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소회를 담습니다.

2022까지 안양시민축제로 진행된 것을 2023년 안양춤축제로 변경하면서 대도약을 도모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측도 있다던데, 글로벌 겨냥해서 관광축제로 가려면 관 냄새 지우는 것은 필수다.

“시민주체”는 이미 당연한 것이니 굳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무단횡단 잦은 곳에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현수막 거는 것이지, 무단횡단 일절 없는 곳에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이라 여느 해보다 빠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일주일 정도 시민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어차피 가을에는 각종 행사가 펼쳐지니 하던 대로 하되 일정만 적당히 조율하면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안양시 일대에 공연과 시민들의 참여무대가 계속 돌아갈 수는 있는 구조다.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에서 이 칸막이를 뚫고 업무협력을 이뤄낸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인사발령도 있고 기존에 없던 질서를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파격이 필요하다.

작년에 실패한 브랜드이미지 제작도 신경써야 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모두 한 마디씩 던진다는 것이다. 전문영역을 넘어서서 글이나, 기획안,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데 시각적인 것은 모두가 한 마디씩 보탠다.

별의 별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춤”글자를 만들어 낸 업체 대표가 상당히 고전했다.

디자인은 민주주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없는 시스템에서 각기 연결지점을 찾아 전 부서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골치아픈 일이었다. 올해는 유난히 회의비 없는 긴급 회의가 많았고 실무진과도 자주 소통한 편이었다.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치여죽을 판인데, 봉사직으로 맡은 일을 외면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 축제 직전에 이미 나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본청의 여러 직원들은 업무협력을 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썼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축제로 굳어진 20년간 관의 개입은 지나치게 많았다. 시민들은 춤축제의 콘텐츠보다 별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음식문화축제에 수없이 많은 의견을 냈다가, 막상 부서장이 나타나면 그가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희한한 일도 있었다.

부서협력과 연계행사를 논의했더니 같은 날 일정을 잡아버려 예년에는 쉽게 갈 수 있던 행사를 아예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사회시스템은 이런 오류가 잦다. 모여서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명확하게 의견을 내지 않고 대체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라는 대답이 줄줄이 이어진다. 그리고는 ‘미루어 짐작해’ 각 부서의 형편껏 참여시민들을 설득해 행사일정과 장소를 확정한다. 무슨 군부대 작전 명령 받는 자리인 줄 알았네.

하나의 브랜드를 지자체에서 확보한다면 대형 이벤트성 행사로 거대한 무대를 꾸리고 1년 중 단 며칠만 집중하는 축제는 이제 지양해야한다. 축제가 연중 돌아가고 그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배움터가 만들어지고 축제인력을 찾아내 시민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야 한다.

유명연예인을 부르는 일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각 도시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있다. 흥을 돋구고 무대를 신나게 만드는 가수들은 초기단계에서 필수다. 이들은 축제를 불러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연예인은 꼭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내가 바라보는 모범적인 축제의 모델은 역시 춘천이다. 춘천은 이제 대형 연예인 행사도 없다.

강릉같은 초대형 규모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축제브랜드와 콘텐츠가 상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관의 개입을 줄이고 독립성을 갖춘 실행팀이 준비되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간 관이 주도했던 각 지자체에서는 하루아침에 이걸 이룰 수 없다. 거의 파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일.

축제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팀은 업이 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성은 시간과 예산이 주어질 때 더욱 강화된다.

올해 축제를 준비하며

1. 본청의 업무협력은 끝까지 실망스러웠으나 개인을 탓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2. 추친위원 중 주요 역할을 맡는 자는 나처럼 생계부담이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3. 그 외 각종 시정에 개입하며 의회의 말도 안되는 시비와 반발에 지치기도 했고 이해하기도 싫다.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오래 후회했고

제안에 대해 많이들 불편해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업자로 살까 한다.

이글은 공유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친구공개로만 적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내 페친중에 많이 있을 것이고

– 위원장으로서의 입장표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 관계자들과는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다.

모든 축제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며.

수고했다는 말의 성찬도 지겹다.

안양시청소년들이 만든 정책제안 YOUTH AGORA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정책제안대회인 유스아고라는 그간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올해부터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연계로 진행했다.

지난 해까지는 각 학교 동아리를 모집해 청소년수련관으로 오는 형태였으나 올해부터는 응모한 학교로 찾아갔다.

고등학교 4개와 중학교 1개 학교로, 각 학교별로 (고3을 제외하고) 학년은 모두 달랐다.

