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 부쳐

몇 년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촛불정신과 나아갈 방향,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다. 이 토론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정도만.

한 가지는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은 3.1운동, 또는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부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보다 더 깊이 나에게 와서 박힌 것은 한국의 시민성이었다.

한국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과두제, 대통령 중심등 다양한 형태로 소용돌이치며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

한국의 시민들은 각 양상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꺼내들고 활용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마치 정치인을 숭앙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 정치세력(정치인)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정치인은 시민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존재라, 시민들은 정치세력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사용했다가 가차없이 버리는 방식을 택하며 생존해왔다는 것이었다.

몇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있었는데, 정치인 사용론에 관해 다수 동의했으며 나 역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수차례의 선거결과와 촛불집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각종 정치참여, 시위가 이를 반증한다. 제도적 기반이 지배 권력의 것만큼 공고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제도화가 취약하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현상을 읽어야할 것이다.

시민들이 버리기로 한 카드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세워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폐기처분하기로 결심했는지, 결과가 알려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시민들을 믿는다.

당시 토론자료집의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4번의 민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서강대 김동택 교수의 글을 붙인다.

“헨더슨이 한국정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소용돌이의 정치’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지적한다기보다는 과두제를 공격하기 위한 투쟁도구로 중앙정부의 권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투쟁의 도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운동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제도적 기반이 지배 권력의 그것만큼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제도적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의 사회경제적 제도화 또한 취약하다. 이처럼 제기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화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촛불항쟁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지속성 경향이 분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자료집은 https://www.kdemo.or.kr/book/data/manual/page/3/post/8477 여기서 볼 수 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