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소식지 2호

경기도노동국 공모사업 – 미조직취약노동자조직화사업으로 진행한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의 소식지 2호를 공개합니다.
2020년 창립총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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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기획/ 문화공동체 히응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소식지 1호

경기도노동국 공모사업 – 미조직취약노동자조직화사업으로 진행한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의 소식지 1호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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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기획/ 문화공동체 히응

[새책]출간 소식

2020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이 시대의 학교와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는 주제로 청탁을 몇 건 받았습니다. 학교와 학교밖을 연결하는 일을 2014년부터 해왔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부와의 업무협력을 해온 시민단체 책임자이며 전문 집필이 가능한 위치라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관련 담론은 전문영역의 연구자들이 말하기 마련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둘러싼 우리들과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학교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원고를 썼고, 이 원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민들레에서 만드는 계간 민들레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글로 썼습니다.

민들레에서 펴낸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민들레선집 3 에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실과 방향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대안교육에서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필진들의 글이 같이 있습니다. http://aladin.kr/p/nyot5

계간 창비에 실렸던 글은 개고하여 학교 공동체와 마을교육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더 추가했습니다. 창비에서 나온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전문연구자들이 다수이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한 내용입니다. http://aladin.kr/p/iyOKQ

교육공동체 벗이 펴낸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코로나와 관련된 제 원고중 가장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학교의 본질과 마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담았습니다. http://aladin.kr/p/lyO1g

제가 쓴 글들은 어찌 보면 매우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학교는 지식의 전달체가 아니며 공동체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하여 자본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전처럼 막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적은 모두 자본에 깃들어 있습니다. 위기의 시절에 현장에서 느낀 내용을 외부에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 유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같이 울고 웃으며 고민해왔던 동지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모두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방향은 함께 더 치열하게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부는 새해에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세심한 정책으로 상처받은 교육공동체를 감싸 안길 바랍니다.

택배노동자 연대투쟁 출력물

우리들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택배 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택배기사도 여럿입니다. 그동안 저임금 고노동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이득을 취한 택배회사들은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상하차 분류작업을 약속한 재벌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미루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는 코로나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노동자입니다.

문화공동체 히응은 전국의 택배노동자와 연대하고자 합니다. 본 출력물은 A4 사이즈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한 장씩 출력해 현관문에 붙여주세요. 택배기사들이 자기의 일터를 지키고 소비자는 기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외면하고
일요일 근무까지 강요하는 택배사를 규탄합니다

택배사에게 묻습니다.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대로는 택배노동자가 여기저기서 쓰러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택배사 그리고 택배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서 사람이 죽는 것만큼은 막자고 약속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심에 고심 끝에 정부와 택배사의 발표를 믿고 분류작업 전면거부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듯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은 터미널에만 면피용으로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에게 약속한 2,067명 중 20%도 안 되는 300여 명 인력을 전국 터미널에 투입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 “할만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 택배사는 택배노동자를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택배사는 오는 27일 일요일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강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할말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외출을 꺼릴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배송했던 택배노동자에게 할 짓입니까.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택배사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작년, 재작년 추석기간에도 일요일은 쉬게 해줬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갑작스럽게 증가한 택배물량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택배노동자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사상 유례없는 추석 택배물량을 지금도 배송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입니다. 애시당초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택배노동자가 일하다 죽던지 말던지 돈만 더 벌겠다는 것이 재벌 택배사의 모습입니다.

택배사에게 경고합니다. 정부와 협의하고, 택배노동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을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27일 일요일 근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택배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택배는 국민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됐지만, 택배사는 언제든 국민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택배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택배노동자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택배사에 대한 심판은 더 커질 것입니다.

대책위는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저버리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재벌 택배사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20년 9월 2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https://url.kr/xKPAEC – 구글드라이브에서 위 출력물의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유튜브의 시대, 작은 도서관의 역할

지난 6월 26일에는 인천 청학연수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의 시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확인하는 특강 “책, 읽을까 볼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는데요. 담당자께서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빔 프로젝터의 렌즈가 작동하지 않아 약간 어수선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준비해준 도서관 담당자와 강좌에 참석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께서 경청해주셔서 기분 좋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모든 콘텐츠가 집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탄하죠. 어른들은 아이들이 책은 읽지 않고 유튜브만 봐서 큰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아이들은 적어도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한 뒤 작은도서관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책을 준비해와 종이책이 가진 물성에 대한 짧은 발표도 해봤습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간소개글을 작성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죠.

여타 공공기관에서는 강사가 한 번 다녀가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은데, 청학연수도서관에서는 강사와 수강생이 일시적이지만 후속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도서관측에서 후속작업에 대한 인건비도 책정해서 여러모로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안양에서는 평생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도서관 운영에 참신한 면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연수구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직접 신간소개 책자에 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제로 책자도 펴내고 있더군요. 무척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연수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이 마을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소개한 필독서가 있는데요, 김성우, 엄기호 씨가 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에게 권합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10점
김성우.엄기호 지음/따비
강의 시작 전, 각자 준비해 온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연수구립공공도서관에서 펴낸 신간추천 책자입니다.

[강의]주민참여예산제 – 청소년위원회

코로나19로 여러 공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위원회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학생들은 수원시온라인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강사만 수원시청 온라인회의실에 도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히응에서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청소년위원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 이어지는 만큼,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청소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 적잖이 지루했을텐데 열심히 참여해주신 청소년위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사진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예산학교 장면입니다. 올해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었네요.

