이자까지 정산하느라 운영기관마다 정신이 없다. 네트워크를 지속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는 이 나라 대부분의 공모사업자들이 가진 어려움이다.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5) 장애인, 다문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는가
통합교육이 절실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도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 부모가, 교사가, 학생 스스로가 정보를 많이 가진 집단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교육을 무료로 받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도 늘 그 열외에 있다. 장애학생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발상은 비장애인들이 쉽게 하지 못한다. 다문화를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꼴사나운 발상도 숱하다. 정보의 계층화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6) 없으면 못하나
시설과 기자재, 정보의 부족으로 선의를 가지고도 꿈의학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구)안양서여중을 리모델링하는 안양율곡연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체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장에 논을 만들어 생태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학교 뒷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은 교육과 여가, 치유의 터가 될 수 있겠다. 맞벌이 증가, 1인가구 증가로 요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 요리실이 1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한 기관은 점차 늘어날 것이니 이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 해도 댄스다. 아이들 스스로 동아리를 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야다. 이를 학부모나 교사가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3. 안양율곡연수원 리모델링안
안양 관내 학생수 감소로 안양서여중을 신안중학교와 통합하고 폐교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위에 적은 대로 대중접근성이 심하게 떨어진다. 버스정류장에서 연수원까지 들어가는 길은 도대체 예전에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다. 안전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겠다. 또한 정문에서 본 토론장까지 오는 길 내내, 그리고 화장실과 지금 이 토론장의 저 무대까지, 여기는 모조리 건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애인접근성을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리모델링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는 결국 비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연수원까지 오는 길을 재설계하거나 연수원을 지역에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꿈의학교 운영진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각 기획단을 꾸려진 연수원 리모델링 기획단과 운영, 홍보 기획단을 꾸리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혁신교육지구인 안양시는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으로 그럭저럭 별 일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눈에 띄는 부작용등은 자체적으로 자정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꿈의학교보다 더 시급한 상담교사, 학교복지사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결론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정말 공교육은 돈이 너무 없다. 정부는 공교육에 돈을 쏟아부어달라. Show me the money.
+어쨌거나 내 역할은 어딜가든, 나눠준 김밥 우적우적 먹으며 지적질만 진탕 하고 재수없는 자가 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걸로.
+ 지금은 여러 할 일이 산적해 있으므로 문장이 너저분한 것은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퉁.
“내 담주에 교회 댕겨오니라 늦을끄야. 그래도 좀 봐둬.” 라고 지난 주에 미리 얘기하고 글쓰기 수업에 늦게 오신 84세 갑순씨,
앉자 마자 분통을 터뜨리신다.
“나라가 나라가, 나라가 이게 뭔 꼴이고.
내는 막 미쳐버리겠다.”
고 하신다.
갑순씨는 박근혜를 ‘박근혜양’이라고 칭하셨다.
“이게 뭐꼬 이게.
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벌려놓고 말이다.
내사 마 내가 그 광화문에 나도 나가서 막 미치고 싶다 안카나.
내도 막 소리지르고 막 그 위에 드러누버버리꼬 싶다.
내가 나이만 더 젊었으믄 거 나가서 나도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다.
박근혜양은 무릎꿇고 빌어야 된다.
잘못했다고 말해야한다.
아이고 내가 마.. 이게 뭐꼬 이게.”
내가 1번 찍으신 어르신들이 더 배신감이 큰 거 같다 했더니
“거럼. 배신이지. 배신이다. 우째 이리 망쳐놓을 수가 있나.
우리가 전쟁 다 겪고 진짜 배곪아 가며 이래 만들어 놓은 나라다.
그래도 나는 새마을운동 때문에 나무 껍질 벗겨먹던 시절 벗어났다고 그래도 박대통령 존경했다. 근데 이게 뭐꼬 이게.
어매 내가 막 밤에 잠이 안 온다.
내는 죽는 것도 안 무섭다. 내가 막 매달려 죽어부리고 싶다.
내 좀 보라고. 내 고생한 게 다 뭐냐고 응 이 말이야아.”
안동출신 갑순씨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앞에 앉은 서울태생 춘예씨는 눈이 벌겋다.
“아 그만 얘기해요 형님.
난 눈물이 나.”
춘예씨 옆에 고흥사람 연례씨가 날 보며 말한다.
“어. 여긴 계속 울었어. 울드라고. 서럽다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1번은 안된다 했잖아. 걔들은 안돼.
