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 3월

1.
2020년 민주시민교육 학교 출강 문제로 이번주에 교사들과 이룸 각 팀장들이 전화통화를 했다. 개학이 연기된 마당에, 어제부터는 재 연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학교현장은 당황을 넘어서 이제 지친 상태. 언제 개학을 할 지 모르겠는, 또는 개학을 해서도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걱정밖에 없다.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통화를 하며 수업내용에 대해 의논도 하고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수업은 대부분 모둠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협동과 토론, 활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안들인데, 코로나로 교실 내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강사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교사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있다.

어떤 학교는 모둠활동 최소화, 물건 공유도 줄이겠다고 한다. 짝꿍도 없애고 1인 1책상으로 학생들 간의 거리를 두도록 교실 배치를 다시 하는 곳도 있다. 식당이 있는 학교는 아크릴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하고 교실 안에서 밥을 먹는 경우는 아이들이 배식을 할 때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 입구에 열감지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 사이의 거리를 두려면 교실이 넓어야 하는데, 2000년대 이전에 지은 학교들은 70명씩 들어차던 교실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여유가 있지만 그 이후에 지은 학교들은 교실이 작은 편이다.

안양지역의 K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유명하다. 한 반에 35명씩 11반이다.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 한 반에 25명 정도인데, 한 학교에 서너 반, 많으면 7개 반인데, 이런 학교는 그런대로 아이들 간의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1개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는 교실이 꽉 차서 맨 뒷 줄 아이들의 경우 사물함에 붙어서 수업을 받는다.

안양에서 과밀학급인 학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시경계에 있는 학교, 즉 학부모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기 좋으면서 유해시설이 없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사교육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위장전입이 많은 경우다. 애들 공부 더 시키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위험한 교실을 만들어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실에 아이들이 꽉 들어찬 것은 각종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에 취약하다. 자리가 좁으니 분쟁도 더 하다. 여름엔 답답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쾌적하지 않다. 이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년 내내 감기에 시달린다. 아이들이 와서 엉기고 안기며 침과 콧물로 선생을 감염시키는 셈이다. 아이들도 서로 인플루엔자를 주고 받으며 산다.

일단 교육안은 죄다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강사들도 묘안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개학연기가 또 되면 다시 얘기하기로 했고, 하반기로 미뤄봤자 별 이득이 없을 거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코로나가 끝날 거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무리 요즘 애들이 적다고 해도, 한 학교에 보건교사 1명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상대한다. 이게 감염병 상태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2.
각 단체들은 집체교육 형태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올해는 공모사업 모집이 일찍 시작되어 3월부터 발표가 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모여서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활동하는 것들이라 실내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밀접한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형식이다. 이 부분도 교육내용을 모두 변경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사업목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교육내용을 변경하려니,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콘텐츠 개발 제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동영상제작, 책자 제작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꽤 된다. 동영상 제작이 사업주체의 자산취득이라는 것이다. 2019년부터 이런 규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동영상 제작이 왜 사업주체의 자산취득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동영상은 사업주체가 나중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거다. 이 규정을 올해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민간 사업공개모집으로 실적을 쌓아가는 공기관들은 빠르게 정신 차리고 적응해야 할텐데, 확신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일하고 공기관이 실적 챙겨 먹는 이런 형태의 공모사업은 모두 없어져도 그만인 것이다.

공기관은 교육사업에 대해 평가할 때 1인당 얼마짜리 교육인가로 가성비를 따져 실적을 자랑한다. 의자를 몇 개 깔았느냐로 사업의 양적 평가를 한다. 행사와 교육 모두 마찬가지다. 1인당 1만 원짜리 교육인가, 1인당 10만 원짜리 교육인가로 평가한다. 이게 공무원들이 답답해서 저렇게 평가하느냐. 아니, 1인당 할당되는 교육비가 높으면 의회에서 까인다. 의회의 수준인 것이다. 의원은 누가 뽑으냐? 유권자가 뽑았다. 그러니 이건 의회의 탓도, 공무원의 탓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것이다.

작년에 모 기초단체의 도시재생지역의 마을기자단 용역을 수행했다. 기자단 교육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가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한 마을의 마을기자가 20명 이상 필요치도 않고 20명을 넘어가면 양질의 교육도 어렵다. 총 용역비용이 1천만원이었는데 기자단 인원 20명에 1천을 모두 소진했다면 1인당 50만 원짜리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받을 거라는 게 담당부서의 고민이었다. 궁여지책으로 담당팀에서는 50명의 대학생을 불러모으는데 성공해 누적인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지역의 평생학습원의 질이 그 모양인 것도 이런 이유다. 3만 원짜리 강사 불러 10회 진행하면 교육비용 3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수강생이 30명이면 1인당 1만원짜리 교육을 2개월 반이나 진행했으니,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받는다.
1천만 원 들여 진행한 행사에 의자를 천 개 깔았으면 담당공무원은 어깨 펴고 행정감사에 나갈 수 있다. 모객이 안되어 50명이 모였다. 담당공무원은 좌불안석이다. 기초의회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예산낭비라고 질책한다.

