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안양시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요약본

목차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제안배경

  1.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
  2. 민관 협치가 답이다.
  3. 민관 협치는 행정혁신에 기반해야 한다.

정책과제

  1.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1.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1.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1. 주민참여를 통한 인사혁신 및 청렴한 안양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2) 주민 고지제 도입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별첨: 안양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제안배경

  1. 시민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시스템의 필요성

정책제안

  1. 시민활동 지원 명문화, 시민활동지원 기본조례와 영역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1.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1. 안양시 사회투자 시스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제안배경

  1. 여성의제가 필요하다
  2.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제

  1.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만들기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2) 여성대표성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에너지 전환

제안배경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로드맵 필요

정책제안

  1. 안양시 에너지전환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체계를 마련한다.

  2.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3.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1.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1.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도시 안양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제안배경

  1. 희망을 잃은 청년들
  2.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절망
  3.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4. 다시 한번 청년에게 희망을

정책과제

  1. 안양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1.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 주거지원 공간확대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1.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제안배경

  1.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2.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3.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4.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과제

  1. 안양시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1. <통일분과협의체> 구성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1.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 마련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배경

주민복지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해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시급

정책제안

  1.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분야를 하나의 지원 기구 안에 담아 지원사업의 통합성 구축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1. 융통성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설치

1) 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재원마련과 효율적 활용

  1.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 평생학습 체계 마련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운영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무대차량 지원 사업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제안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 헌법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수립
  3.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양성

정책제안

  1. 주민주도, 시정부 지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1.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중심의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1.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실현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제안배경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제대로 된 대책 필요

정책제안

  1.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배출원 파악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1. 교통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제안배경

생태하천의 장점을 살려 생태 보전의 안양시로 거듭나기

정책제안

  1. 습지 보호구역 지정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1. 두꺼비습지공원 조성 추진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1. 막힌 물길이 없는 안양시 만들기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제안배경

  1.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
  2. 고령화 사회의 대비
  3. 노인건강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필요

정책제안

  1. 시민건강 기본조례의 제정

1)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1. 도시내 취약지역 건강복지실태 조사 및 솔루션 마련

  2.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3. 도시재생에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4.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안양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제안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 개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3. 아동복지 문제 해결

정책제안

  1. 보편적 복지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6) 보육시설 확충 등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1. 아동복지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장애복지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제안배경

  1.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반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시스템 필요

정책제안

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 임차상인 권익보호

3.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대규모상점 입점제한

4. 생활임금 적용 확대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제안배경

  1.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 미흡으로 사회적 여건 부족
  2. 부처별 지원제도의 분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3.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사회적기업 1.8%)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애로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 발전(육성) 기본계획을 주민참여형으로 수립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 개선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1. 사회적과제 도출과 경제조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창출 및 활성화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1. 사회투자(사회적경제기금 포함) 기반마련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1. 수익형 공공(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확산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1.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제안배경

  1. 동시다발적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
  2. 각 부처의 각각의 정책
  3. 해체작업의 공사관리 미흡
  4. 잔재물 조사 및 안전성 관리 문제
  5. 평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정책제안

1) 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2) 석면제거 완료 후 건식/습식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공기질측정 외 먼지조사, 잔재물조사의무화

3)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학교주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4) 석면의 안전한 제거와 관리를 위한 알권리 보장

5) 학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제안배경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상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 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1)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2)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 마련

3)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4) 화학사고 대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

 

  1. 성인지관점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1. 재난. 재해 발생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2.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난 취약성
  3.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 필요

정책제안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대상 재난을 선정

2)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주요 대상자 규정

3) 관리자 가이드라인과 시민행동 매뉴얼 마련

 

  1.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안배경

  1. 도시 변화로 인한 통학로 위험성 증대
  2. 학교 통학로 안전으로 도시 안전의 근간 마련
  3. 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

정책제안

1)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의 지역내 학교 통학로 안전도 조사

2) 통학로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시정부차원의 능동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3)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해 향후 관내 도시 안전기반 마련에 토대를 이룸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제안배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 지향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는 도시 만들기

정책제안

  1. 차별없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1. 좋은 일자리 장려 나쁜 일자리 퇴출

1)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2) 청소년 노동 보호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모두수록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시협동조합협의회

생활정치시민연구회

 

 

 

목차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가치 실현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4. 기후변화 대응 탈핵, 에너지 전환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13.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14.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시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시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시

 

 

1.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확대

▶제안배경

  1.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

지방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헌법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초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내용과 추진방향으로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 민관 협치가 답이다.