그거 이제 돈 해먹은 거 다 받아내야지. 전부 다 받아내야돼.”
부산싸나이 영석씨도 한마디 한다.
“그 최태민이가 목사 아이가. 그라믄 그래도 좋은 점만 배우면 될낀데 우째 그래 못된 거만 배워처먹었나 모르겠다.”
네 사람은 한참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얘기했다.
배신이다 배신.
평생 1번만 찍고 산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어버이연합 알바 나가는 분도 만나고, 민주평통 행사 나가시는 분들도 만나게 된다. 이분들은 조국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다. 추선희 같은 사람의 입담에 끄덕끄덕 할 수도 있다.
1번은 좋은 거니 1번만 찍는다는 분들도 있다. 정의당이 1번이거나, 노동당이 1번이라해도 그래도 1번을 찍을 분들이다.
이들이 겪은 공포, 이들이 겪은 가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놀다가 폭탄이 떨어져 반쯤 날아가버린 집을 바라보던 열 살남짓의 어린아이, 배가 고파 나무뿌리를 캐다가 푹푹 삶아먹던 어린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총살당한 삼촌, 날 버리고 도망간 엄마, 널부러진 시체의 산, 의붓동생을 업어 키우느라 학교를 포기했던 어린이, 피난 길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 자고 일어나면 피난민 천막이 산을 메워버린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될까.
1.
엄마,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든 게 아닐까?
– 그거 니가 몇 년전에도 물어봤던 거야.
그때도 엄마가 그런 거 같다고 했었어.
그랬나?
– 어.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풍진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이따위로 살아야 하는지, 왜 계속 싸워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이 있다고, 불가항력이라고,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삶은 심플해진다.
이것이 내 팔자라고, 사주가 그렇더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간힘을 써도 안되는 일에 관해,
알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을 믿어버리면,
내 인생이 그닥 쓰레기같지 않게 느껴지니까.
내 삶의 모든 노력이 공허하게 부정당하지 않는 기분이 드니까.
2.
다음 주에 끝나는 종로구 모처의 노인글쓰기 수업의 참여자들은 중산층 이상, 대다수 연금생활자로 보인다.
그 격차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고학력자들이고 글솜씨가 매우 빼어나다.
직접 한글파일에 사진을 붙이고 사진에 캡션을 붙이는 70대가 있다. 반포주공아파트가 천 만원일 때, 아파트를 사지 않고 카메라를 샀다는 노인이 있다. 평생 공직에 있어서 인생이 참 무료했고 오만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하며, 개인의 모든 울분을 사회적 문제와 정치이슈로 간단하게 치환해버리는 수구전통의 성향을 가진 분이 거침없이 박근혜는 자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남편이 은행원이었고 나중에 회계사가 되었는데도 사는 게 늘 가난했다고 고백한 77세 여성노인이 있었다. 모두들 은행원 월급이 썩 괜찮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고, 그녀가 혹시 사치를 한 건 아닌지, 욕심이 많았던 건 아닌지 의심하는 질문이 오갔다. 77세의 곱상한 이 할매는 성격이 명랑하고 장난기도 많아 뒤에서 보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응원단장 같다. 사람들의 질문에 토라진 할매에게 다가가, 남편이 자수성가했고 줄줄이 동생들 공납금을 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무슨 사정인지 알 거 같다고 말을 걸었다.
저는 그거 이해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라고 웃었더니,
육남매의 외아들이고 혼자 공부한 남편이었다며 자기도 육남매의 맏딸이었다고 했다.
이 나라에서 개천에서 난 용은, 그 개천의 장력에 의해 이무기로 생을 마감하기 마련이다. 집집마다 개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지도 못한 채, 가시나무 가지에 걸려 억울하게 뜬 눈으로 소멸되는 삶이 있다.
줄줄이 매달리는 동생들의 공납금을 대고, 병든 가족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고, 집집마다 있는 화상들의 사고를 치닥거리 하다가 지쳐 나가떨어졌던 사람들이, 왜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나, 이해하고 싶어졌다.
복지관 뒤에 아파트에 혼자 사는 영감님은 월 300만원 정도 되는 연금을 받아 살고, 막내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중이라 했다.
3.