나도 이런 평가의 기준을 알게 된 이후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누적인원을 발표해준다. 다들 엄청 흐뭇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다.
대시민교육과 행사를 평가할 때, 몇천 명, 몇백 명에게 세금으로 수혜를 줬다는 구질구질한 사고방식을 깨지 않는 이상, 감염병 앞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량평가가 꼭 나쁜 것도 아닌데 참 후지게 만드는 시스템에서 살아왔다. 그러니, 지금의 이 거리두기가 얼마나 여러 사람을 성찰하게 하는가.

쪽수 채우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인원수 많은 걸로 승패를 걸다니 너무 후진적이지 않은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반성과 교훈은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2020. 3. 27.

정의당원입니다.

 

시민이지만 여기저기서 의견을 낼만한 위치에 있다보니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밝힙니다.

 

어려서부터는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왔습니다. 민주당도 미통당 만큼이나 이름을 바꾼 적이 많지만 모두 통칭해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에 대해서 “이의있습니다”를 외쳤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지만, 용기있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랐습니다.

2012년 총선은 당시 나꼼수의 열풍으로 민주당이 다 이길 줄 알았지만 애석하게 새누리당보다 의석수를 적게 얻었습니다. 다 깔아놓은 판이었는데 민주당도 잘못 판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욕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내가 민주당에 해준 게 없는데 욕하는 것도 우스워보이더군요.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 정당을 욕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정당은 내부결정을 통해 외부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당을 바꾸고 싶다면 그 당의 당원이 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역할을 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2017년 조기대선으로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또한, 2017년 이후 우리의 정치지형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자유당계열의 세력들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소거되고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아 중도보수의 역할을 해주면서 극우로 쏠려 있던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중심을 잡아가길 바랐습니다. 이제 바라던 대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분과 비통함을 참을 수 없었고, 그가 꿈꾸던 세상을 함께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정의당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적 명분은 언제나 제1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1야당은 명확히 얘기하자면 자유당에 뿌리를 둔 미통당이겠지만, 저는 미통당을 정당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썩어빠진 봉건영주카르텔이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사이비집단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웅을 만들고 그에 줄서서 신탁을 받기 원하며 개인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어떤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으며,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제1야당은 정의당입니다. 제1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지형이 계속 변화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장 선 야당을 지지하고 그에 힘을 실어주되, 그 다음 번 판이 펼쳐지면 또 다음 제1야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실수를 했듯, 정의당도 여러 실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론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먹는 욕은 내가 먹는 욕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소속된 집단이 욕 먹는게 쪽팔리니 탈당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부자로서 어떻게든 잘해보도록 의견도 내고 내부에서 싸우기도 해야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힘 보태는 게 없더라도, 같이 욕받이라도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노동당이나 민중당, 녹색당의 정책과 철학이 저와 맡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단히 진보적이지도 않고요. 정의당은 내부에서 보면 경제활동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맞는 정당입니다. 저의 사회적 정체성과도 맞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심재철 미통당 원내대표가 5선째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계속 심재철을 찍어주느냐, 타 지역에서는 동안을 지역주민들이 똥멍청이라 그렇다고 비난도 합니다. 중앙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이 지역에서 낙선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잘 하는데 중앙에서 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 면도 있지만, 심재철이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티나게 잘 해왔습니다. 과장도 있고 특유의 수단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큰 불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안양에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 두 명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양시민들의 결정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정말 똥멍청이라 계속 심재철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중은 정치인을 잘 부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써먹을 만 하니 찍어준거고 써먹을 게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시민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때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기가 막힌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미통당 정치인들은 시민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말없이 투표장에서 그들을 뽑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 그 지역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촛불이후에도 계속 자유당계열이 승리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비난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투쟁과 역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명히 여당입니다. 의원수도 가장 많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미통당을 제거하기 위해 여야연합을 한다는 게 과연 민주적인가 생각합니다. 제일 큰 권력을 가졌는데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말은 부끄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을 반대할 수 있지만 미통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모두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진보진영에서 늘 주장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현재, 정의당원입니다. 회비를 내는 권리당원이고요. 욕 먹는다고 도망갈 생각 없고요. 당원으로 남아 같이 욕을 먹을 겁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게 성향에 맞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더 잘 해주길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습니다. 촛불로 이룬 정권도 잘 감시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전 국민이 당원이고 조합원이고 단체 회원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숨죽여 말도 못 꺼내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정당인이고 조합원이고 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친이 너무 많아요. 먼저 끊어주시면 감사.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구로 콜센터는 신도림동이라는데, 예식장과 스타벅스도 있는 건물인 모양이다. 지도를 열어보면, 신도림동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수도권은 모두 인구밀집지역이다. 신도시는 구역이 나눠진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도심은 들쭉날쭉 물길처럼 이리 저리 휘어져 있는 채로. 한때 지하철에는 푸시맨이라는 특정직군이 있었다. 미어터지는 출근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플랫폼에서 사람을 객차 안으로 밀어 넣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다.

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사회는 스스로 서구권에 비해 미개한 문화를 가졌다고 자폭하는 일에 열중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사회는 개인과 개인간의 물리적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팔꿈치가 닿고 몸이 밀착되는 상황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내 얼굴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침이 튀는 상황에 익숙했다.
개인에게 허락된 공간을 계속해서 좁히며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인구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댔다. 도시에는 빈 틈이 없고 그저 존재만 하는 땅이 없다. 나이든 사람들은 공터를 보면 안달을 한다. “땅이 아깝다.”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