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감사모니터링 결과발표

보도자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안양YMCA (사)안양YWCA (사)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협력단체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율목아이쿱생협
▪협력네트워크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약 60여명으로, 연대회의는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모집했는데, 연대회의 소속단체의 회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도 다수 자원하여 시민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모니터링은 시의회와 안양시 집행부 모두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입법부를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시의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모니터링 첫날부터 혼선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일부 회의장에서는 생중계 시스템이 아예 도입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불가했으며, 생중계를 진행한 회의장도 단 1명의 시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만 화면에 송출되어 의원들의 자리 이탈, 지각, 조퇴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감사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생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최소 3시간 이상 행정감사 과정을 지켜봤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별 참여성실도와 집행부의 답변성실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참여성실도는 태도진지성, 공익대표성, 질의 건수, 질의 수준,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만점은 25점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2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해 시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는 ‘실망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감사 중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 의원이 맞나 싶다, 마치 권력자인양 공무원을 호통치는 모습이 꼴사납다, 위압적인 자세가 주를 이뤘다는 의원들의 태도와 기본 소양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

자료를 받고도 ‘수고 많다, 잘 해라’ 수준의 격려로 끝나거나 중복된 질의를 여러 의원이 번갈아가며 하거나, 아예 질의가 없는 의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자료요청 시간이 너무 길다, 사전에 왜 준비를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다수를 이뤘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출했는데 고의적이냐는 질문을 포함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도 업무파악이 잘 안된 면이 보인다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지적, 자기 지역구 챙기기 감사라는 한계점을 느꼈다는 의견과 다량의 자료를 받고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답변은 대충이라는 의견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반면 전문도가 높은 의원, 질문내용이 구체적인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시민에게도 공개해달라거나 생중계시 카메라를 1대 이상 배치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의원개별화면도 효율적으로 송출해달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미리 받고 각 위원회에서 사전분석을 협의해서 진행하여 중복질문을 피하고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대안도 다수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이상”이었다고 전하며 “역대 최악의 의회로 불리는 이번 안양시의회는 마지막 행정감사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의 점수와 순위를 모두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를 180일 이내를 앞두고 점수나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공개는 하지 않고 모니터링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만 상세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힘써주길 바라며, 시민들을 대신한 충실한 감독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시민의 총평이 시민모두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며 소감을 갈음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에 역량있고 성실한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충실하게 지방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배포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2021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UPDATE (21. 11. 29)

생중계 불가 회의 목록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11월 26일 보사환경위원회
11월 29일 보사환경위원회
11월 30일 총무경제위원회
12월 1일 총무경제위원회

위 행정감사 회의는 현장중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각각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진행하여 현장 중계가 어렵다는 시의회 사무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준비하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회 사무업무, 무척 안타깝습니다.

UPDATE (21. 11. 28)

지난 상임위 회의 보기
안양시의회 영상시스템 접속 > 상단 상임위원회 클릭 > 좌측 각 상임위 클릭 > 원하는 회, 차수 선택 > 하단 우측에 동영상재생 버튼 클릭 > 팝업창에 영상 뜨면 시청
*팝업창이 안뜨는 경우 팝업창 설정 해제

각 상임위원회 지난 회의 영상 보기

의회 영상방송시스템 접속 / 상단에서 상임위원회 클릭

좌측 상임위원회에서 원하는 상임위원회 클릭

각 날짜별 상임위원회 회의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영상이 뜹니다.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https://youtu.be/ZDwDFD-dVRQ

UPDATE (21.11.23)

올려두었던 pdf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수정하여 다시 게시해둡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련 서식 모음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취합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외에도 주변에 이웃이나 친구, 함께 하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2021년 안양시의회 행감모니터링 평가지표와 체크리스트

클릭하시면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합니다.