큰 아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보증사기를 당하고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1년이 흘러가, 며느리와 교대로 아들을 돌보는 84세의 노인은 월 40만원으로 살고 있다. 쓰러진 아들이 빚을 내어 구해준 전세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고, 연락이 끊긴 둘째 아들도 호적에 올라 있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지관에 나오면 시름을 잊는다고 고백했었다.
평생을 비정규 공무원으로 일했던 78세 노인은 부인을 일찍 여의고 딸들은 가난하고 아들은 소식을 모른다. 복지관 청소를 하며 노인사회활동 급여로 월 20만원을 받고, 노령연금 20만원도 받는데, 매달 월세가 22만원이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노인사회활동이 중단되어 다음 달 월세를 내기 어렵다고 주거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지사가 전했었다.
지난 달에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다.
그 이전에는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을 만났고, 작년 겨울에는 쪽방촌의 작은장례에 갔다. 발이 없는 노인이 문상을 왔다. 그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지하 장례식장으로 들어서 슬리퍼를 벗고 고인에게 절을 했다. 고인과 그는 지나가다 몇 번 본, 이웃이다.
나는 수업 중에 노인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다가
“왜 노인들의 빈부격차가 이리도 큰가” 라고 적었다.
그리고 10초쯤 쉬었다가 바로 아랫줄에
늙으나, 젊으나 매한가지. 라고 덧붙였다.
4.
파업과 철야농성중에도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더라는 전설같은 사내가 환갑을 넘기고도 여전히 뽀얀 얼굴로 매일 TV에 나와 조근조근 말을 한다. 이제 그는 원했던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난세의 영웅을 바란다.
그 방송국에서 하는 예능프로에 “운이 좋아 노래로 먹고 살게 되었다”는 빼어난 미모의 여가수가 나와 말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꿈이 부정당하는 말과 같으니까. 그 사람이 간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일까.
그녀의 말과 달리, 사실 나는 아무 것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 살아남는 거였다.
폭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지뢰가 터지는 언덕을 넘어 까닥하면 온 몸이 터져버릴 지도 모르는 순간마다, 그저 살아남기를, 그저 별 일 없기를 바랐는지도.
5.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삼촌은, 1951년 1월 1일 생이었다. 천하에 불운한 팔자라고들 했다. 남들의 말처럼 삼촌은 자기 능력을 단 한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에서 위암으로 일찍 갔다. 문득 삼촌 생각이 났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사라질 거라 한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약을 부쳐야 할 것이다.
모두들 살아남고자 한다.
조금 더 근사한 모습으로 살길, 조금 더 의연한 모습으로 죽길.
올 겨울은 박근혜탄핵을 돕는 우주의 기운 때문인가 뜨듯한 겨울이다. 몸이 많이 피곤한데, 사람들의 상처가 자꾸 혓바늘처럼 입속에 맴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겠다.
2017. 1. 4.
오늘 오전 트위터를 들여다보다가 며칠 전 명부에 이름을 올린 “시민의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 오늘자 한겨레에 시민의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기 때문이리라. 시민의회를 처음 접한 건, “박근혜게이트”사이트를 통해서였다. 박근혜게이트와 박근핵닷컴을 계속 열어보며 의원 청원을 클릭하고 그 직전날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열나게 돌린 다음이다. 월요일 밤이었거나, 화요일 오전이었다. 구글닥스 형태였고 제목은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하자” 라는 제목이었다. 내가 생각한 “시민대표”라는 것은 광장에서 연단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하는 뭇사람들이었다. 어린이도, 청소년부터 그야말로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부산 아지매까지, 내가 생각한 “시민대표”는 그런 모든 나의 이웃 길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이었다.
시민대표를 선출하자는 말과 그 아래 글을 읽어본 뒤 나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 정보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름을 적어냈다. 시민대표 중 한 사람이 될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도 정신없다.) 그 사이트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장기전이 될 이번 싸움에 직접적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이름을 적어내는 과정은 서명운동이나, 국민청원 정도로 여겼다. 말하자면 광화문에 나가 촛불 드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다.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다른 데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취합하는 정보를 받아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전하는 일 정도였다. 다시 광화문을 빌려 말하자면 내가 생각한 정보공유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안양지역에서 받아간 손피켓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초를 빌리기도 하고, 내가 아는 화장실을 알려주는 것에 다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공유도 했고, 관리하는 페이지에도 올렸다.
