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감사모니터링 결과발표

보도자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안양YMCA (사)안양YWCA (사)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협력단체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율목아이쿱생협
▪협력네트워크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사전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약 60여명으로, 연대회의는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모집했는데, 연대회의 소속단체의 회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도 다수 자원하여 시민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모니터링은 시의회와 안양시 집행부 모두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입법부를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시의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모니터링 첫날부터 혼선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일부 회의장에서는 생중계 시스템이 아예 도입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불가했으며, 생중계를 진행한 회의장도 단 1명의 시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만 화면에 송출되어 의원들의 자리 이탈, 지각, 조퇴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감사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생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최소 3시간 이상 행정감사 과정을 지켜봤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별 참여성실도와 집행부의 답변성실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참여성실도는 태도진지성, 공익대표성, 질의 건수, 질의 수준,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만점은 25점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2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해 시민들의 요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는 ‘실망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감사 중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다니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런 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 의원이 맞나 싶다, 마치 권력자인양 공무원을 호통치는 모습이 꼴사납다, 위압적인 자세가 주를 이뤘다는 의원들의 태도와 기본 소양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

자료를 받고도 ‘수고 많다, 잘 해라’ 수준의 격려로 끝나거나 중복된 질의를 여러 의원이 번갈아가며 하거나, 아예 질의가 없는 의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자료요청 시간이 너무 길다, 사전에 왜 준비를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다수를 이뤘다.

프로그램과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출했는데 고의적이냐는 질문을 포함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도 업무파악이 잘 안된 면이 보인다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지적, 자기 지역구 챙기기 감사라는 한계점을 느꼈다는 의견과 다량의 자료를 받고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답변은 대충이라는 의견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반면 전문도가 높은 의원, 질문내용이 구체적인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시민에게도 공개해달라거나 생중계시 카메라를 1대 이상 배치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함께 의원개별화면도 효율적으로 송출해달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미리 받고 각 위원회에서 사전분석을 협의해서 진행하여 중복질문을 피하고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대안도 다수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이상”이었다고 전하며 “역대 최악의 의회로 불리는 이번 안양시의회는 마지막 행정감사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의 점수와 순위를 모두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를 180일 이내를 앞두고 점수나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공개는 하지 않고 모니터링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만 상세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힘써주길 바라며, 시민들을 대신한 충실한 감독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시민의 총평이 시민모두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며 소감을 갈음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에 역량있고 성실한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충실하게 지방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배포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2021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UPDATE (21. 11. 29)

생중계 불가 회의 목록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11월 26일 보사환경위원회
11월 29일 보사환경위원회
11월 30일 총무경제위원회
12월 1일 총무경제위원회

위 행정감사 회의는 현장중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각각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진행하여 현장 중계가 어렵다는 시의회 사무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준비하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회 사무업무, 무척 안타깝습니다.

UPDATE (21. 11. 28)

지난 상임위 회의 보기
안양시의회 영상시스템 접속 > 상단 상임위원회 클릭 > 좌측 각 상임위 클릭 > 원하는 회, 차수 선택 > 하단 우측에 동영상재생 버튼 클릭 > 팝업창에 영상 뜨면 시청
*팝업창이 안뜨는 경우 팝업창 설정 해제

각 상임위원회 지난 회의 영상 보기

의회 영상방송시스템 접속 / 상단에서 상임위원회 클릭

좌측 상임위원회에서 원하는 상임위원회 클릭

각 날짜별 상임위원회 회의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영상이 뜹니다.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https://youtu.be/ZDwDFD-dVRQ

UPDATE (21.11.23)

올려두었던 pdf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수정하여 다시 게시해둡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련 서식 모음

2021년 안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취합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외에도 주변에 이웃이나 친구, 함께 하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2021년 안양시의회 행감모니터링 평가지표와 체크리스트

클릭하시면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합니다.

의정활동 모니터링 평가지표+각 위원회별 체크리스트+일정표 hwp 한글파일버전https://drive.google.com/file/d/1VQ8GK4g8ZBEqS2GqjsgczV-tuJ-1jfds/view?usp=sharing

각 위원회별 체크리스트 PDF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o6DmDSQ86Kw1ZgoROWN6dFnu9tgk-gjx/view?usp=sharing

모니터링 평가지표와 행감일정표 PDF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XVftKR4cDY0xshuv15HhmTsu9mmgDHMM/view?usp=sharing

작성후에는 aynanum@hanmail.net 안양나눔여성회로 12/3(금) 오후6시까지 보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오리엔테이션 (클릭하면 그림이 커집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버전)

2021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11.22 월요일)

http://ibroad.aycouncil.go.kr/vod/vod_list.jsp?sch_sub_bunru_no=A0001

민주시민교육 공동학술회의 참석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공동학술회의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룸은 학교/청소년 교육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문은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1년 넘나들기 시민교육 시작

2021년에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넘나들기 시민교육” 학교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44개학급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다섯 개 학교가 2+4 프로젝트를 신청해, 시민단체가 2회 4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담당교사가 1회 2차시를 진행하는 연계활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인권, 노동인권, 공정무역에 관한 수업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이룸의 올해 출강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 90여개 학급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 80여개 학급

평화감수성과 평화통일 – 80여개 학급

다양성, 젠더 – 60여개 학급

미디어 – 30여개

노동인권 – 10여개로 여섯 개 팀이 2021년 1년에 걸쳐 안양과 과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합니다.