의정활동 모니터링 평가지표+각 위원회별 체크리스트+일정표 hwp 한글파일버전https://drive.google.com/file/d/1VQ8GK4g8ZBEqS2GqjsgczV-tuJ-1jfds/view?usp=sharing

각 위원회별 체크리스트 PDF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o6DmDSQ86Kw1ZgoROWN6dFnu9tgk-gjx/view?usp=sharing

모니터링 평가지표와 행감일정표 PDF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VftKR4cDY0xshuv15HhmTsu9mmgDHMM/view?usp=sharing

작성후에는 aynanum@hanmail.net 안양나눔여성회로 12/3(금) 오후6시까지 보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오리엔테이션 (클릭하면 그림이 커집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버전)

2021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11.22 월요일)

http://ibroad.aycouncil.go.kr/vod/vod_list.jsp?sch_sub_bunru_no=A0001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6월 1일, 안양의 H아파트는 새로운 관리업체와 관리용역업무를 시작한다. 관리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최근 단기계약과 계약파기로 인한 실직문제가 부당해고나 별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계약해서 일하고 있던 아파트노동자들 중 다수가 고용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 경비원 45명에 13명, 미화원 23명 중 4명이 고용승계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모른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왜 고용승계 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관리업체는 즉답을 회피한다.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에게는 물갈이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또는, 입주자대표들이 용역업체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몇 명을 찍어내라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관리업체와 입주자 양측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관리업체가 만일 “물갈이차원”이라고 언급한다면, 입주자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입주자가 내보내라고 한다면 관리업체가 막아설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작년에 경기도노동국의 예산을 받아 미조직취약노동자지원사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를 만들었다. 코로나상황에, 308개 단지를 돌았다.

이 아파트는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작년 9월부터 안양군포의왕과천의 모든 아파트단지를 돌던 활동가들은 이 아파트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곧 추석인데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았다”는 거였다. 사실 부당해고는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급여체불은 흔치 않은 일이라 자조치종을 들어봤다.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 책임여부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생략하겠다. 아무튼 양측간에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다. 입주자대표자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고 관리업체를 내몰고 싶던 모 동대표가 통장 직인을 쥐고 내놓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측은 직인이 없으니 출금을 하지 못해 급여이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파트노동자들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안양시청까지 활동가들이 온갖 인맥을 동원해 백방을 뛰어다녀 (때로 압박까지 해가며)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에서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 아파트가, 예사 아파트는 아니다. 체불임금을 받고 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센터 조직활동가들과 “아파트노동자권리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다수가 협회회원으로 가입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을 만났다며 감격했다. 사실 나는 이번 고용승계거부가 보복성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정확한 물증은 없으니 예단하기 어렵다.

봄에도 아파트노동자 해고문제로 장기간 출근길 시위를 이어나갔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서 연대했지만 한 명도 재고용되지 않았다. 관리업체는 이미 신규 직원을 뽑았으니 또 누구를 몰아내라는 말이냐는 식이다. 밥그릇 놓고 싸움을 붙이겠다는 얘기다.

갑질문제도 만만치 않으나 이런 고용승계거부 집단해고 문제는 계약해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업체와 입주자들의 의견이다. 노동자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나가라면 나가는거지 뭔 말이 많다는 거다.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이들은 모두다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 협회와 센터는 부당해고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고령차 차별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후에는 노동지청 진정, 근로감독 요구, 경기도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활동가 중 한 사람은 매일 걸려오는 부당해고 읍소 전화를 받는다.

짤리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서류 넣고 구제신청하고 근로감독 요구하고. 무한 반복이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면 모두가 고단하게 싸우는 일은 줄어들텐데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까 모르겠다.

아파트노동자들은 아파트주민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한다.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도 감당한다.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절대로 이들이 늙고 약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다.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일부터 또 싸울준비를 한다.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보도자료를 써서 언론에 뿌린다. 고용승계거부로 인한 집단해고 기사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을까 두렵다. 부디, 많은 분들이 3개월단위로 계약하고 여차하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터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첫 번째 사진은 센터와 협회 활동가들이 오늘 해고대상자들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작년 10월 아파트노동자권리선언식의 모습이다. 임금체불까지 참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해고였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정치적 책임- 경비노동자 집단 교체 사건