박근혜게이트가 알려져 있는 사이트라 참가자가 많을 거라 생각했고 광화문에 모이는 인파를 생각해 적어도 1차 시민의회 모집에 1만 명 정도 지원할거라 예측했으나 이후 사이트에서 발표한 명단을 보니 1천명 정도였다. YMCA 각 지역 사무총장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였고 우리 지역 선배도 있었다. 이름 옆엔 괄호치고 직업이 적혀 있었는데 나름 엘리트 계층이 상당히 많아서 역시 인물들이 먼저 모이는 건가 의심했다. 쉽게 말해,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는 거다.
어제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에 시민의회 모집 구글닥스를 걸어놓은 게시물에 와글 공식페이지 관리자가 고맙다는 답글을 달아서 와글에서 한다는 걸 알았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와글과 YMCA 연맹도 함께 기획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내가 아는 다른 YMCA 사무총장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YMCA에 대해 한 마디 보태면,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기독청년운동에서 시작했다지만 종교성을 드러내 거북한 단체가 절대 아니고 나의 경우 매우 편하게 소통하고 조력하는 지역운동의 협업단체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격을 갖추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 격은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가장 넓은 분야를 아우른다는 것이다. 조직력도 좋고 활동력도 강하고 기본적 철학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적어도 나에겐 그런 팀이다. 내가 지역에서 활동가의 구실을 하게 된 것도 안양YMCA와의 인연 때문이다.
자 그리하여 화요일이 지나, 8일 목요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수신자인 나는 “공동제안자”가 되어 있는데 향후 정국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회신해줄 것을 부탁하며 시민공동토론 운영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했다.
하루에도 해결할 일이 한 둘이 아니고 주로 SNS는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유입하는 입장에서 매일 “시민의회” 사이트를 들여다 본 적은 없어서 그날 메일을 받고 일단 의견을 달라고 한 질문에 답장을 썼다. 마감시간은 9시라고 했는데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조금 넘겨 보냈다. 질문에 답을 쓰는 과정이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 이메일을 보내고 사이트를 들어가봤다. 시민대표 추천란이 개설되어 있었고 오늘 트위터에서 공개된 여러 유명인사들의 사진과 추천하기 버튼이 붙어 있었다. 의료사협대표도 있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역량이 대단한 활동가도 한 둘 보였다. 기억나는 건 이계삼씨가 있었다는 것과 그 외 유명인들이 있었는데 석연치 않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명단에 나처럼 스스로 이름을 올렸을까 싶은 의심이 들었고 할 일이 있어 금방 창을 닫았다.
그리고 오늘자 한겨레에 기사가 실리며 난리가 쏟아진 것이다. 사람들이 캡쳐해서 올린 시민대표 명단을 보니 김제동 같은 유명인사가 있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모양이다. 동의가 없이 진행했다는 말이다. 게다가 저녁나절 내가 공유한 이진순씨의 글은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오후부터 시민대표, 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또한 나도 타인을 위해 싸우려고 애쓸 때가 있으나 사실 그건 궁극적으로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는 과정이다. 타인을 위해 싸운다기 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는 있다. 그들을 “대표”라고 부른다면 “대표”라는 명칭을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흔하게 “대표”라고 칭한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참여연대가 계속 소송을 내서 청와대 접근을 점점 가깝게 한 것이나, 이 나라의 노동운동을 위해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덜 나올까봐.”,“그냥 촛불 하나가 되고 싶어서”나온, 뭇사람들이고, 그들이 연단에 오르고 깃발을 들고 자유롭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트위터리안 수유리킴은 이번 혁명의 성공은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의 말에 동의한다. 반면 각 지역에서 연대한 “비상시국행동”에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대를 세우고 피켓을 만들고 집회장소를 섭외하고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연대”라 하지 “대표”라고 스스로를 칭하지는 않는다.
이 글을 쓰려고 한글 파일을 열 때 바로 시민의회측에서 “제안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라는 이메일이 왔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사과를 실었다. 방금 전 본 이진순씨의 페북 글과는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다. 시행착오라고 보고 싶다. 나는 이 시민의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다.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만민공동회를 구성하자는 말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협의체와 네트워킹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해왔던 말이기도 하다. 우리에겐 공동의 “플랫폼”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고 나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 플랫폼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여기 저기 산발해 있다.
그러나, 과연 하나의 플랫폼이,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할까?
