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회 이슈

트윗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리트윗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데 묶어 정리합니다. 








영화 도가니. 그 이후. 




1. 아동성폭행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당하고도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다.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후에 아. 그게 성폭행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2. 어른들은 쉽게 안좋은 얘기를 누가 물으면 “그만 얘기하자” 라고 덮고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사람들앞에서 증언을 하는 이유는 심장을 꺼내 내보이고 싶을만큼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기 때문이다. 더 잃을게 없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피해아이는 공책에 증언을 미리 메모할 만큼 열성을 보인다. 그건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들은 법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법이 그 마음을 외면할 때 아이들은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한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파괴의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3.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의 경우 부모가 모든 역을 대리할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 50 / 두 명이상의 법정대리인 50 으로 나눠 100이 되었을 때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부모가 합의금 꿀꺽하고 애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4. 자식이 그 꼴을 당했는데 합의를 해주냐는 비난도 가능한데 합의를 해주는 경우에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나도 자식 여럿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 굳이 징역 살려야 하는가..하며 비밀리에 용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


‎5. 도가니에서 나타난 것처럼 후환이 두렵지 않은(강력한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도 피해자가 되기 쉽다. 왕따를 지독하게 겪는 아이들이나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중 쟤는 비호할 사람이 없다는 걸 가해아동이 알 경우 더 쉽게 타겟이 된다.


‎6. 아동성범죄의 합의불가 무조건 처벌규정이 만 13세인데.. 난 이 연령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 13세면 중학교 2학년이다. 아직도 한참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다.


‎7. 요즘 학교폭력을 처벌하는 학교의 규정에는 폭력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담자로 인정돼 가해자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불의를 묵인방관하는 것은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를 보수언론에서 미친듯이 쏟아내고 있다.
9시 메인뉴스에도 곽노현 교육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역겹다.

부산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곽노현 교육감의 부도덕성이 더 중요한 정권이다.

부산저축은행엔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
물론 그들은 못된 교육감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니 들 생각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게 사실이라면 응분의 처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모두 수사가 끝난 뒤 밝혀질 내용이다.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부끄러움이 없다 했으니 기다리겠다.

법적인 함정에 빠져서 설령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떳떳하게 당일날 2억원을 선의로 주었다고 밝힌 그 자세를 믿겠다.

오세훈으로 인한 후폭풍을 곽노현으로 덮겠다는 꼼수가 참으로 노골적이다.
박명기 후보자가 7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과 그의 법무법인이 바른이라는 것도 너무 빤해보인다.

처음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
애초에 정치를 비롯한 모든 선거와 투표에 관련된 그 바닥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던 바라서 곽노현을 비난하고 싶진 않았다.
그게 관행일 수도 있고 그게 시대의 반영일 수도 있으므로.

대신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곽노현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니 나는 곽노현을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자세를 잡기로 한다.

2.

그리하여 한나라당은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에 반대했다.
그를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의 사돈이자, 순복음교회 집사인 강용석에게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쭉 초지일관 한나라당의 색깔을 명확히 표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3.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 곽노현 사퇴를 부르짖거나 진보언론이라고 말하는 프레시안에서 조차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진중권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누군가는 교육감 직선제까지 손 보려 할 것이니 꼬투리가 잡힌 이상 어서 사퇴시키고 명확한 진보성향의 대타를 내세워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과 함께 같이 승리하자. 라는 의도일 수도 있다.

물론 김어준의 지적대로 먼저 쫄아서, 혹은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다.
둘다 이해하겠다.

하지만 사퇴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수사결과 자격이 박탈당했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종용하고 싶지 않다. 법이 밝혀주거나 본인이 밝힐 것이다.

4.

일단 오늘은 한나라당의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용석 의원을 아이콘으로 삼아 고군분투 해주시기 바란다.
두달이 미처 못 남았다.

야권에서는 빨리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선거전에 돌입했으면 좋겠다.
지금 곽노현을 물고 있을 때가 아니다.

5.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깊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정권이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 많이 읽었다.

가카의 꼼꼼한 배려와 국민교육에 대한 애정에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