그동안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하는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엔 한계에 봉착했다. 다양해진 시민의 요구와 복잡해진 사회문제들 속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협치다.

  1. 민관 협치는 행정혁신에 기반해야 한다.

사업예산제와 성과주의 예산제에 기초한 시정주도 방식은 지역사회 내부의 칸막이 행정체계와 결합해 사업이 중복되고 사업간 분절화를 통해 비효율적 정책 수행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여건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도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정책과제

1.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1)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2) 분과의 설치 및 민관 공동간사제 도입

(3) 지역사회 기반 협치 예산제 도입 운영 (공동체 발전 특별회계 도입 등)

(4) 동단위 지역 협치 시스템 구축

(5) 주민참여 당사자 역량강화 (민, 관)

(6) 주민소통평가단, 시민정책보좌관, 시민감사관, 협치조정관에 대한 근거규정

2) 주민참여 혁신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시행

(1) 민관협력을 통한 공론, 숙의 과정을 거친 주민참여 혁신계획의 수립

(2) 참여수준에서 탈피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 동 단위 권한 이양

(3) 융합행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주민 참여위원회 기능 추가), 협치조정관

※ 서울시 금천구 사례 참조

3) 주민참여 및 협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1) 협치를 위한 민,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

(2)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개정 및 시행

4)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

주민세는 보통세이고, 특정 지역 거주에 따른 회비의 성격이 강하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합원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쟁점이 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정액을 과세하고 있어, 지방세 원칙 가운데 부담부임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주민세가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재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세 목적과 사용처를 분명히 해 목적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조례 제정

현행 헌법 제 59조의 규정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마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조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탁력세율제도를 활용해 균등분의 세율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매년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 주민세 균등분 활용에 대한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

단기적으론 주민세 균등분을 지방자치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세출예산 편성시 일정한 금액을 배정하고, 단계적으론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함.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참여 제도 마련

지방자치에 대한 상향적, 적극적 관점에서 시정중심의 협치를 넘어 마을자치를 이루기 위한 동단위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여년 공식적인 제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시민 스스로 자기결정권 행사와 민주적 결정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에는 그 기능과 권한의 행사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연구회 구성

(1) 주민자치 위원, 참여예산위원, 동 단위 단체, 종교단체, 학교, 문화예술 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2) 평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주민자치의 의미, 역할과 책임, 마을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조직구성과 원칙, 행정과의 협력관계, 정보의 공개 등

※ 조례제정 및 시범사업 지자체 : 서울시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조례 제정

전면실시 예정 지자체 : 수원시 (조례개정 및 연구모임을 통한 전면시행 예정)

2) 동장 추천제 시범 실시

(1) 동장 임명에도 주민들과 함게 호흡할 수 있는 선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동장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탈권위적 인사행정 시범 시행.

(2) 시범 실시 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 위원이 연계한 마을계획의 수립

※ 광주광산구 6개동(수완, 송정1, 첨단1, 우산, 도산, 운남)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장추천운영위원회 (주민대표, 공무원)

주민투표인단 모집을 통한 투표방식(100명-1,000명)으로 운영 됨.