학생들의 정책제안은 기후위기와 교통문제로 집중되었는데 도시미관에 관련된 환경정책도 결론적으로는 기후위기로 귀결되는 형태였다.

다수가 자기 삶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공익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출퇴근, 통학 시간대의 버스 혼잡, 심야버스 운영등 양극화되는 교통문제를 꼬집었으며 담배꽁초, 흡연구역 설치, 불법 광고물은 매년 등장하는 문제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한다면

1. 담배꽁초의 재활용 대안을 제시한 꽁초수거와 기업협력이었는데 아스팔트 혼합 등의 자료를 들고 나왔고 생산자책임제도 거론했다.

2. 고지대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재활용수거트럭이 올라오지 못해 폐지를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진다며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교육과도 맞지 않고 수거용역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지방정부가 힘을 발휘하고 고지대 수거를 거부한다면 용역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3. 안양시장의 공약을 점검해 공약이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팀도 있었다.

세 가지 주제로 흩어진 모둠을 한 가지 정책으로 모으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장한 충훈고등학교다.

이 학교에서는 원래 청소년정치교육,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청소년진로탐색시설설치, 청소년전용플리마켓 세 가지였다.

이 발표가 있을 때 참가자들의 질의와 한탄이 이어졌는데 성인들이 주의깊게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 열거해본다.

– 안양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진로설계 관련하여 사업제안을 했더니 “청소년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련부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작년에 거절당한 셈이니 올해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 안양시의 청소년의회 등은 정보나 환경으로 인한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만 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게도 보편적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허울뿐인 청소년의회가 아닌 곧 선거를 치러야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성인들과 섞여 있는 회의에 청소년이 들어가려고 해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간에 회의를 하더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로 읽힌다. 이 시간부터 바뀌었으면 한다.

– 초등학교 6학년이다. 교실안에서 편파적인 정치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치와 공약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답답하다.

– 정치교육등에 관련해 기회를 열어줘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혐오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관계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당관계자가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학생들이 그에 물들거라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흡수될 거라 생각하는 건 비판없는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어른들의 편견이라고 이해했다. 국힘, 민주당 등 거대양당 외에 소수정당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정치인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의중이 있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서 그 어느때보다 욕구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성인들이라고 해서 딱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죽어도 국힘, 죽어도 민주당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16-7년 사이의 촛불집회를 기억하거나 참여했던 이들이며 이들이 의외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정치와 정치인을 유희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향도 꽤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성장중이고 곧 투표권을 갖게 되고 (당장 내년에 총선을 할 수 있는 학생도 꽤 되었다)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원할 수도 있다.

10년 넘게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요구해왔던 동일한 제안이 있다. 계속해서 묵살해오며 세월이 지났다. 이들은 정치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발언을 무시한다고 느끼며 성장하고 있다. 당신들을 늙고 이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자.

#청소년재단

#청소년정치참여

#유스아고라

학생들의 제안서요약과 PT 발표를 모두 붙인다.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2023. 10. 21.

안양시민학교는 18년동안 시민사회에서 꾸려오는 성인문해교실이다.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전체 인원은 120명.
국가예산 1천만원에 안양시 매칭 예산 1400만원, 총 2500만원 정도로 120명에게 초등 중등과정을 교육하고 오늘 졸업여행을 갔다.
2500만원이면 1인당 1년에 12만원. 월 1만원에 교육을 진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 단체의 실무자는 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을까?
초중등과정 교실이 매일 돌아가는게 가능한가?
6명의 교사들은 자원봉사자다. 교통비도 스스로 부담한다.
교실 몇 개를 돌리는데 월세가 150만원이 넘는다.

시민학교가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가 7.9%다. (2022년 안양시 사회조사) 동안구와 만안구는 경제격차뿐 아니라 학력차이도 뚜렷하다. 문해교실에 관심이 있는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상향시켜 시민학교의 경우 1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상응하는 비용을 대응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시민학교 교장이 울고, 실무자는 온갖 통계를 뒤졌다.
성남은 13억, 수원은 15억, 용인은 28억을 지원한다는 자료도 봤다. 성남시의회에서는 문해교육 필요시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성남에서만 6만 6천명. 안양시 인구는 이에 절반이고, 성남보다 문해교육 필요자가 적다고 했을 때, 반의 반으로 잡아도 1만명은 되겠다.
본예산에 준비가 안 되었으니 예산을 다시 올려잡는데 매끄럽지 않았고, 결국은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문해교실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민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쯤 가면 시민연대에서 얼마 전 설립반대논평을 냈던 안양의 한 문인의 시비가 있다. 일제강점기 서이면 부면장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늘 주목받으며 늘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가 죽은 지 5년이 되었고, 49억을 들여 그의 이름을 단 기념문학관을 짓자고 모인 사람들이 90여명이다. 나는 그를 모르지만, 한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90여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참 인기가 많았던 분이라는 정도만 짐작할 뿐이다.

