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 정도, 페이스북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던 것 중 하나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사실이나 보도보다,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다.

#1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굳이 나까지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 폭로전, 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폭로전의 초기에는 정제하지 않는 포스팅도 올렸다. 그 이후에는 천천히 가라앉는 나를 봤다. 그리고 작년 오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다시 살피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혁신교육 1기부터 경기도 내 전 지역이 지역과 교육지원청+학교를 연결하려는, 마을과 학교 연계의 움직임이 있었고 성공한 곳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안다. 지금은 그 끈이 모두 끊어졌다. 현재 민간과 교육지원청이 유연하게 진짜로 연결된 곳은 유일하게 안양뿐이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국장의 노고다.’ 라는 지역 선배의 말을 들었다. 단 한마디에 5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 전에 눈물을 좀 흘려야겠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펴낸 만화를 저녁 내내 봤다. 눈물을 조금 흘렸다.
오늘도 나는 회의를 했다. 6월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이 무엇인지 알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주된 나의 역할이다. 때로는 분담하고 때로는 전담한다. 때로는 그 일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인건비에 준하지, 수익이라고 보긴 어렵다.

오늘도 윤미향이 29년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현금으로 집을 샀고, 전세 1500에서 시작해 자동차를 두 대 굴리고 수억 원대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 수지맞는 장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봤다. 얼마 전 페친을 끊은 한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공교롭게도, 윤미향의 재산증식에 대해서 말하는 두 사람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걸, 내가 쓸데없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3.

2012년, 얼떨결에 이 판에 들어온 건, 완전히 이 판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발 하나 걸친 상태로 기웃거렸다. 그 이후 202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혼을 했고, 독립했고, 위자료를 받아 독립기반을 마련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시민교육과 공익활동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금액이 큰 것도 있었지만 오래된 내 페친들은 알다시피, 가을부터 겨울까지 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해야 내 생계를 꾸려나갈 비용을 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인건비가 가장 헐 한 것은 시민교육 분야의 학교수업이다. 작년에 내가 학교 수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1천만 원 정도 된다. 1천만 원의 수업료는 시간당 5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공기관 기준 2급 강사료에 해당하는 특강은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이 돈은 200시간 정도의 초중고등학교 강의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 외에도 내가 맡아서 돈을 벌었던 일들은 대부분 NPO나 NGO나 공공기관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시민운동을 이해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일이 온다. 더러 인건비를 초과하는 이익이 나기도 하고 더러 손해를 보기도 한다.

29년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차를 두 대 사고, 집을 산 것이 괜찮은 직장이라거나, 참여연대보다 정의연이 연봉이 높아 평균 2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활동가들이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활동가들의 내상이 깊어진다.

우리는 연봉 2천을 넘으면 안되고, 우리는 집을 사면 안되고, 성직자가 아닌데, 가족을 부양해도 안되는, 호모사케르 취급을 받아야 당신들의 속이 풀리겠다는 말로 읽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자들이여.

#4.

이런 저런 위원회의 위촉장을 받을 때마다, 조심하자는 생각을 한다.
농반진반으로 출마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는 굳게 다짐한다.
적당히 하고 10년 내로 이 판을 완전히 떠야겠다고.
피눈물이 난다.
작년에 나는 차가 두 대 있었다. 중간에 한 대 팔아버렸지만. 지금 평촌의 아파트 전세를 산다. 무리했지만. 아마 시민단체 일하는 게 수입이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은 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하다. 일감몰아주기로 특혜를 받아 부를 축적한 가짜 활동가라고 하겠지.

어쨌거나 나는 집 한칸 없지만 헐한 노동이라도 인건비를 받으면 고마워했고, 돈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으며, 매달 여기 저기 후원금과 기부금을 보내고,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출판사나 언론사의 잡지를 계속 꾸준히 구독한다.

활동가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간극을 메우고, 공무원의 실적을 올려주고 정치인의 업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였던가. 우리는 그렇게 파도처럼 왔다가 모래처럼 사라지는 것이 맞겠구나.
진보는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다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우리는 그저 바람처럼 냄새없이 소리 없이 왔다가 사라져야만, 당신들이 편안하겠다는 확신이 든다.

내 주변의 몇몇 활동가들도, 말을 아낀다. 나는 지금 참담하다.

#5.

친친공개인, 그저 하소연으로 적어보려고 했는데 굳이 전체공개로 올려본다.
이글을 보고 “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덕분에 주제파악하고, 모래처럼 흩어지는 삶을 결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사람의 말로 쉽게 상처받는 타입 아니다. 하지만 잘 알겠다. 무엇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리인지. 그건 좀 알 것 같다.

#6.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글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쉽게 씹어대는 말”에 대한 이야기다. 활동가는 직업이 아니다. 세무신고에서 활동가는 직업코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되지 못한다. 윤미향과 정의연이 시민단체 모두를 대표하지 않는데, 그 두 존재가 모든 공익활동가를 싸잡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혀에 대한 이야기다.

2020. 5. 30.

