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 2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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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대 지방선거를 앞둔 2000년 1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천부적격자 167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989년, 이 땅에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퍼스트펭귄들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으로 부르는 이 단체는 법과 정책을 바꾸어가는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는데요, 경제뿐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세금인 예산을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감시를 주도했습니다. 의정감시란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예산을 정하는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경실련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즉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산을 마구 낭비한 사람들을 찾아냈는데요. 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회의 50명, 자민련 32명, 한나라당 66명, 무소속 16명으로 전현직 의원과 출마예정자까지 두루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의 퍼스트펭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국회에서내보내려고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퍼스트펭귄들이 모여 총선시민연대를 만들고 1월 27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89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숨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서 2월 2일에는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처음엔 긍정적인 태도였지만 몇 번씩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조차 명단에 있는 걸 보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의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람도 있다며 자기들을 음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의원들을 평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대의를 대행하는 슬픈 증언

제도적으로 권한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제도적으로 권한이 있는 정당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일은 ‘대의를 대행하는 슬픈 증언이자 처절한 요구’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보다 정치적 목소리에 집중했는데요. 권력자들이 그간 민주주의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역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 이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법적으로 지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낙천낙선운동까지 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주권회복을 앞당기다

2000년 1월 30일 총선연대는 성명서 <유권자 선거혁명으로 가는 길>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0년간 공정선거 감사운동을 해왔고 정치제도 개혁운동도 펼쳐왔지만 낡은 정치권의 물갈이 없이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시민단체들은 제도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룬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맡겨 놓은 결과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제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력을 쥔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들을 대리하기 보다 군림한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감사와 평가 모두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정 모니터링 활동도 의원들이 잘 협조하지 않으니 더 적극적으로 밀어 부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병직 변호사가 쓴 <월간 참여연대>에 연재한 <참여연대 20년 20장면 – 거리의 신화, 시민불복종>에 따르면 총선시민연대에는 2주 동안 2억원 가까이 후원금이 들어오고, 수백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습니다.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가 주제가처럼 울려퍼지고 ‘총선연대 칵테일’을 만들어 파는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먹거리를 배달해주는 시민들이 있었고 얼굴이 알려진 총선연대 임원들 중에 택시를 공짜로 타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을 뽑는 전국총선거가 있었습니다. 86명의 낙선대상자 중에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에 낙선자가 15명(68.2%)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에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져 낙선운동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총선연대의 2000년 낙천낙선운동 타임라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보복

그러나 욕을 잔뜩 먹은 정치권에서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법을 이용해 표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30명의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했습니다. 이 활동을 했던 퍼스트펭귄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총선연대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시민들의 낙선낙천운동이 불법이라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기관,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힘을 얻은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켜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퍼스트펭귄들이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법을 만든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리고 구성원등은 그 기관과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동호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가진 후보를 드러내놓고 지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더 엄격하게 함부로 지지인명단에 이름을 쓰거나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죠.

그들이 법을 만든다

그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플라톤도 읽지 않은 그들이

(노르웨이 시인 올라브 하우게)

정치가 지겹다며 관심을 갖지 않을수록 권력자들은 편해집니다. ‘다 똑같다’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당에서 후보자를 결정해 선거에 내보냅니다. 유권자는 각 정당에서 뽑아놓은 명단 중에 골라야 합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조차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과연 모든 정당은 국민을 대리할 적합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을까요?

낙천낙선운동은 특정인이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퍼스트펭귄들은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던 시절에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낙천낙선운동의 결과로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청렴도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걸러낼 필요를 깨달았고 누가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정치권도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결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각자의 지위와 직업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것은 여전히 괜찮은가요? 퍼스트펭귄들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퍼스트펭귄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

퍼스트펭귄들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금의 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 개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가 한국실정에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political-reform 정치개혁공동행동 범서명운동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의가 그대로 선거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참여연대 정보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90190

2018.11.06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80

‘퍼스트 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 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한 국회의원이 대답합니다.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입니다.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진보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4년의 JTBC 뉴스룸 인터뷰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 국정교과서 채택안. SNS상에서 인터뷰를 한 국회의원의 말이 퍼져나가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있던 다양한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왜 제기되었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검정제 교과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검정제는 국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교과서 국정제는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교과서 1종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던 우리나라는 1973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따라 국정화가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국사과목은 국가에서 만든 한 가지의 교과서만 사용했습니다. 80년대 이후 교과서는 다시 차츰 검정교과서로 바뀌어나갔고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며 검정화를 채택했습니다.

점차 모든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꿔나가는 움직임에 갑자기 제동을 건 것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교과서 제작이 기획되었고 2015년 진짜로 시행할 움직임이 보이자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교과서 기획부터 폐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에 친일 성향이나 과거 독재 정부에 대한 미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만약 편향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자기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편향되었다는 교과서들은 이전에 교육부에서 합격시켰던 교과서들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2010년 서서히 대두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좌우의 성향이 자꾸 논란이 되자 2011년 시민단체들은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2013년 9월엔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가 교학사의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대해 서울대 소속 역사학과 교수 382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70여 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으로 확산되었고 479개의 시민단체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교사 실천 선언’을 발표했고 교사들은 불복종 선언을 발표하며 “정부가 스스로 올바른 교과서라고 지칭한 교과서는 빗나간 역사관을 반영하며 왜곡과 오류가 극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역사관에 입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인데 다양한 해석이나 논쟁을 원천 봉쇄하는 국정교과서 1종을 가지고 전국의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합의 없는 정책은 폐기만이 답 

2016년 11월 28일 공개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관점과 객관적 사실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그제야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실시를 유보하고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을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교사 단체, 학부 모모임, 시민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단체들이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학계는 한국사뿐 아니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도 동참하며 2016년에 들어 참여단체가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5년 JTBC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찬성이 44.7%이었지만 2016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67%, 찬성 17%로 여론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31일,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관계자들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집필진의 자질 논란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 등 진행과정에서의 허점도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논의 과정이 없었던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결국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은 전국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면서 몇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국정화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 단체의 확장으로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던 정책을 무산시켰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소득이 되었습니다.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http://www.much.go.kr/cooperation/index.do

👉🏻 역사정의실천연대 : http://ibuild.tistory.com/

2018.11.01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78

‘퍼스트 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 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어느 날, 나만의 단골집이 사라졌다?! 

