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펭귄 캠페인’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연재 입니다. 해안가의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펭귄,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 기획연재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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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커피숍에서 플라스틱컵이 사라졌다!
2018년 8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드디어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된 것이지요.
매장 내에선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손님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남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컵. 여름마다 곳곳에 쌓이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가 들어있는 일회용컵은 거리의 위생까지 위협했기 때문이지요. 건물마다 거리마다 쏟아지던 일회용컵은 환경미화원들의 일손을 두 세배로 힘들게 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이 붙은 이 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왜 이제야 이런 강력한 규제가 생겼는지 의아해 하신 적은요?
알고보면, 무려 20년 전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퍼스트펭귄,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정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1997년 설립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일회용컵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히스토리]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위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노력
20년 전, 일회용품 아웃을 처음 외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무려 24년 전의 일이지요. 1995년에는 매립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와 시민들은 패스트푸드 업체가 자발적으로 분리배출과 쓰레기 절감에 신경 쓰길 기다렸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인 1999년,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패스트푸드
일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 1호점, 그러나…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리아 서울 관철점이었습니다. 2001년 롯데리아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롯데리아 관철점을 ‘일회용품 안 쓰는 패스트푸드 1호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자발적 협약이었지 법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인식개선에 힘쓴 결과 2002년도에는 몇몇 업체들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일회용 컵에 50원에서 100원의 보증금을 걸어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금의 사용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협약이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었던 것이죠. 2009년, 결국 일회용컵의 사용량이 높게는 50%까지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내려고 애쓰는데
정작 시민들이 돈을 벌어주는 기업들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설거지를 하면 세제를 쓰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은 덜 만들고 덜 쓰는 것입니다.
일회용컵을 덜 만드는 기본 원칙을 지키려면 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일회용품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인식개선운동과 협약업체들의 실천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환경부, 기업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계속해서 일회용품컵을 왜 줄여야 하는지 설득해 나갔습니다.
두번째 도전, 이번엔 커피 전문점
첫번째 패스트푸드업체와 함께 했던 시도가 흐지부지되고, 다시 시도한 이번 도전에는 한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있던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2011년 1월 스타벅스는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일회용컵 없는 매장 50개를 지정하고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다회용 컵에 커피를 내었습니다. 이후 3월에는 110개로, 6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7월에는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죠.
그러나, 시민사회와 기업체 간의 협약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은근슬쩍 빠지는 기업도 생기고, 감시와 처벌의 기능이 없으니 그저 기업체를 믿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에도 다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재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현된 일회용컵 아웃!
2018년 봄,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선언하자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었는지 시민들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컵은 그 재질이 다양하고 페트병에는 본드가 붙여져 있어 재활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정보도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고 나서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단한 일회용품컵은 플라스틱컵에 한해서입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컵을 대체하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컵도 일부는 코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회용품이 금지라고 하지만 종이컵은 예외입니다. 종이컵의 뚜껑은 플라스틱인데요.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 이미 시민사회단체는 24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의 운동에 동참한 것은 의식 있는 시민들뿐이었고 기업체는 아니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만약 올 여름에서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문제제기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999년에 바로 시행되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일상에 일회용품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조금만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순환을 통해 최대한 환경파괴를 미루는 것입니다.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인류의 수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오늘도 퍼스트펭귄들은 남은 과제를 위해 검푸른 바다에 뛰어듭니다.
| 기획 : 서울시NPO지원센터,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 스토리 : 자원순환사회연대 ((http://www.waste21.or.kr/)
| 글 : 이하나 작가 (hana@allmytown.org) , 삽화 : 이한비 작가
| 인포그래픽 : 문화공동체 히응
|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
- 평상 시에 텀블러를 휴대하고, 사용하기 (커피숍에서 음료 할인도 해준답니다~)
- 플라스틱 빨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 (빨대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과 컵소재 단일화를 위한 서명 참여하기 : https://goo.gl/3XYAUB
우리 사회의 퍼스트펭귄을 응원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미래를 한층 밝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세상의 모순을 찾아주세요. 시민사회단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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