오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왜 그렇게 나서서 대놓고 반대만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내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였고, 나는 그런 입장도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했고 그 분도 잘 받아들여줬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시민단체가 잇권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30대초반의 단체 간사가 급여를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150만원 안되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200만원 조금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무슨 잇속을 챙기겠어요. 물론 시민단체를 앞장세우거나 그 중간에 끼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민단체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돈만 벌고 살기 쪽팔려서요.
돈만 벌고 나만 잘먹고 잘 살자니 이 한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대신 싸울 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거예요.
대신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요.
양쪽의 입장이 항상 달라요.
싸움이 필요할 때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스콘공장 앞에 초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죠. 그러면 나가서 같이 싸우는거예요. 원칙은 하나예요. 더 약한 사람들 편을 드는 게 기본이예요. 그러나, 누가 더 약한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 잡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요. 그렇지만 너무 앞장서서 외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시민들 사이에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입장을 조절해야 해요.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과 쓰는 돈은 모두 다 공개해요.
홈페이지마다 다 있고, 요청하면 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그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귀찮은데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결국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은 내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
플라스틱컵 이제와서 규제 생겼죠? 그거 자원순환시민연대라는 데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90년대부터 싸워온 결과예요.
휴대폰 원가 공개, 참여연대를 비롯해 여러 시민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싸워온거예요.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원가 공개 하라고 판결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결국 누구 이익인가요? 우리 이익이예요.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환경단체가 교조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런 산에, 말씀하신대로 짚라인을 달고, 케이블카를 달면 일단 거기서부터 생태계는 망가져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교통약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미래를 당겨 쓰는거예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해요. 미래를 좀 희생하자, 그리고 오늘 행복하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 그 운동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좋은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실 시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와서 하니까요. 억울하다고, 피해를 봤다고, 대신 싸워달라고요.

★얼마 전에 계약을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곧 시작된다.
참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그렇다.
모르는 걸 탓하고 싶지 않다.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

요약본

목차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제안배경

1.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
2. 민관 협치가 답이다.
3. 민관 협치는 행정혁신에 기반해야 한다.

정책과제

1.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3.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4. 주민참여를 통한 인사혁신 및 청렴한 안양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2) 주민 고지제 도입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별첨: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제안배경

1. 시민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시스템의 필요성

정책제안

1. 시민활동 지원 명문화, 시민활동지원 기본조례와 영역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2.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3. 안양시 사회투자 시스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제안배경

1. 여성의제가 필요하다
2.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제

1.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만들기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대표성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제안배경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로드맵 필요

정책제안

1. 안양시 에너지전환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체계를 마련한다.

2.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3.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4.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5.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도시 안양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제안배경

1. 희망을 잃은 청년들
2.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절망
3.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4. 다시 한번 청년에게 희망을

정책과제

1. 안양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2.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 주거지원 공간확대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제안배경

1.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3.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4.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과제

1. 안양시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2. <통일분과협의체> 구성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3.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 마련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배경

주민복지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시급

정책제안

1.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분야를 하나의 지원 기구 안에 담아 지원사업의 통합성 구축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2. 융통성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설치

1) 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재원마련과 효율적 활용

3.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 평생학습 체계 마련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운영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무대차량 지원 사업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제안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헌법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수립
3.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양성

정책제안

1. 주민주도, 시정부 지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2.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중심의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3.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실현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제안배경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제대로 된 대책 필요

정책제안

1.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배출원 파악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2. 교통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4.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제안배경

생태하천의 장점을 살려 생태 보전의 안양시로 거듭나기

정책제안

1. 습지 보호구역 지정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2. 두꺼비습지공원 조성 추진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3. 막힌 물길이 없는 안양시 만들기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제안배경

1.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3. 노인건강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필요

정책제안

1. 시민건강 기본조례의 제정

1)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2. 도시내 취약지역 건강복지실태 조사 및 솔루션 마련

3.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4. 도시재생에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5.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안양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제안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 개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3. 아동복지 문제 해결

정책제안

1. 보편적 복지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6) 보육시설 확충 등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2. 아동복지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장애복지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제안배경

1.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반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시스템 필요

정책제안

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 임차상인 권익보호

3.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대규모상점 입점제한

4. 생활임금 적용 확대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제안배경

1.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 미흡으로 사회적 여건 부족
2. 부처별 지원제도의 분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3.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사회적기업 1.8%)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애로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 발전(육성) 기본계획을 주민참여형으로 수립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 개선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3. 사회적과제 도출과 경제조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창출 및 활성화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4. 사회투자(사회적경제기금 포함) 기반마련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5. 수익형 공공(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확산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6.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제안배경

1. 동시다발적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
2. 각 부처의 각각의 정책
3. 해체작업의 공사관리 미흡
4. 잔재물 조사 및 안전성 관리 문제
5. 평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정책제안

1) 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2) 석면제거 완료 후 건식/습식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공기질측정 외 먼지조사, 잔재물조사의무화

3)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학교주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4) 석면의 안전한 제거와 관리를 위한 알권리 보장

5) 학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제안배경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상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 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1)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2)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 마련

3)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4) 화학사고 대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

 

3. 성인지관점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1. 재난. 재해 발생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2.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난 취약성
3.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 필요

정책제안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대상 재난을 선정

2)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주요 대상자 규정

3) 관리자 가이드라인과 시민행동 매뉴얼 마련

 

4.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안배경

1. 도시 변화로 인한 통학로 위험성 증대
2. 학교 통학로 안전으로 도시 안전의 근간 마련
3. 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

정책제안

1)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의 지역내 학교 통학로 안전도 조사

2) 통학로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시정부차원의 능동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3)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해 향후 관내 도시 안전기반 마련에 토대를 이룸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제안배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 지향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는 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1. 차별없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2. 좋은 일자리 장려 나쁜 일자리 퇴출

1)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2) 청소년 노동 보호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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