오늘 성인문해교실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가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캠프파이어도 했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길게 울었다.

지난 10여년, 내가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서 만났던, 굵은 마디의 그 사람들. 빨간 메니큐어를 바르고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서도, 평생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살린 그 생명의 손이 못생겼다더니, 드러난 잇몸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치아에 노랗게 테두리박은 입이 부끄럽다고 또 그 입을 가리느라 손도 입도 가리지 못하던 그들이, 색연필을 처음 잡아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크레용은 처음 본다던 그들에게 교복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숱하게 듣고 어쩔 줄 몰랐다.

아부지 나도 학교 보내줘요. 나는 왜 학교 안 보내줘요.
우리 아부지 참 멋진 사람인데 나를 왜 학교를 안 보내줬을까나.
나는 그것이 지금도 참 궁금햐. 우리 집은 그리 못 살지도 않았단 말여.
전쟁통에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학교는 뭔 학교래요.
나는 내가 성격이 포악시러워서 그런가 그 교복만 보면 가서 확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 나 참 못됐지이?

그런 말들이, 그 까맣게 물들인 뽀글거리는 머리가 떠올라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아끼고 아끼고 아끼려다가, 결국 쏟아낸다.
49억과 1천 5백만원사이. 평생을 칭송받고 좋은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 가르쳤던 여고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교육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는 또래들이 한 시대를 살았고 죽어간다.

50억의 퇴직금도 무죄, 김용균을 죽인 원청도 무죄라는 비현실적인 사실도 떠오른다. 무죄와 무죄사이, 49억의 문학관과, 가나다라를 배우려고 80년대에 지은 건물의 교실로 가려는 굽고 비뚤어진 무릎들 사이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내 귀에 박힌다. 삐걱대는 무릎과 비뚤거리는 글씨 사이에서, 손톱을 세우고 바위를 긁고 싶다.
이 불평등을 참을 수 없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운다. 오늘 밤새 울 것이다.

보도자료

▪회원단체
안양YMCA (사)안양YWCA (사)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협력단체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율목아이쿱생협
▪협력네트워크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약 60여명으로, 연대회의는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모집했는데, 연대회의 소속단체의 회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도 다수 자원하여 시민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모니터링은 시의회와 안양시 집행부 모두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입법부를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시의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모니터링 첫날부터 혼선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일부 회의장에서는 생중계 시스템이 아예 도입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불가했으며, 생중계를 진행한 회의장도 단 1명의 시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만 화면에 송출되어 의원들의 자리 이탈, 지각, 조퇴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감사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생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최소 3시간 이상 행정감사 과정을 지켜봤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별 참여성실도와 집행부의 답변성실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참여성실도는 태도진지성, 공익대표성, 질의 건수, 질의 수준,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만점은 25점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2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해 시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는 ‘실망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감사 중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 의원이 맞나 싶다, 마치 권력자인양 공무원을 호통치는 모습이 꼴사납다, 위압적인 자세가 주를 이뤘다는 의원들의 태도와 기본 소양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

자료를 받고도 ‘수고 많다, 잘 해라’ 수준의 격려로 끝나거나 중복된 질의를 여러 의원이 번갈아가며 하거나, 아예 질의가 없는 의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자료요청 시간이 너무 길다, 사전에 왜 준비를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다수를 이뤘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출했는데 고의적이냐는 질문을 포함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도 업무파악이 잘 안된 면이 보인다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지적, 자기 지역구 챙기기 감사라는 한계점을 느꼈다는 의견과 다량의 자료를 받고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답변은 대충이라는 의견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반면 전문도가 높은 의원, 질문내용이 구체적인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시민에게도 공개해달라거나 생중계시 카메라를 1대 이상 배치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의원개별화면도 효율적으로 송출해달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미리 받고 각 위원회에서 사전분석을 협의해서 진행하여 중복질문을 피하고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대안도 다수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이상”이었다고 전하며 “역대 최악의 의회로 불리는 이번 안양시의회는 마지막 행정감사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의 점수와 순위를 모두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를 180일 이내를 앞두고 점수나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공개는 하지 않고 모니터링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만 상세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힘써주길 바라며, 시민들을 대신한 충실한 감독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시민의 총평이 시민모두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며 소감을 갈음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에 역량있고 성실한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충실하게 지방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배포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요약본

목차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제안배경

1.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
2. 민관 협치가 답이다.
3. 민관 협치는 행정혁신에 기반해야 한다.