혹시, 나만의 단골집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즐겨 찾던 작은 커피숍이나 식당이 있던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주목받지 못하던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동네가 유명해지면서 사라지는 일들. 이는 대한민국 어디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권이 만들어지기 전의 동네에는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온 중소상인들이 가게를 꾸리고, 지역 주민들과 상권을 만들고, 골목골목의 분위기를 채울 예술가들도 들어옵니다. 이런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뜨는 동네’가 되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을 듣고 건물을 사고파는 일이 생깁니다.

시세 차액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큰돈을 벌고, 세입자들은 가게를 꾸미기 위해 들였던 권리금도 보전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권을 일구어 놓은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하나가 없어도 생계가 흔들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던 터전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디 뮤지션들이 지키고자 했던 칼국수집

2005년, 안종녀 씨는 서울 동교동에 ‘두리반’이라는 칼국수집을 차렸습니다. 두리반은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크고 둥근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게를 차리기 위해 적금 해약에 대출까지 받았지만, 다행히도 이 칼국수 집은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홍대 인디 뮤지션들이 자주 드나드는 동네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갑자기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두리반’의 안종녀 씨와 같은 부근의 11개 건물의 세입자들은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받고서야 건물주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이 재개발을 허가해 발표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11세대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은 모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동교동 골목에, 두리반만 남았습니다. 용역들은 가게에 들이닥쳐 욕설을 퍼붓고 집기들을 때려 부수더니 가게를 철판으로 막았습니다. 안종녀 씨 부부는 철판을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홍대 두리반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두리반의 싸움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두리반을 지키려는 젊은 문화활동가와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두리반을 지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홍대 앞이 ‘뜨는 동네’가 된 뒤 홍대 앞에서 일을 하고 예술을 짓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모여들어 두리반을 둘러쌌습니다. 구청에서는 전기를 끊었지만 사람들은 더 몰려들어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리반 투쟁은 즐거운 축제장처럼 보였습니다. 슬퍼서 울 일이더라도 함께 노래하며 지킬 때 힘이 더욱 커지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리반을 돕는 누군가의 블로그에는 오세영 시인의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나를 지킨다는 것”

이듬해가 되고 두리반 투쟁 531일 만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과 인근 지역에서 영업재개에 개발업자가 합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2009년 용산 4구역 철거 과정에서 경찰 한 명과 시민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희생이 생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되었던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인데요. 2013년, 이 문제를 고심하던 당사자들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를 결성합니다. ‘두리반 투쟁’과 ‘용산 참사’를 통해 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맘상모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건들과 개정 히스토리]

마음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2013년 5월 참여연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단체가 알려지면서 혼자 고민하던 상인들이 더 모였습니다. 맘상모는 강제집행을 당한 가게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연대활동으로 서로 힘을 보탭니다.

“와서 보면, 다 내 일이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 와서 상담받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혼자 찾기

쉽지 않은데, 여기 오면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상인 분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으니까요”

– “우리, 맘 편히 장사하게 해 주세요!” 중에서

맘상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법은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201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건축과 철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재건축 시기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재건축 사전고지 의무’를 넣었습니다. 2015년에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만들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다운 단골집을 지켜내는 방법 

임대차보호법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됩니다. 맘상모,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계속해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했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임대인들이 가파른 임대료를 요구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제가 사는 지역의 한 약국은 문을 닫고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린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수십 년 역사의 막을 내리고 이전을 한다고요.

아직도 긴 시간 자리를 지켜온 정다운 가게와 식당들이 사라지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강세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

| 글 : 이하나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2018.10.29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975

‘퍼스트펭귄 캠페인’은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들의 스토리가 연재됩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아픔을 공유한 두 여자의 만남

1943년, 이화여전 1학년 학생들은 학교 건물 본관 지하 염색교실에 모여 빽빽하게 인쇄된 서약서에 양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강요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1학년이던 윤정옥은 부모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윤정옥의 부모님은 ‘처녀 공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낯선 곳으로 끌려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에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멀리 피난을 갔습니다. 그 시기에는 학도병과 강제징용이 많았습니다. 또래들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또 사라졌습니다. 해방이 되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 윤정옥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때 끌려간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75년, 일본의 영토가 된 오키나와에 한 한국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1914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故배봉기 할머니입니다. 배봉기 할머니는 일본의 출입국 정책 때문에 추방당할 상황이 되자 오키나와에 살게 된 사연을 말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데요. 배봉기 할머니는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임을 밝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1980년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던 윤정옥 교수는 배봉기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윤정옥 교수는 그 시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거절 끝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윤정옥 교수는 그때부터 태평양 전쟁 당시 끌려갔던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1988년, 드디어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게 됩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여성학자 이효재,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결성합니다. 이 여성단체들이 민족적 문제를 넘어 반인륜적 폭력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온 퍼스트펭귄들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할머님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한 고통이 다른 고통을 위로하고

소통 없는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의 힘

다시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