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llmytown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작은 가게들은 맥을 못 추고 쓰러졌습니다. 작은 가게를 꾸리는 상인들은 대량 물량공세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업은 초반에 당장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투입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서 부족한 물건이 없습니다. 반면, 대부분 가족단위가 같이 경영하는 작은 가게들은 24시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초기에 큰돈을 들여 대형 매장을 짓고 넉넉한 주차장도 제공합니다. 생긴 지 오래된 재래시장은 뒤늦게 정부의 도움으로 천막을 치고 주차장을 지었지만 대기업의 물량공세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은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슈퍼마켓을 만들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식료품을 밤늦게까지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골목진출은 소상공인 생계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매해 실시하는 조사 결과, 해가 갈수록 전국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 SSM 주변 중소유통업체 모두의 고객 수와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례로, 홈플러스 청주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후 반경 5km 내의 슈퍼마켓 337곳 중 72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3년 사이, 지역상권의 30% 정도가 날아간 셈입니다.

‘퍼스트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69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통신비를 내고 있을까요? 

외부 일정이 많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 단말기 할부 값까지 월 10만 원 정도를 통신비로 지출합니다. 휴대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매달 돈을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이 비용을 줄여보려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판매직원과 이런저런 요금제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짠 기억이 있을 겁니다.

2018년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천4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해요. 한국의 가계당 통신비는 2016년 기준 월 14만 4천 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의 5.6%에 이릅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가계통신비의 부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는 과연 적절한 수준일까요?

휴대폰 없이 외출할 수 있나요?

[참여연대의 정보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티폰을 기억하시나요?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는 삐삐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역할의 성동일 씨가 시티폰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시티폰은 1997년경 한국통신에서 시작한 새로운 통신수단이었습니다. 휴대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신은 불가능하고, 공중전화 기지국의 통신망을 써서 공중전화 주변에서만 발신이 되는 휴대전화였죠. 당시 시티폰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삐삐로 호출이 오면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해야 하는데, 공중전화는 줄이 길고 전화를 걸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통화품질이 엉망인 탓에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고, 3년 만에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

초기 휴대폰 사업은 한국통신의 기지국과 전파를 사용해서 전파법에 따라 3개월마다 3천 원씩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전파사용료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부터 휴대폰 사용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전파 사용료는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말 700만 명 수준이었던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통신업자의 이익은 대폭 늘어났는데, 비싼 통신요금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아 “거품요금 인하 100만 인 물결운동”에 돌입했고, 이 결과로 전체 이동통신요금이 8.3% 가량 내려갔습니다. 

2007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시즌2’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11년에 이르러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원가산정자료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의 항소로 소송은 대법원까지 넘어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도 통신사는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동통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게 가장 소비자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었는데요. 통신요금 인하도 없었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데도 실패해 국민들은 부담이 커지고 통신사는 장사가 안 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처음 취지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좋은 명목이 있었지만, 이 법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기업에 유리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이동통신사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기본요금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의 항소로 시작된 7년의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이 원가산정자료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한 정보통신의 기회를 

통신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전파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망은 고속도로만큼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통신은 사람들의 소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의견과 여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 요금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퍼스트펭귄들은 확신합니다. 이제 퍼스트펭귄들의 도전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퍼스트펭귄 캠페인’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연재 입니다. 해안가의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펭귄,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894

2018년 커피숍에서 플라스틱컵이 사라졌다!

2018년 8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드디어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된 것이지요.

매장 내에선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손님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남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컵. 여름마다 곳곳에 쌓이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가 들어있는 일회용컵은 거리의 위생까지 위협했기 때문이지요. 건물마다 거리마다 쏟아지던 일회용컵은 환경미화원들의 일손을 두 세배로 힘들게 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이 붙은 이 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왜 이제야 이런 강력한 규제가 생겼는지 의아해 하신 적은요?

알고보면, 무려 20년 전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퍼스트펭귄,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정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1997년 설립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일회용컵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히스토리]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위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노력

20년 전, 일회용품 아웃을 처음 외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무려 24년 전의 일이지요. 1995년에는 매립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와 시민들은 패스트푸드 업체가 자발적으로 분리배출과 쓰레기 절감에 신경 쓰길 기다렸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인 1999년,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패스트푸드

일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 1호점, 그러나…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리아 서울 관철점이었습니다. 2001년 롯데리아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롯데리아 관철점을 ‘일회용품 안 쓰는 패스트푸드 1호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자발적 협약이었지 법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인식개선에 힘쓴 결과 2002년도에는 몇몇 업체들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일회용 컵에 50원에서 100원의 보증금을 걸어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금의 사용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협약이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었던 것이죠. 2009년, 결국 일회용컵의 사용량이 높게는 50%까지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내려고 애쓰는데

정작 시민들이 돈을 벌어주는 기업들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설거지를 하면 세제를 쓰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은 덜 만들고 덜 쓰는 것입니다.

일회용컵을 덜 만드는 기본 원칙을 지키려면 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일회용품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인식개선운동과 협약업체들의 실천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환경부, 기업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계속해서 일회용품컵을 왜 줄여야 하는지 설득해 나갔습니다.

두번째 도전, 이번엔 커피 전문점

첫번째 패스트푸드업체와 함께 했던 시도가 흐지부지되고, 다시 시도한 이번 도전에는 한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있던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2011년 1월 스타벅스는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일회용컵 없는 매장 50개를 지정하고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다회용 컵에 커피를 내었습니다. 이후 3월에는 110개로, 6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7월에는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죠.

그러나, 시민사회와 기업체 간의 협약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은근슬쩍 빠지는 기업도 생기고, 감시와 처벌의 기능이 없으니 그저 기업체를 믿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에도 다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재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현된 일회용컵 아웃!

2018년 봄,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선언하자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었는지 시민들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컵은 그 재질이 다양하고 페트병에는 본드가 붙여져 있어 재활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정보도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고 나서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단한 일회용품컵은 플라스틱컵에 한해서입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컵을 대체하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컵도 일부는 코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회용품이 금지라고 하지만 종이컵은 예외입니다. 종이컵의 뚜껑은 플라스틱인데요.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 이미 시민사회단체는 24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의 운동에 동참한 것은 의식 있는 시민들뿐이었고 기업체는 아니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만약 올 여름에서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문제제기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99년에 바로 시행되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일상에 일회용품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조금만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순환을 통해 최대한 환경파괴를 미루는 것입니다.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인류의 수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오늘도 퍼스트펭귄들은 남은 과제를 위해 검푸른 바다에 뛰어듭니다.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자원순환사회연대 ((http://www.waste21.or.kr/)

| 글 : 이하나 작가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작가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

1. 평상 시에 텀블러를 휴대하고, 사용하기 (커피숍에서 음료 할인도 해준답니다~)
2. 플라스틱 빨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 (빨대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3.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과 컵소재 단일화를 위한 서명 참여하기 : https://goo.gl/3XYAUB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을 응원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미래를 한층 밝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세상의 모순을 찾아주세요. 시민사회단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