3.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개편

(1) 조례 및 운영지침개정 : 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1조) 분과위위원회의 기능(조례 제16조, 시행규칙 제4조)

(2) 현 집행부 행정조직 중심으로 분과구성되어있는 부분을 시위원들의 역할/기능중심으로 실행가능한 분과로 변경 : (예)홍보분과, 마을지원분과 등)

(3)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신설

2) 참여예산연구회의 현실화 및 기능보완

(1) 연구회 명칭을 지원협의회로 개정

(2)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지원협의회로 운영

(3)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로 구성

3) 참여예산제 전담 개방형직위 담당관 2명 배치하여 참여예산제도 운영지원강화

(1) 회의록의 작성 및 정보공개

(2) 참여예산제도 홍보

(3) 참여예산시민참여한마당 운영

(4) 우수사례 시상등

(5) 안양시 참여예산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동별지역회의등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 정책 환류시스템구축

4) 주민참여예산편성 규모 40억이상 확대

(1) 시정사업 20억 (10억 시민공모, 10억 참여예산위원회 발굴사업)

(2) 동별사업 20억 (10억 동별공모, 10억 동별 3천만원이내 실링제도)

5) 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 도입

(1) 분과위원회 평가 + 시민온라인 투표점수 반영하여 시민참여 확대

(2) 제도에 대한 정보 순위 공개 (참여)예산 편성과정의 실질적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투표시스템 도입

  1. 주민참여를 통한 인사혁신 및 청렴한 안양

1)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1) 지방분권의 진척에 따른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권한 강화 예상

(2)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가 커질 우려가 있음.

(3) 때문에 기존의 감사제도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제도의 보완이 요구됨.

2) 주민 고지제 도입

(1) 지역에 공장의 설립 등 (ex 열병합발전소, 연현마을, 위험시설) 이권이 개입되거나, 주민간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 등의 경우.

(2) 시의회와 주민간 (주민자치회 등) 사이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3) 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인 주민이 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공론화 -> 시의회와 자치조직 사이의 토론과 합의 -> 정책결정

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1) 보은, 측근인사 등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등에서 시행 중에 있음.

(2)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구성

(3) 3배수 인사위원 추천 후 추첨에 의한 인사 위원 결정, 20명으로 최대인원 구성)

※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참조

<참조>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2호>

1.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2. 해당 연도 예산편성계획 청취

3.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5. 총회ㆍ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6.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2호>

제1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지역 회의 예산건의안 심의

3.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예산검토 및 예산요구서 심의

4. 제3호 중 관련부서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사업의 추가 심의

5.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

6.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

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회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가치 실현

▶제안배경

  1. 시민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자발적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 및 사회과제를 해결해가야 함

2)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영역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거권 및 주거복지, 청년활동, 시민사회활동 등으로 구분됨

3)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제도, 지원체계(중간지원조직), 사업 및 재원을 마련되어야 함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시스템의 필요성

1)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 영위 및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 중 행정의 기본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영역을 민간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 필요

2)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민관매칭), 환경과 에너지문제 해결, 주거복지, 공유경제 등 지역사회가 처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안

  1. 시민활동 지원 명문화, 시민활동지원 기본조례와 영역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

1)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1) 기본조례에 의거한 마을공동체, 주거복지, 시민사회활동 지원조례 제정

(2) 기존 사회적경제, 청년 관련 조례에서 당사자 및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

  1.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민 및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1)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 참여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체(운영위원회) 필요

(2) 각 시민활동 영역별 지원제도와 함께 실질적 활동 및 사업이 가능한 해당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되도록 정례회의, 연구 및 조사, 정책생산, 정책협의, 사업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3) 시민활동의 각 영역별 민관의 정책협의 기능을 포함해야 함

  1. 안양시 사회투자 시스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1) 지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 민간주도 기금조성 및 지방정부 매칭시스템

(1) 기금은 투자, 융자가 모두 가능하도록 운용

(2) 투자금의 경우, 매출이 가능한 경제사업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으로 구분. 경제사업 투자의 경우 일정정도 손금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SIB는 사회성과 창출 대비 기준예산을 적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경우,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한 삶의질 및 사회성과 창출 또는 시민활동인력 및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경제적 시간 제공(갭이어와 펠로우시스템)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역의 인적활동자원 육성 등을 대상