올 봄에 사경계의 언론사 설립에 도전하면서 사경분야의 하나의 플랫폼이 가능한가 타진해봤으나 단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조는 앞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합집산, 느슨한 네트워크, 산발적인 조직력이 하나의 명징한 주제 아래서만 뭉칠 것이다. 딱 이번의 촛불혁명처럼 말이다.
얼마 전에 적었던 대로 이번의 촛불혁명의 성공요인은 쉽고, 안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진입 문턱이 낮다), 주제가 선명하고 요구조건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후의 거대한 연대의 힘은 이럴 때만 발휘될 것이다. 앞으로는 각자의 욕구와 각 단체의 욕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을 접하고 그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적어도 1년 이상,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한 온갖 담론과 비판과 응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여기서 이것을 혼돈이라 보고 등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과정이라 인정하며 스폰지처럼 흡수하며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후자가 되고 싶다.
시민의회에서 지금 저런 논란이 될 법한 구상을 한 것은 분명 내부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누군가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이고 관료적인 시스템이 있을 법하다.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시민운동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복지와 취약계층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관료적이며 권위적인 경우를 많이 본다. 그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관료제를 타파하는 순간, 그들은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을 지도 모른다.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고,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활동가들이 있다. 시민 후원금을 유지되고, 회원들이 계속 개입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아닌 시민사회단체는 조직유지를 위해 공모사업 분야에 뛰어들었고 폭력적인 80년대 운동권의 권위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번 시민의회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적폐”다. 폭력적 구조와 그 시절의 폭력성을 낭만으로 치환시키는 수많은 선배님들, 눈을 뜨고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이번 시민의회의 대표선발에 관한 아이디어는 아마 내부의 선배님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한 번 더, 그 구조를 의심한다. 시대가 분명히 바뀌었고, 역사의 전환점인 게 맞다. 오늘 불거진 시민의회의 사태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나는, 굳이 탈퇴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명부에서 삭제해 달라는 말은 안 할거다. 아마 나 따위는 자연스럽게 소거될 거라 보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0일
시민의회측에서 최초 제안한 구글닥스 내용 (삭제될 것을 우려해 복사 붙여넣기)
(공개제안문)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하자
제목 :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하자
부제 : 각계각층 시민들의 공개제안
광장에 서 본 이들은 안다. 직경 50센티의 작은 공간 안에 송곳처럼 곧추서서 직경 2센티의 작은 불꽃 하나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내는 이들의 간절함을. 눈비 흩뿌리는 차가운 도로 위에 내 아이를 앉히고, 사랑하는 이의 언 손에 나의 체온을 덜어주며,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단호함을. 스스로 한 점 불꽃이 되어 거대한 촛불의 은하수를 이루는 시민들이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을 건져 올릴 유일한 희망이며, 부끄러운 역사를 바꾸어낼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품격이다.
정부와 정당, 기회주의적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들러리로 삼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유물로 전락한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설계하려 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지혜의 창고이며, 혼돈의 시대를 헤치고 나갈 거대한 사령탑이다.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주권자의 존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아내는 용광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수렴되는 플랫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대의구조’나 ‘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대변인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간의 대변인 제도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주권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적시하기 위해, 특권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시민대표를 선출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 촛불시민대표단은 신망 받는 시민 가운데 온라인 최다추천을 받는 이들로 구성될 것이며, 공개적인 온라인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수렴된 민의를 시민들과 순환적 토론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 특검과 언론기관에 전달하고 압력을 가하는 평시민들의 시한부 대표기구가 될 것이다.
시민대표는 주권자의 요구를 대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이 규정한 유일무이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국민의 뜻은 국가의 명령이며 그 어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나 정치공학적 이해타산과도 무관하게, 투명하게 수렴되고 여과없이 수용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과 그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적 의사결정체계 어디에도, 현재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대변할 정직한 대리자는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4%의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정치공작과 범죄은닉을 꾀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민의를 왜곡 대표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세력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배를 갈아타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치권은 광장의 방식과 제도권의 방식이 별개라고 주장하며, 대선후보들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박근혜 퇴진과 포괄적인 국가개조를 주장해온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적 협상의 명분으로, 흥정의 대상으로 축소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우왕좌왕하는 제도정치권에 모두 맡길 수 없다.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출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대표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박근혜게이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고발하고 감시한다. 지난 10월 25일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촛불항쟁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박근혜 한 사람의 탄핵이나 측근 몇몇의 처벌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며 뿌리 깊은 특권층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국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비리에 가담한 부역자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이들이 꼬리 자르기를 통해 특권연장에 나서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시민대표단은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시민대표단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국가개조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한다.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권력집단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대표단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를 모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과 성별, 직업과 세대별로,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포괄적인 국가개조방안을 정리해서 국가적 의제로 제출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시민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시민대표단은 제한된 임기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내고 대변하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평시민의 일원으로, 어떠한 특권과 독단적 지휘권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정당이나 이권단체, 대권후보의 입장에 기반한 개인의견을 앞세워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렴된 국민여론만을 대변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연령과 학력,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시민대표 후보로 온라인 추천할 수 있으며 이들 후보 가운데 최다 신임을 받은 이들이 시민대표단을 구성한다.