2020년 6월 6일

[강의]마을에서 같이 놀기

문화공동체 히응이 잘 하는 강의 중의 하나는,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각 단체나 공동체마다 마을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강의를 요청해옵니다. 각 사업주체마다 소재를 정해놓고 문화공동체 히응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특강만 주어졌다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계획을 함께 짜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평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마을에서 세대공감을 이뤄내는 청소년활동을 기획했습니다. 2019년에는 큰 상도 받았다더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방문해 ZOOM으로 활동할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세대공감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청소년들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마을에서 함께 공감하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저는 노인들의 생애사 강의 경력을 활용해 노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고, 인터뷰와 취재의 기본을 설명했습니다.

평촌동에서 마을어르신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나갈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2020년 5월 30일, 평촌청소년문화의 집 강의장면

[강의]환경정의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에서 수돗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강사선생님들과 환경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구재 개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이거나,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만, 해왔던 몇 가지 작업중에 느끼게 된 환경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민주시민으로 환경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과 환경정의라는 단체에서 진행했던 청소년환경교육의 결과를 놓고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환경문제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대해주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고맙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동체 히응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의 교구재도 함께 협의하며 개발할 계획입니다.

청계 달팽이 자연학교에서 진행한 환경운동연합 특강 모습

2020. 5.

지역 민주화인사 구술채록

문화공동체 히응은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회원이자, 운영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며, 언제나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함께 고민해온 것 중의 하나가 지역 민주화인사 구술채록사업입니다.

1980년대가 가장 활발한 민주화운동의 시기였다면 사실 그 이전에도 뿌리가 될 운동들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지키며 묵묵하게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오신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역사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민주화운동사업회의 회비로 자체예산을 마련해 지역 민주화인사 구술채록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문화공동체 히응에서는 영상과 녹음기록, 원사료 취득을 맡았습니다. 구술채록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채록사협동조합의 권형택 대표님께서 원고를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우선 가장 폭넓고 오랫동안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임정조 회장님을 만나 삶으로 가꾸어 온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술을 허락해주신 임정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퍼스트 펭귄] 12. 50년, 호주제 폐지에 걸린 시간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89

 

 

‘퍼스트 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 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1914년 태어난 이태영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두 오빠 밑에서 자랍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공부만 잘하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태영은 공부에 뜻을 품어 1931년 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됩니다. 독립운동가 정일형과 결혼 후 남편의 지지에 힘입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1932년 이화여전에 입학하고 1946년 서른세 살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서울대학교 최초의 여대생이 됩니다.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범과에 합격해, 사업 시험 역사상 첫 합격자가 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태영을 판사 임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를 거절합니다. 

“여성은 아직 이르니 가당치 않다”

 
여성차별의 피해자였던 이태영은 이후 변호사가 되어 1953년 가족법 초안을 만들 때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법전편찬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맞게 민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1957년 국회 공청회에서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와 호소문을 발표했으나, 1958년 새 민법은 호주제를 비롯한 남녀 성차별적 조항을 담은 채로 발표되고 맙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대회 관련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와 여성계 전체가 50년을 넘게 싸워온 가족법과 호주제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 애써온 지난 50년,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 여성계가 싸워온 시간들]


 
1948년 이후, 호주제를 채택했던 유일한 나라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의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일가의 계통을 승계하는 자이며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일제 시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가족법 개혁으로 호주제를 없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하는 것이 남성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잇는 남자를 호주로 정했습니다. 호주가 될 수 있는 순위는 아버지 > 아들 > 결혼하지 않은 딸 > 아내 > 어머니 > 며느리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친아버지만을 호주로 정해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친부의 동의 없이 여권발급이나 은행거래도 쉽게 할 수 없었고, 학교 입학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생부, 생모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혼가정과 입양가정의 경우 법의 한계 때문에 겪어야 할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호주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다수의 국민들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쉽게 제도가 바뀌기는 어려웠습니다. 호주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태영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투쟁했지만 1998년 끝내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뒤 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그간의 투쟁을 통합하고 더욱 구체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큰 물결
 
1997년은 수많은 연인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동성동본금혼 위헌 소송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2000년 말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주축으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대한독립동지회, 대한노인중앙회 등으로 결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가족법 졸속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고 이념논쟁을 벌였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정통가족수호 범국민연합
(출처 : 신권화정)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
“온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개돼지와 다름없이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들의 과격한 언쟁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고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의 신문광고 (출처 : 신권화정)
 
조한혜정, 고은광숙, 이이효재, 오한숙희 등 여성학자,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먼저 ‘양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모의 성을 함께 쓰고 상징적으로 호주제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사이버 시위 등을 벌여나가며 토론회와 의원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열어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주제 폐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듯,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긴 세월. 드디어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든 당의 대선후보들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03년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헌재는 다섯 번의 변론 끝에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주제는 2008년 완전히 폐지되었고 가족 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녀는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상 781조의 ‘부성주의원칙’에 대해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우리나라에 수차례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습과 사회적 이견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 조항은 유보된 채 남아 있습니다.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됐지만 기본 내용이 호주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만이 자녀의 성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가족관계는 한국인 남성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행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 가족 호칭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가족’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퍼스트 펭귄들이 호주제에 반대해 싸워온 것은 기존의 권리를 가져오겠다는 것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어떤 이유로든 기본적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의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퍼스트 펭귄들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국장)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에세이(한국여성민우회) : https://goo.gl/PR4whC

👉🏻 가족법개정운동본부 : http://www.newfl.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 http://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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