(4) 융자금의 경우, 저금리 융자를 통한 사업인프라 구축비용의 90% 이내를 대상. 융자금은 매출수입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생활인프라(예:사회주택 등) 제공 등의 영역

 

3.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제안배경

‘여성’의제가 필요하다

2016년 촛불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중요한 국가 비전에 ‘성평등’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헌법개정안에서 조차 여전히 ‘여성’은 번외거나 요보호대상으로 ‘성평등 국가’의 비전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현실이다. 말뿐인 비전이 구체적인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 공간에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평등한 지역사회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강화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각종 예방교육은 제도화되었지만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최근에야 제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약하게나마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강화되어도 조직문화,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강해진 조치로 인해 가해자 징계나 처벌에 관해 부담,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현상이 사라지기 어렵다. 이러한 문화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책과제

  1. 누구나 행복한 성평등한 안양 만들기

1) 안양시 전 공공기관의 성평등 의식 제고

⑴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초,중,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⑵ 성평등한 업무 시행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조례 제정

⑶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설치

⑷ 성평등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권한 강화 (현 양성평등위원회를 격상하여 성인지예산/결산/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강화하여 젠더거버넌스체계 구축)

⑸ 성평등정책분야 자체 사업 및 예산 확대

2) 여성대표성 확대

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단위 및 산하기관 포함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최소 30%이상 확대

⑵ 인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최소 30%이상 성비 균형 확대

⑶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성비 최소 50%이상 확대

3)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반 성폭력 책임성 강화

⑴ 안양시 모든 공공기관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⑵ 모든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및 5급 공무원 대상 교육이수 의무와 관리강화

⑶ 성폭력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⑷ 주민자치위원, 행정 내 각종 위원회 구성원 성평등 교육 의무화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 정비

⑴ 여성폭력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정책 마련

⑵ 조직 내 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 개입여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등의 내용 인사고과에 반영과 같은 구체적인 장치 마련 및 관련 조례 제,개정

⑶ 민, 관, 검, 경이 함께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

⑷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①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형식적인, 행사형식 지양

② 공공 옥외광고물 활용, 시민들의 반 성폭력 감수성 함양 지원

③ 주요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상시적 비치

⑸ 직장 내 성폭력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사업장등 미투신고센터 설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⑹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인지관점의 재난안전매뉴얼 및 교육마련

2)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⑴ 시민 대상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⑵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시청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⑶ 성폭력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 탈핵에너지 전환

▶제안배경

심각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험한 핵발전소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시의 에너지전환을 앞당긴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생산을 확대한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시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정책제안

  1. 안양시 에너지전환 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반영한 안양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과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1.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안양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정 등 관련 이행체계를 마련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한다.

1) 안양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생산 등 관련 정책의 통합 실행 행정체계를 신설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안양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1.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1) 시민참여 공동체 재생에너지생산을 통해 1000kw(1M)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든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4년간 매년 250kw 시민햇빛발전소를 공공부지에 설립한다.

2) 시민 모두 발전소 사업 – 미니태양광 보급 100% -을 진행한다.

4년간 매년 500가구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3) 햇빛아파트 사업 -미니 태양광 100% 설치 아파트 단지- 매년 1개단지 이상 진행