2015년 총 120만원 예산으로 12개 학급 출강했던 이룸의 민주시민교육이 6년차를 맞아 37배 성장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꾸준하고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안양시청과 과천시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추가반영해주어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이룸은 총 1만여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양과 과천에서는 인생의 한 시기, 지역의 활동가들과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한 적 있다는 것이 이룸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팀에게도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일반시민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 이하나 드림

시민이 더욱 시민답게

민주시민교육 잘 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룸]비접촉식 체온계를 공동구매했습니다.

[공식 경과보고]

코로나19의 감염전파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하느라 공교육마저 온라인으로 진행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협조로 집단감염이 줄어들면서 생활속 방역체제를 유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되었던 2020 ‘경기 꿈의학교(이하 꿈의학교)’ 운영을 6월 20일경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심사를 통해 ‘꿈의학교’로 지정된 곳은 안양과천 포함하여 모두 87개, 안양시 내 꿈의학교는 총 74개다. ‘꿈의학교’는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마을의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다. ‘꿈의학교’는 애초 3-4월 중 개교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교가 연기되면서, 인원수 조절, 교육횟수 조절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꿈의학교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본 방역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가 필수품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4월부터 물량공급이 원활해 문제가 없었으나 비접촉식 체온계가 문제였다.

교육장소에 입장할 학생들의 체온을 관리하기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 20만 원이 넘기도 하고 아예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 기존의 사업예산 내에서 구매해야 하여 일일이 개별구매를 해야 하는 것도 난제였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 생산기업이 안양시에 있는지 시청을 통해 파악했다. 안양시 최대호시장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받은 안전총괄과 정광호 팀장은 우수한 품질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생산하는 안양 소재 기업 ㈜휴비딕에 연락하여 안양지역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위한 특가 공동구매를 제안했다. 안양시는 이미 지역 내 교육기관에 시 예산으로 ㈜휴비딕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매해 배포한 바 있다.

㈜휴비딕은 생산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본사에서도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마을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저렴한 가격에 ‘꿈의학교’ 운영자들에게 체온계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안양지역 ‘꿈의학교’ 자율운영진인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의 수량을 파악하고 6월 15일 오전 ㈜휴비딕에 방문해 총 58개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매해 ‘꿈의학교’ 운영자들에게 배포했다. 소문을 들은 군포와 의왕의 ‘꿈의학교’ 운영자들 중 일부도 공동구매를 신청해 시청과 시민단체의 협조로 저렴한 가격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시와 시민단체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휴비딕의 사회적공헌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마을교육을 실천하는 ‘꿈의학교’ 운영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 ㈜휴비딕은 만안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생산 전문기업이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은 2015년부터 안양 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협의체이다.

*후기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꿈의학교는 개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당장 바로잡기 어렵지만, 꿈의학교는 소규모로 분반하고 강의시수를 줄이면서 운영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 수업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꿈의학교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꿈의학교 개교 소식을 듣고 많은 운영자들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자문위원이라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며 비접촉식 체온계 구매를 문의했으나,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니 개별적으로 구입하되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더군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는 학생들이 운영자인지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찾아가는꿈의학교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도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구입해 각 사업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일부 지원을 해주길 바랐으나, 이미 재난소득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져 구입지급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안양시청에서는 시장 비서실을 통해 안전총괄팀을 연결해줬고, 안전총괄과의 팀장님이 업체에 공동구매 제안을 전하며 최저가를 협상해주었습니다.

이룸에서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사업자들의 사업비 카드를 일일이 걷어서 구매수량을 확인해 엑셀작업을 하고 하루 날을 잡아 (주)휴비딕에 방문해 약 50여장의 사업비카드로 모두 개별 전표를 끊었습니다. 사업비를 입금받아 일괄처리하면 (주)휴비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별도로 발행해줘야 하는데, 물품공급업체에 과도한 업무가 할당되니 이룸을 제외한 기관과 업체의 실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카드와 전표를 모두 별도로 묶어 구매수량별로 봉투에 넣어 다시 환경운동연합과 이룸 사무실에 물건을 비치하고 개별포장해서 각 운영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써주신 안양시청 시장비서실, 안전총괄과 팀장님, (주)휴비딕 담당 과장님,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실무자, 그리고 카드제출과 물품 수령까지 귀찮았을텐데도 모두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안양과천군포의왕의 꿈의학교 운영자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민주시민, 문화다양성으로 다시 보기 – 이룸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팀의 2020년 새로운 행보를 시작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청소년수련관이 MOU 맺고 시작하는 안양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에 합류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적극 동참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지역 내 문화다양성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모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양성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 2. 21.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2020] 문화다양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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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은 안양문화예술재단과 동안청소년수련관과 함께 문화다양성사업활성화에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다양성사업은 국책사업 중 하나로 [무지개다리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각 지역 문화예술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부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강사양성과 교육프로그램개발의 운영을 맡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이 학교협력분야를 맡습니다.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은 강사진훈련과 교안개발을 통해 지역내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수업을 준비합니다.

향후 본 사업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사업이 더 넓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0. 2. 17.

협력사업주체

안양문화예술재단, 동안청소년수련관,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참고사이트 : https://www.cda.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