정책과제

1.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3.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4. 주민참여를 통한 인사혁신 및 청렴한 안양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2) 주민 고지제 도입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별첨: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제안배경

1. 시민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시스템의 필요성

정책제안

1. 시민활동 지원 명문화, 시민활동지원 기본조례와 영역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2.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3. 안양시 사회투자 시스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제안배경

1. 여성의제가 필요하다
2.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제

1.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만들기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대표성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제안배경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로드맵 필요

정책제안

1. 안양시 에너지전환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체계를 마련한다.

2.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3.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4.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5.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도시 안양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제안배경

1. 희망을 잃은 청년들
2.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절망
3.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4. 다시 한번 청년에게 희망을

정책과제

1. 안양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2.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 주거지원 공간확대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제안배경

1.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3.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4.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과제

1. 안양시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2. <통일분과협의체> 구성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3.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 마련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배경

주민복지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시급

정책제안

1.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분야를 하나의 지원 기구 안에 담아 지원사업의 통합성 구축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2. 융통성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설치

1) 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재원마련과 효율적 활용

3.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 평생학습 체계 마련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운영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무대차량 지원 사업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제안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헌법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수립
3.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양성

정책제안

1. 주민주도, 시정부 지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2.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중심의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3.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실현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제안배경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제대로 된 대책 필요

정책제안

1.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배출원 파악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2. 교통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4.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제안배경

생태하천의 장점을 살려 생태 보전의 안양시로 거듭나기

정책제안

1. 습지 보호구역 지정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2. 두꺼비습지공원 조성 추진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3. 막힌 물길이 없는 안양시 만들기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제안배경

1.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3. 노인건강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필요

정책제안

1. 시민건강 기본조례의 제정

1)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2. 도시내 취약지역 건강복지실태 조사 및 솔루션 마련

3.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4. 도시재생에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5.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안양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제안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 개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3. 아동복지 문제 해결

정책제안

1. 보편적 복지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6) 보육시설 확충 등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2. 아동복지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장애복지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제안배경

1.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반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시스템 필요

정책제안

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 임차상인 권익보호

3.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대규모상점 입점제한

4. 생활임금 적용 확대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제안배경

1.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 미흡으로 사회적 여건 부족
2. 부처별 지원제도의 분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3.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사회적기업 1.8%)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애로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 발전(육성) 기본계획을 주민참여형으로 수립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 개선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3. 사회적과제 도출과 경제조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창출 및 활성화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4. 사회투자(사회적경제기금 포함) 기반마련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5. 수익형 공공(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확산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6.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제안배경

1. 동시다발적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
2. 각 부처의 각각의 정책
3. 해체작업의 공사관리 미흡
4. 잔재물 조사 및 안전성 관리 문제
5. 평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정책제안

1) 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2) 석면제거 완료 후 건식/습식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공기질측정 외 먼지조사, 잔재물조사의무화

3)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학교주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4) 석면의 안전한 제거와 관리를 위한 알권리 보장

5) 학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제안배경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상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 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1)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2)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 마련

3)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4) 화학사고 대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

 

3. 성인지관점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1. 재난. 재해 발생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2.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난 취약성
3.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 필요

정책제안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대상 재난을 선정

2)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주요 대상자 규정

3) 관리자 가이드라인과 시민행동 매뉴얼 마련

 

4.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안배경

1. 도시 변화로 인한 통학로 위험성 증대
2. 학교 통학로 안전으로 도시 안전의 근간 마련
3. 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

정책제안

1)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의 지역내 학교 통학로 안전도 조사

2) 통학로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시정부차원의 능동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3)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해 향후 관내 도시 안전기반 마련에 토대를 이룸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제안배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 지향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는 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1. 차별없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2. 좋은 일자리 장려 나쁜 일자리 퇴출

1)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2) 청소년 노동 보호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계속 “2018 안양시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