  1.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도시 안양

1) 안양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계획 수립

2)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에너지교육, 에너지전환사업과 기금마련

3) 친환경공공급식 식자재의 방사능오염 검사 등 실행모니터링 강화

4)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5. 청년이 행복한 안양

▶제안배경

희망을 잃은 청년들

2016년 12월20~23일 만19~34살 청년 1천 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현재 내 삶이 ‘불안하다’고 답한 청년이 63.6%로 2015년 조사 했을 당시 52.5%보다 껑충 뛰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9%에 불과했다. 또한 시티그룹이 진행한 ‘2017년 글로벌 청년 서베이’ 보고서에서는 이 설문에 응한 청년들은 희망보다는 자포자기, 의욕보다는 무기력을 많이 드러냈다.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절망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청년매칭2016잡페어’ 행사장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고민들을 물었을 때 1순위로 꼽힌 것은 “고용과 일자리 문제”였다.(한겨레 박종식 기자) 2017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명을 웃돌고 향후 몇 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올해 연간기준으로도 두 자릿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청년들에게 물었다. ‘정치적으로 고려할 해결 과제는?’이라는 질문의 응답으로 1순위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치개혁’(60.1%)이었다. 정치개혁이 압도적인 가운데 2순위로 ‘청년 일자리 등 미래 해법 제시’(31.6%), ‘경제활성화’(30.4%)가 그 뒤를 이었다. 당장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고민에 앞서 청년들은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야기한다. 즉 청년들은 ‘문제는 정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고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권익을 대표할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며 경제·복지·일자리 등이 결국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1순위로 꼽은 것이다.

다시 한번 청년에게 희망을

앞서 말한 YWCA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YWCA 청년 87%가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들은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을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었다. 그러나 희망적인 YWCA 청년들에게도 취업은 가장 큰 고민이었다.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를 묻자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일자리)’을 1순위(55.7%)로 꼽았다, YWCA 청년들에게도 진로와 취업, 일자리 확대와 노동문제는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꼽혔다. 대한민국 광장은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해도, 여전히 청년들 삶의 현장은 차갑기만 하다.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오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청년에게 희망을 품어본다. 청년이니까 당연히 아프고, 고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청년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포기를 당연시하게 하며, 무기력감을 불어넣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은 현재 사회와 체제에 균열을 내고, 다가올 사회를 주도할 주최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민을 담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과제

통계청이 2016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39만 명(임금노동자의 43.6%)이고 정규직은 1,084만 명(56.4%)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96.1%(839만 명 가운데 807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도 고용창출이며, 일자리 늘리기에 해당한다. 상시지속 업무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정규직 고용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좋은 일자리 최대 40만개’가 창출 가능하다.

거주비용이 소득에 비해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서 사회진입한 청년들은 독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기숙사나 쉐어하우스 운영 또는 경기도 따복하우스를 지역에 유치 운영한다면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대학재학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후 취업시 대출금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소득에서 고정지출 비용이 대출금 원리금 상환은 매우 비관적인 삶의 흐름으로 간다. 이때 사회적 지원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원받는다면 독립적 경제생활이 많은 도움이 된다.

  1. 안양시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정책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1)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2)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청년 노동환경 지원정책 강화

(1)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

(2)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3)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1.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 주거지원 공간확대

1) 안양시 사회초년생 공공기숙사 또는 따복하우스 청년 주거공간 지원

  1.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1)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정책

6.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앞당기는 안양

▶제안배경

4월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교류협력에 큰 진전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통일부는 2018년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과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이 다시 진행된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남북교류협력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업에 평화와 협력의 원칙 확립

냉전의 반목과 대결의식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통일의식을 중심 원칙으로 확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 마련

관 주도의 통일사업이 아닌 민관의 협력 기구를 통한 평화통일 사업 추진

통일기반(물적, 인적, 제도적 토대 육성)과 사업 전담 부서, 민관 협력 기구 마련 지원

대중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 전개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운동 전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교류협력(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추진

▶정책 제안

  1. 안양시 평화통일사업 전담부서, 민관 협력기구 신설 지원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기구 마련(분과-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2) 시군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에 독려

  1. <통일분과협의체> 구성

1) 통일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육성 지원

2)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독려, 지원

  1.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 마련

1) 북한 여행 자율화 이후 민간교류 차원의 단체 방문 지원 추진

2)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7.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배경

주민복지 사업과 관련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점이 중복과 사각지대이다.

마을사업 또한 지원 사업이 확대 되면서 그러한 중복과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활동의 성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낭비와 갈등을 발생시켜 오히려 마을활동의 큰 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서와 기관에서 마을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지원 부서에 따라 분리 할 수 없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 또한 예산 집행에 따라 구별될 수 없다. 특히, 문제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괌심이 높아지고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도 증가 하면서 지원부서나 기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 활동이 더욱 시급해 진 것이다.