오늘 아침, 활동가에게 전달받은 사진이다. 사진을 열어보며 잠들기 전에 읽은 부분을 다시 펼쳤다. 해고 경비원들이 1인 시위를 한다더니입주인들에게 인사하고, 담소를 나눈다. 이 정치적 부정의에 대해서 사회는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제도적 역할이 있다거나 우리가 특별한 관계나 약속을 맺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특정한 민족국가의 시민이어서가 아니다. 정의롭길 바라는 사회과정의 참여자로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그저 흔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활동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즉,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은 특정한 역할과 책임에 그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늘 동반한다. (277-278)

○ 사람들은 부정의는 있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정부다. 정부가 정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0)

○ 따라서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일이다” 라는 입장에서 누락된 것은 정의를 추구하려는 국가의 힘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281)

○ 너무 빈번히 억압받아 온 이들은 현재 그들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억압이 시작되기 전 낭만화된 과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288)

○ 구조 안에서 그리고 구조 덕분에 특권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08)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이리스 M.영 / 이후 펴냄)

[강좌]장애가족 생애사쓰기

2020년 7월 2일 강좌 시작합니다. 총 12강으로 구성했으며, 늦게라도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안양시장부모회_포스터 2020 안양시 시민인성교육 참가자 모집안내

●사업명:뜻밖의 여정,장애가족으로 산다는 것.
●일시:2020년 5월7일(목)~8월13일(목) 10시~12시, 매주목요일,총15회기
●장소: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회의실
●대상:부모회 회원(부모) 및 안양시민20명.(장애인활동보조사,사회복지학과 학생,자원봉사자 등 가능)
●내용:마음열기 비폭력대화,자기회복의 생애사쓰기,장애가족의 사회적역할 외(주로 강의와 글쓰기수업으로 이루어짐)
●참가비:1인당 5만원(계좌 추후공지)
●신청문의 : 031-474-3356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
●코로나19로 시작날짜 변경될 수 있음

●주강사 :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뜻밖의 여정 1기 지도 강사, 생애사쓰기 강사, 집필노동자
<포기하지 않아, 지구>, <삶이 죽음에게 안부를 묻다>(공저)

●주관 : 안양시
●주최 :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

심재철 “전사가 되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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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8월 16일 (금) 10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국민들을 무시하고 안양 시민들을 욕보인 심재철 의원은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은 ‘반일 종족주의’ 망언 심재철‧정종섭 의원을 징계하라!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와 이 책을 치켜세운 심재철‧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왜곡된 정보에 의한 원시적 감정으로 폄훼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증언들을 무시해 학술적으로도 비판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앞다퉈 치켜세우며 정쟁에 이용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안양시 동안을을 지역구로 둔 심재철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주장을 단순히 지지나 옹호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전사’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패권주의 앞에 우리 국민들을 무릎 꿇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역사를 바로잡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그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안양 시민들을 욕보인 것입니다. 안양시 동안을 지역의 주민으로서 온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러고도 안양 동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은 당장 안양 시민들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서 들끓는 반일감정이 뭘 모르는 원시적 감정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민(愚民)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반일’은 평범한 일본 국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생명을 빼앗은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굴욕적 한일관계를 계속 강요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투쟁입니다. 대등한 한일 관계를 이제는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를 폄훼하는 자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인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오간 것”이라며 “큰 틀의 자유한국당의 가치 안에서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당 의원들의 ‘5.18망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을 그냥 넘겼던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국민들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일 종족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가치’에 포함되는 주장입니까? 수많은 친일발언과 행적들에도 불구하고 ‘친일 프레임’을 극구 거부하더니, 이제 친일 집단임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고 있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자당 의원들의 ‘반일 종족주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심재철, 정종섭 의원을 즉각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


심재철 반박문 

[심재철의원 반박 성명]

다운로드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목적 아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는데 편승해서 동료의원을 폄훼하느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추의원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특히나 내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는 입장이라서 더 앞장서는 게 아닌가 싶다.