시민대표단 구성을 공개 제안하는 우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대표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시민대표단의 구성원칙과 윤리강령에 대한 방침을 세울 것이며, 논의과정은 모두 온라인사이트(http://www.citizenassembly.net)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견을 물을 것이다. 공개제안단은 시민대표들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대표단이 꾸려지는 즉시 해산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행진만으로는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시민의 위대한 힘을 창의적 공공지대를 통해 수렴하고 제도화 해내야 한다. 정부가, 정당이, 언론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민적 공공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여덟자 구호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탁월한 발상과 열정과 힘을 제대로 모아내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산할 때이다. 직접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토론과 성찰에 기반한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와 정당, 언론이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이제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
공동제안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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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공동제안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공동제안자는 대표단의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며 대표단이 구성되는대로 역할을 종료합니다.
공개시점은 12월 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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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곧 공동제안자를 공개하고 시민대표 추천단계를 진행합니다.
관련 토론 및 제안은 http://www.citizenassembly.net 에서 진행됩니다.
12월 8일 수신한 시민의회측의 이메일
시민공동제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민공동제안의 실무를 맡고 있는 와글입니다.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하자’는 제안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1차로 128명, 2차로 1,013명까지 총 1,141명의 시민들이 공동제안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박근혜게이트.com에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공동제안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http://www.citizenassembly.net)에 들어오셔서 “시민의회 운영원칙” 토론방이 있으니 주제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12일부터는 시민대표 선출과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제안자들의 제안과 관련해 <한겨레21>에서 취재요청이 왔습니다. ‘시민의 시간- 촛불 시민의 꿈’(가제)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실을 예정인데 아래 공통질문 세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답변은 한겨레21 기사에 반영될 것이며, 한겨레21 지면에 다 반영되지 못한 의견들은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에 전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를 재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국가 위기의 상황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이 국면을 전복한 경험을, 우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마감 때문에 8일(오늘) 오후 9시까지 회신되는 답변에 한해 한겨레21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info@citizenassembly.net 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제안에 함께 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온라인 시민의회에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7년 체제가 가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전의 이 국가는 누군가 가져다 준 민주주의의 한 토막, 공화제의 한 토막을 가지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87년의 투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 낸 민주주의과 공화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결합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종결한 것도 큰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독재정권은 바로 신자유주의, 자본의 폭주로 가면을 바꿔 씁니다. 신도시 개발이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일이지만, 자본은 거대해서 그 뒤에 숨어 폭력을 휘두르기 좋습니다. 그저 폭력정권은 시대가 바뀌자 그에 걸맞은 열차로 바꿔 탄 것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폭력정권이 얼굴을 바꾼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겠지요. 시대에 영합하는 재빠른 이들이 바꿔 쓴 가면을 이제야 알아챈 것은 아닐까요?
2)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를 재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방자치제의 확립,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굽은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곧은 나무도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시제도를 어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적폐는 입시제도 중심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뒤집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별로, 모임별로 꾸준한 공부모임과 토론방이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공적기관, 공공시설물의 사용권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모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는 시민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가, 이를 집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 이중구조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입법기관이 절대적으로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가 위기의 상황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이 국면을 전복한 경험을, 우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역별, 모임별로 꾸준한 시민모임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계로 급전환해야 합니다. 운동성을 유지한다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쉽고 편안한 말로 마을에서 함께 느리고 느슨한 연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는 제2의 건국에 다름아닙니다. 대신 싸워온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2016년 11월, 촛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억을 가진, 집회와 시위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을 이겨낼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억을 더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입니다. 각 지역별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의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온라인시민의회 공동제안자분들과 시민후보로 추천되신 분들께 사죄 드립니다.
