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 올바른 공천을 실행하라!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말 많고 탈 많던 제8대 안양시의회를 끝내고 드디어 판을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 지난 안양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구성으로 사건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안양시의회의 A의원은 취임직후인 9월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11월에는 재건축사업예정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B의원이 한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에는 C의원이 안양시약사회에 위탁한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교육사업’에 강사로 총 23회 활동하며 매회 강의비를 수령해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의혹을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의장단 선출에 무기명투표 원칙을 깨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를 자행해 수 개월간 의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직무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협잡을 꾀한 위원장들의 사퇴에도 진통이 있었다. 그 중 일부의원들은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부동산투기 의혹도 있었다. 안양시 D의원은 선출 이후에도 부동산업에 겸직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했으며, E의원은 신설될 전철역 부근에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받았다. 한 편 F의원은 안양시에 건물을 임대해주며 영리수익을 올렸으며 G의원은 대형쇼핑몰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발각되어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고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음주운전, 뇌물, 직권남용, 부정선거, 부동산투기 등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깨고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자들이 안양시의회에 모여 있다. 안양시의회의 행적을 보면 2021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을 앞장서서 반대할만 하다. 부정부패에 앞장서는 시의회니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안양시의회의 기가 막힌 행위는 역대 최악, 전국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시민사회는 제8대 안양시의회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당내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자신들의 무사안일을 꾀한 깜깜이 공천의 결과 아닌가. 역량이 안되는 부적격자를 대거공천한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묻는다.
또한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가 요구한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던 정치권은 공약을 파기할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방해를 핑계로 들고 야당은 여당만의 주장이라 우기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거대양당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경기도의회의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소수정당과 시민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에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를 일삼는 거대양당의 작태는 한심하다. 양당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괴물이 되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22년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그 책임도 커졌다. 의원들의 겸직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윤리특위는 의무설치된다. 의회는 사무국의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도 갖춘다. 기능이 강화되고 책임도 커진 지방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중대한 지방의회로 활동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안양시의회는 8대와 같이 수준미달의 의원들로 채워져서는 안된다.
안양시민사회단체는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양시의 수준을 격하시킨 제8대 시의회를 반면교사삼아 더 나은 지방의회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당에 요구한다.
하나. 최대한 빨리 양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당장 도입하고 추진하라.
하나. 부정부패, 비리와 탈선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라.
하나. 청년, 여성, 신인에게 기회를 주어 기득권정치를 타파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라.
하나.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를 통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을 선발하라.
하나.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라.
하나. 소수자를 존중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라.
안양시민사회는 제8대 시의회 구성원들과 예비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하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리추구에 여념이 없던 의원들은 당신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라.
하나. 부정행위를 일삼아 처벌과 수사를 받은 의원들은 스스로 사퇴하라.
하나.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공정한 경쟁에 성숙한 태도로 임하라.
하나.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고 시민권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성실한 시민이 성실한 지방의회를 이끌 수 있다. 각 정당은 부당한 공천으로 청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다수의 안양시민을 모독하지 말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제9대 안양시의회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모습을 갖추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8일
6.1 지방선거 안양시민사회 정책연대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안양NPO센터추진위원회/경기중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안양지역협동조합협의회/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안양YWCA/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안양여성의전화/대안과나눔/안양나눔여성회안양장애인인권센터/율목아이쿱생협/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유쾌한공동체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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