본 의원은 축사 머릿말에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승전-총선으로 모든 것을 총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이 1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피력했다. 이같은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 본 의원도 이 책을 읽어보고 논리무장을 해서 사회주의화를 막는 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말의 전후 맥락은 살펴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전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일부 단어만 잘라서 본 의원에게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추 의원의 시도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행사 당시 이영훈 교수가 발간한 ‘반일 종족주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읽지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른다. 이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8월 16일
국회의원 심재철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저, 이승만 학당 주최 북콘서트 1부

심재철 의원 발언 전문

제가 논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제가 실력이 짧아가지고 논평할 처지도 못되고 실은 아직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을 받아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책 보라고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직 책은 못 봤는데.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보는데, 제 눈에 뜨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권하는데 청구할 게 없었다. 그런 제목들이 있었구요. 한일회담 결사반대하는 것은 결국 무지몽매한 일이다. 그런 대목들이 있었고. 저는 아직은 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과거에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획일의식에 아직 좀 쩔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소제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런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속히 빨리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직 내용은 잘 모릅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어줍잖습니다.

단지,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은, 특히나 문재인 정권 돌아가는 것은 기승전 총선입니다. 모든 게 총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반일 민족주의도, 반일 종족주의도 반일 총선주의로, 모든 것들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죽으나 사나 내년에 어쨌든, 제 1당을 하겠다. 그래서 제 1당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고, 온갖 사술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막아내고 자유파 세력들이 이런 것을 막아내야지. 만일 내년에 문재인정권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단계로 착착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첫 발을 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일깨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또 저자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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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8/5449643_22815.html >> MBC 스트레이트

 

추후 update

2018 안양시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요약본

목차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제안배경

  1.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
  2. 민관 협치가 답이다.
  3. 민관 협치는 행정혁신에 기반해야 한다.

정책과제

  1.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1.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1.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1. 주민참여를 통한 인사혁신 및 청렴한 안양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2) 주민 고지제 도입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별첨: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제안배경

  1. 시민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시스템의 필요성

정책제안

  1. 시민활동 지원 명문화, 시민활동지원 기본조례와 영역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1.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1. 안양시 사회투자 시스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제안배경

  1. 여성의제가 필요하다
  2.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제

  1.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만들기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대표성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제안배경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로드맵 필요

정책제안

  1. 안양시 에너지전환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체계를 마련한다.

  2.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3.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1.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1.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도시 안양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제안배경

  1. 희망을 잃은 청년들
  2.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절망
  3.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4. 다시 한번 청년에게 희망을

정책과제

  1. 안양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1.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 주거지원 공간확대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1.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제안배경

  1.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3.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4.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과제

  1. 안양시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1. <통일분과협의체> 구성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1.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 마련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배경

주민복지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시급

정책제안

  1.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분야를 하나의 지원 기구 안에 담아 지원사업의 통합성 구축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1. 융통성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설치

1) 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재원마련과 효율적 활용

  1.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 평생학습 체계 마련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운영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무대차량 지원 사업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제안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헌법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수립
  3.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양성

정책제안

  1. 주민주도, 시정부 지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1.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중심의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1.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실현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제안배경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제대로 된 대책 필요

정책제안

  1.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배출원 파악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1. 교통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제안배경

생태하천의 장점을 살려 생태 보전의 안양시로 거듭나기

정책제안

  1. 습지 보호구역 지정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1. 두꺼비습지공원 조성 추진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1. 막힌 물길이 없는 안양시 만들기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제안배경

  1.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3. 노인건강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필요

정책제안

  1. 시민건강 기본조례의 제정

1)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1. 도시내 취약지역 건강복지실태 조사 및 솔루션 마련

  2.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3. 도시재생에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4.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안양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제안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 개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3. 아동복지 문제 해결

정책제안

  1. 보편적 복지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6) 보육시설 확충 등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1. 아동복지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장애복지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제안배경

  1.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반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시스템 필요

정책제안

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 임차상인 권익보호

3.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대규모상점 입점제한

4. 생활임금 적용 확대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제안배경

  1.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 미흡으로 사회적 여건 부족
  2. 부처별 지원제도의 분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3.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사회적기업 1.8%)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애로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 발전(육성) 기본계획을 주민참여형으로 수립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 개선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1. 사회적과제 도출과 경제조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창출 및 활성화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1. 사회투자(사회적경제기금 포함) 기반마련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1. 수익형 공공(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확산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1.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제안배경

