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

JTBC 뉴스룸을 보면서 PC방 살인사건을 저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다.
내가 느껴온 (분석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는 이쯤되면 이슈몰이에 성공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가 되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듯.
나는 뉴스룸에서 최종적으로 야간노동자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몰아갈 걸 기대했고 그 중간에 심신미약기준과, 촉법소년 얘기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심신미약와 심신상실에 대한 이야기 정도 하고 그쳤다.

하나의 뉴스가 “한걸음 더 들어가려면” 사건 이면에 숨은 진실을 캐내야 한다고 했다. 그 진실은 사회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일게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밝혀내거나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한 미흡한 점들을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경찰의 대응메뉴얼, 건장한 남성이라 그냥 돌아갔다,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내가 현장에서 마주쳤던 출동경찰들은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줬다. 돌아가지 않고 멀찌감치서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대기하는 경찰관들도 있었다. 경찰이 다 썩었다, 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 집 앞에서 고성방가 하는 중년 여성에게 담뱃불붙여주고 얘기들어주는 경찰관도 봤다.(이 중년 여성 나 아님)

야간노동자는 사실 2인 1조로 일할 필요가 있다. 공사현장도, 경찰도 2인 1조가 기본인데 야간노동도 2인 1조가 좋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면 “최저시급도 올라서 난리인데 미쳤나” 소리가 나오겠지만.

사춘기를 넘기면서 범죄물과 수사물, 르뽀를 즐겨본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애 프로그램. 더 잔혹한 것을 직설적으로 보면서 위로 받는 게 있다. 견디고 살아남은 자의 흔적이다. 그거 내가 겪은 거, 다 별 일 아니구나 살만 해서 여태 살아 저걸 보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일종의 견디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이슈와 강력범죄가 언론에 많이 노출될 때는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 있다. 언론들이 짠듯이 강력범죄를 계속 노출할 때가 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엔 강력범죄와 잔혹한 살인범이 가장 적절하다.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볼 자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강남 청소년 폭행사건이나 강서구 PC방에, 또 강서구인데 여성피살 사건도 나왔다.

에지간한 살인사건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2017년 검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이런 건 그냥 구글링하면 PDF를 통채로 받을 수 있다) 2016년 살인전체 발생건수는 948건인데, 그 중 기수는 344건 (살인한 것)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죄는 604건이다. 하루 한 건 꼴이다.
2007년은 살인가수가 466건이었고 살인미수가 658건이다.
요즘들어 많아진 게 아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반면 성폭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2007년 14,344건인데 2016년은 29,357건이다. 이는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성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범죄는 강간과 준강간, 불법촬영등 형사법에 적용되는 것만 말한다. 성희롱은 형법으로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준하지 않는다.

요즘 애들 무서워. 라는 말을 증명하려면 강력범죄(흉악범 > 살인, 강도 등)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건 언제나 20대가 상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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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무서워서 애들 가는 데 안가. 라고 말한다면 폭력범죄 연령별 분포추이를 보면 되는데 지난 10년간 폭력범죄 최상위 연령계층은 40대였다. 그래프를 보면 50대가 40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조만간 역전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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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얘기하지만, 페이스북에 자기 글, 자기 일상 사진 정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밑바닥을 잘 모른다. 나도 잘 모른다. 나도 간접적으로 들은 거고 깊이 관여한 게 아니고 그냥 스쳐가며 본거다.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부탄가스 빈통이 널부러졌다는 정도는 깜도 아닌 경우가 많다. 몰랐던 거다.

노출이 쉬워지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이런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딱 절반쯤에서 나뉠 거 같은데, 동시대인들이 가고 싶은대로 가겠지.

다들 세상이 내 맘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내 맘 가는대로 가더라. 내 맘 아닌 거 같아도 그게 내 맘인 경우가 더 많다.
사진은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캡쳐

#40대는_어디가서_술처먹고_싸우지말자

윤금이를 기억하십니까

92년 10월 28일.
동두천의 한 한국여인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 사건 일시:1992년 10월 28일 새벽
  • 사건 발생장소: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1-50 1/7 16호 김성출씨 댁 안쪽 첫 번째 방
  • 피해자:윤금이(여, 당시26세, 미군전용클럽 종업원)
  • 가해자:케네스 리 마클 3세(당시 20세,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
사건개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피살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 김성출씨가 피살체를 발견했을 때 피살자는 나체 상태였다.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은 윤금이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여성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것이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윤씨의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려 넣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故윤금이씨의 사체 사진까지도 볼 수 있다. 거기까지 내가 노출시키고 싶진 않다. 
이 여인은 너무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고, 너무도 슬프게 혼령조차 달래지지 못했다. 