온라인시민의회 사이트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와글 대표 이진순입니다. 오늘 하루 온라인시민의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타와 염려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저희 사이트 운영진의 미숙함과 성급함으로 인해서, 촛불시민들의 다양한 국정개혁 요구가 수렴되고 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마음을 모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본의아니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뭐라 송구한 말씀을 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불민함으로 평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시민대변인단의 명칭을 시민대표로 개괄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당사자 동의 없이 추대된 후보분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제기된 비판과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온라인시민의회 플랫폼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시민의회 사이트를 전면 교체하여 시민대표후보 추천란을 폐쇄하고 제안문에 서명해 주셨던 분들의 명단은 삭제하고 제안문 원문만 올립니다. 그간 논의의 배경과 그간 토론방에서 제기된 논의를 중간 요약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뼈아픈 실책으로 인해서 시민공론장에 대한 모든 시도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견이나 꾸지람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쓴소리 들려주세요.
아래는 온라인시민의회 사이트에 게재할 운영진의 입장 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더 많은 비판과 조언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와글 대표 이진순 드림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온라인 공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의회에 대한 우려와 질타를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논의의 충분한 공유없이 미숙하게 시민의회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시민들이 주신 질타 하나하나가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시민의 대변인을 뽑자는 저희의 뜻에 흔쾌히 동의해 공동제안자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송구스럽습니다.
시민들께서 질타해주신 점들을 새겨, 저희는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회 대표단 구성에 대한 논의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대표는 어떤 권한을 가진 대의기구의 대표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제도정치권에 전할 전달자 혹은 대변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자격요건과 선출방식, 구성, 명칭에 대한 논의도 토론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시민의회를 제안한 사람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시민의회 논의된 원칙 보기).
그런데 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대표 추천하기 메뉴를 시범운영하여 인기투표처럼 시민대표를 추천받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추천된 분들의 사전 동의나 본인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수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점에 대하여 대표로 추천받은 분들과 추천하신 분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시민대표 추천은 잠정중단하고 온라인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운용방식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왜 온라인 시민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는가.
온라인 시민의회는 제도권 정치를 배제한 채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시민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카톡으로 제보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 탄핵 가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회를 만들고자 한 뜻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 과정에서 광장의 주체로 우뚝 선 시민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을 새로 고침 할 소중한 의견과 대안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민주주의의 자원들이 촛불 광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이 이러한 시민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해외 사례 보기).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 이전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실험들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르익었다는 논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시민대표 선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지만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평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제별 논의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표명할 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면 좋겠는지, 시민의 의견을 모아낼 공론의 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시행착오가 더 나은 시민공론장 형성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방 가기)
다시 한 번 시민의회에 관심과 질타를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2.10. 온라인시민의회 사이트 운영진 드림
citizenassembly.net 에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는데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청해와서 적어본 내용입니다.
1)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7년 체제가 가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전의 이 국가는 누군가 가져다 준 민주주의의 한 토막, 공화제의 한 토막을 가지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87년의 투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 낸 민주주의과 공화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결합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종결한 것도 큰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독재정권은 바로 신자유주의, 자본의 폭주로 가면을 바꿔 씁니다. 신도시 개발이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일이지만, 자본은 거대해서 그 뒤에 숨어 폭력을 휘두르기 좋습니다. 그저 폭력정권은 시대가 바뀌자 그에 걸맞은 열차로 바꿔 탄 것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폭력정권이 얼굴을 바꾼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겠지요. 시대에 영합하는 재빠른 이들이 바꿔 쓴 가면을 이제야 알아챈 것은 아닐까요?
2)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를 재편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방자치제의 확립,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굽은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곧은 나무도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시제도를 어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적폐는 입시제도 중심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뒤집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별로, 모임별로 꾸준한 공부모임과 토론방이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공적기관, 공공시설물의 사용권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모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는 시민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가, 이를 집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 이중구조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입법기관이 절대적으로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가 위기의 상황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이 국면을 전복한 경험을, 우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역별, 모임별로 꾸준한 시민모임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계로 급전환해야 합니다. 운동성을 유지한다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쉽고 편안한 말로 마을에서 함께 느리고 느슨한 연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는 제2의 건국에 다름아닙니다. 대신 싸워온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2016년 11월, 촛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억을 가진, 집회와 시위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을 이겨낼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억을 더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입니다. 각 지역별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문화공동체 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