  1. 동시다발적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
  2. 각 부처의 각각의 정책
  3. 해체작업의 공사관리 미흡
  4. 잔재물 조사 및 안전성 관리 문제
  5. 평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정책제안

1) 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2) 석면제거 완료 후 건식/습식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공기질측정 외 먼지조사, 잔재물조사의무화

3)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학교주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4) 석면의 안전한 제거와 관리를 위한 알권리 보장

5) 학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제안배경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상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 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1)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2)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 마련

3)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4) 화학사고 대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

 

  1. 성인지관점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1. 재난. 재해 발생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2.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난 취약성
  3.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 필요

정책제안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대상 재난을 선정

2)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주요 대상자 규정

3) 관리자 가이드라인과 시민행동 매뉴얼 마련

 

  1.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안배경

  1. 도시 변화로 인한 통학로 위험성 증대
  2. 학교 통학로 안전으로 도시 안전의 근간 마련
  3. 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

정책제안

1)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의 지역내 학교 통학로 안전도 조사

2) 통학로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시정부차원의 능동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3)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해 향후 관내 도시 안전기반 마련에 토대를 이룸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제안배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 지향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는 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1. 차별없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1. 좋은 일자리 장려 나쁜 일자리 퇴출

1)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2) 청소년 노동 보호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계속 “2018 안양시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읽기

꿈의학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 토론회 후기

<스크롤의 압박>

1.
꿈의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주력사업으로, 이제정교육감이 시작한 사업이다. 학교안과 밖을 모두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학교를 꾸려간다는 컨셉으로 현재 세 종류의 꿈의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 공모사업주체(성인으로 구성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1개 학기 혹은 1년을 운영하며 예산지원은 최대 4천만원까지. 고르고 다양한 배분을 위해 대체적으로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확대하는 추세다. 비영리단체를 우선선발하며 개인자격으로도 지원가능하다. 종교단체나 사교육업체,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교육단체나 기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경우는 공모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심사과정에서 걸러진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 역시 공모사업이지만 여기는 기획과 운영 모두 학생 스스로 해나간다는 것. 이를테면 아이들이 기획안과 예산서까지 세워서 제출해야 한다. 역시 대체적으로 1천만원 이내의 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선발지원한다. 여기서 “학교”라는 개념은 배우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동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마중물 꿈의 학교는 – 위 두 개 꿈의 학교보다 그 숫자가 적으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선발, 운영비를 지원하며 대략 3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운영지원금은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지자체 지원과 도교육청 지원금이 공동으로 들어가고 비혁신교육지구의 경우 도교육청 지원금이 들어간다. 혁신교육지구인 경우 더 많은 꿈의학교가 개설될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이 사업에 총 31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약 300여곳을 모집하지만 예산규모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다. 안양시의 경우 2017년 약 40여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 꿈의학교 사업의 목적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진로교육,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배워가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 동아리, 꿈다락문화학교 등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열린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한다.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코스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꿈의학교 취지에 어긋난다. 성인들도 학생들도 이 컨셉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 대부분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은 방과후학교나 학원 커리큘럼과 유사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아이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어 그 부분에 필요한 강사나 지도자를 섭외하고 창의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넘나드는 관계를 형성하고 추후 마을이해와 진로교육으로 확장된다는 것. 실제로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이나 자기 취미의 전문화를 꾀하기도 하고 사회봉사등 재능환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토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터놓고 말하기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지난 주 토요일 안양시 율곡연수원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 주최 꿈의학교 터놓고 말해요 토론회에서는 온갖 칭찬이 오갔다. 내가 그 자리에서 칭찬을 더 보탤 이유는 없어 그간 운영지원단으로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을 정리한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더니 좋은 얘기들만 오가길래.