이 사건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이후 이 살인범은 2007년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두 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아니, 보도되었다. 
미군에 의한 사건이 한 두 건이 아닐진데, 나는 이 것을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보도되었다고 하겠다. 


두 건 모두 고시텔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었다. 
미성년자였다.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를 보도에서 흘렸다. 
첫 번째 사건은 가해자가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SOFA 개정, 주한미군범죄인도조약 따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 
자국민에게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 이다지도 관대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 사실이 궁금하다. 
특히 강대국에게 유별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수감되거나 이 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받는 통계가 궁금하다.


하긴, 성범죄 같은 거야, 이 나라에서 처벌 받아봤자 집행유예로 나올거니까, 차라리 자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백퍼 비아냥이다)


이번 두 사건에는 
1. 미군범죄 문제 
2. SOFA 개정문제
가 부각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안을 생각해봤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어디이고, 
성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 아이들이 고시텔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캡쳐 떠 온 내용이다. 
이렇게도 복잡한 것이 미성년자의 기준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성보호법에 의해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그 폭이 달라진다. 


긴 말을 하기에.. 
오늘 기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질문 몇 개만 던지고 말란다. 










1. 


고시텔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95년 내가 살던 서울역 동자동 뒤편의 고시원은 월 12만원 – 17만원짜리로 베니어합판으로 칸을 막아 
옆방에서 책을 넘기는 소리까지 들렸다.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는 것 밖에 없었다. 
그런 고시원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게 고시텔인데


사건이 일어난 고시텔에선 정말 아무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첫번째 사건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11007032936325&p=donga


아파트 단지에서 부부싸움이 소란스럽게 일어나도 주민신고가 칼같이 들어간다. 
방음이 잘되는 수준이 녹음실 수준이었는가?


두번째 사건에 대한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753.html

2.

누군가 물었다.
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고시텔에 있는건가에 대해서
첫번째 피해자는 검정고시 준비생이었고
두번째 피해자는 대학입시 준비생이었다고 전한다.

둘 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고시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왜 성인도 되기 전에
혼자 집을 나와 독립적으로
고시텔에서 살면서 시험준비를 해야 했을까

3.

고시텔은 타인의 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는 주거공간인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을 것이고 소방법 외엔 관련 법규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고시텔이나 고시원의 법은 총무다.
그나마도 알바생이 많고 자리가 비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설마 누가 들어와서 뭐 훔쳐갈 게 있겠냐고?

몇년전에 고시원에서 방화를 저질러 수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다.
고시원과 같은 집단거주공간에 뭘 단순절도의 범죄가 일어날 거 같은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입법자들은,
생각을 해 볼까?
주한미군 SOFA 개정 어쩌고 저쩌고에 집중하느라고,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과 목숨은,
미처 신경쓰시기 어려울만큼 바쁘시겠지.

하나의 범죄사건엔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단 하나의 원인이 단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는 범죄가 아닌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에도 드러난다.

윤금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클럽의 여종업원이었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했다.
그녀가 클럽 여종업원이었다는 게 불편했던가
아니면 클럽 여종업원이었다는 전직을 밝히는 게 불편했던가
클럽 여종업원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기지촌 양색시라고 불러 버릴까봐 그게 두려웠던가

클럽 여종업원과 기지촌 여성과 양색시와 양공주와 웨이트리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클럽 여종업원과 고시생과 입시생의 차이점은 또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사회적 약자, 매우 약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구 최대 강대국의 무지한 병사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흡사, 갓 태어난 영양새끼를 둘러싸고 잡아먹는 포악한 육식동물의 사냥장면과 같다.

유린당한 피해여성들의 메타포는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반도 자체 아닌가.
바로 나의 고향. 이 나라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라.

2011. 10. 8.

故윤금이씨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피해당한 어린 여성들이 꼭 치유받길 기원합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모든 범죄 희생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