1) 교육중독과 과잉 진로교육의 사회
무슨 일만 있으면 교육과 수업, 연수로 해결하려는 교육중독 사회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진로교육을 받아 직업과 취미를 이분화 해 미래를 설계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싶은지 묻지 않고 “뭐 해 먹고 살거냐?”고 묻는다.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부터 현실적인 미래설계를 하고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꿈의학교의 원 취지를 살리자면 초/중등의 꿈의학교와 고등학생 연령대의 꿈의학교의 진로교육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초, 중등은 더욱 넓은 분야로 가치관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반면 고등학생 연령대의 꿈의학교는 노동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웨딩플래너와 축제기획을 하는 학교의 경우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수많은 아이들을 비정규직 무한경쟁 사회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획자들은 아이들에게 직업의 특성과 기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문제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직업을 시작할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2) 마을이 책임지는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원 취지는 방과후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우자는 취지였으나 이 목표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거듭 실패하는 주제다. 꿈의학교도 그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스케줄 하나를 더 보태주는 결과가 되었다. 지역교육네트워크의 출발도 그랬으나 사교육이 공교육만큼 필수가 된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주말과 방학으로 꿈의학교 스케줄이 집중되었고 아이들은 주말에도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찾아 다녀야하는가. 이것은 과도기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가 헛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곤고한 성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깰 필요 조차 없는 성벽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인가

3) 과도기적 부작용
꿈의학교 참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애써 시간을 내 특별한 기획과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평가를 줄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맛바람이 만만치 않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일례로 파주의 출판학교에는 고양시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경우가 있었고, 안양지역에서는 기획회의에 아이가 학원을 가야 한다며 대리 출석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안을 제출하거나 교육청 예산으로 개인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다. 본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면서도 의도를 훼손치 않을 방법은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교육지원청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적어도 내가 만나본 교육공무원들은 이 사업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정도 물 흐리는 일은 과도기에 거칠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4) 네트워크의 미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 초기에 쇼미더스쿨과 같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도 정기적 모임과 협력은 부족하다. 사업 후반부가 되면 행정서류와 영수증, 통장에 찍힌 이자까지 정산하느라 운영기관마다 정신이 없다. 네트워크를 지속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는 이 나라 대부분의 공모사업자들이 가진 어려움이다.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5) 장애인, 다문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는가
통합교육이 절실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도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 부모가, 교사가, 학생 스스로가 정보를 많이 가진 집단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교육을 무료로 받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도 늘 그 열외에 있다. 장애학생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발상은 비장애인들이 쉽게 하지 못한다. 다문화를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꼴사나운 발상도 숱하다. 정보의 계층화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6) 없으면 못하나
시설과 기자재, 정보의 부족으로 선의를 가지고도 꿈의학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구)안양서여중을 리모델링하는 안양율곡연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체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장에 논을 만들어 생태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학교 뒷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은 교육과 여가, 치유의 터가 될 수 있겠다. 맞벌이 증가, 1인가구 증가로 요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 요리실이 1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한 기관은 점차 늘어날 것이니 이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 해도 댄스다. 아이들 스스로 동아리를 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야다. 이를 학부모나 교사가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3. 안양율곡연수원 리모델링안

안양 관내 학생수 감소로 안양서여중을 신안중학교와 통합하고 폐교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위에 적은 대로 대중접근성이 심하게 떨어진다. 버스정류장에서 연수원까지 들어가는 길은 도대체 예전에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다. 안전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겠다. 또한 정문에서 본 토론장까지 오는 길 내내, 그리고 화장실과 지금 이 토론장의 저 무대까지, 여기는 모조리 건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애인접근성을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리모델링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는 결국 비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연수원까지 오는 길을 재설계하거나 연수원을 지역에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꿈의학교 운영진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각 기획단을 꾸려진 연수원 리모델링 기획단과 운영, 홍보 기획단을 꾸리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혁신교육지구인 안양시는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으로 그럭저럭 별 일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눈에 띄는 부작용등은 자체적으로 자정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꿈의학교보다 더 시급한 상담교사, 학교복지사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결론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정말 공교육은 돈이 너무 없다. 정부는 공교육에 돈을 쏟아부어달라. Show me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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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내 역할은 어딜가든, 나눠준 김밥 우적우적 먹으며 지적질만 진탕 하고 재수없는 자가 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걸로.
+ 지금은 여러 할 일이 산적해 있으므로 문장이 너저분한 것은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