▶정책제안

  1.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분야를 하나의 지원 기구 안에 담아 지원사업의 통합성 구축

1) 민과 행정의 평등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2) 마을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센터) 설립

(1)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7년 설립 운영중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증대를 위해 조직 개선 필요

(2) 세 센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3)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

– 주제와 공간에 따른 한시적 TF (협의회)등 운영

– 성과 공유회, 워크숍, 정례회의 등

(4) 관중심이 아닌 민중심의 재단 설립으로 시민 자산화

(시민단체, 마을, 기업, 전문가 등의 공동 참여)

※ 사례 참조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마을공동체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5개센터와 수탁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후 각 분야(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관련 분야의 융복합 활동이 진행되면서 단일센터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들이 확인된다고 알려짐.

  1. 융통성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설치

1)주민세와 마을기금의 제원마련과 효율적 사용

※ 논산시의 경우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1.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 평생학습 체계 마련

중간지원체계로서의 의미로 평생학습플래너+마을사업코디네이터 개념이 융합된 마을 학습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마을별로 배치하여 기존의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함.

현재 안양시의 경우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큼. 이들이 마을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이기도 함.

1)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배치

2) 마을 학습 코디네이터 기본 소득제 도입

3) 마을 강사의 발굴 및 양성

4)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례참조 : 안양YMCA 마을이 캠퍼스다 학습마을만들기 운동, 교육네트워크 이룸 민주시민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단 운영

  1.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운영

이웃간 소통의 단절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일상생활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분쟁의 경우 행정이나 경찰의 즉각적 개입과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웃간 분쟁들에 대해 주변 이웃들은 자발적인 중재의 노력이나 개입을 꺼리고 있는 이웃간에 반목하며 살아가는 상황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마을의 존경받는 어른들이 마을의 문제 및 갈등들을 중재하고 조정했던 경험을 살려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인 분쟁 해결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1)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 교육 및 육성 (동네 어르신 참여 권장)

※ 서울YMCA 이웃분쟁 조정가 양성교육

2) 권역별 이웃소통센터 또는 동별 이웃소통 방 마련

(1) 교육지원, 법률지원, 분쟁해결 사례 보급 등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무대차량 지원 사업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지원

(1)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 축제는 무대설치나 음향 시스템 운영 등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2) 또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청년들 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것이며, 이웃들에게도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증대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사전 신청을 받아 민원이나 축제나 공연의 취지를 검토후 무대차량 지원

(4) 민간 위탁운영

 

8.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제안배경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시민상이 필요하다.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높다. 또한 안양시는 관할지역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2015년부터 학교 민주시민교육 수업지원 사업을 진행해 경기도내 가장 우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

헌법에 의거한 민주공화국의 온전한 수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작은 공동체부터 정부까지 민주적 사고체계를 갖춘 각 개인이 민주주의자가 되어 민주주의의 수호를 자처할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양성

안양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타 지자체보다 일찍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용과 정책진행은 미미한 편이다. 새로 들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만들어 놓은 조례를 기준으로 안양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어울리는 민주시민양성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2016년 2월 18일자로 시행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입각한 기본정책을 수립한다.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하여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감수성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교육과제를 설계한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검토하여 현실에 어울리는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을 의회비준을 거쳐 구체화한다.

  1. 주민주도, 시정부 지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1) 안양시 민주시민교육조례의거 (제8조)

(2) 안양시와 안양시 외부 민주시민 관련자로 구성

(3) 지역사회 기반 민주시민교육 유경험자로 구성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구성

(4) 연간계획 수립 협조

(5)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여론 반영 정책제안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로 구성

(2) 교육의 직접적 운영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안양시민으로 구성

(3)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단 추천권한

(4) 민관협치를 위한 관계부처 담당자 참여

3) 주민참여 및 각 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1) 일상의 민주주의 체계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개정과 시행

(2) 지역내 주민참여 위원회와 주민참여조직의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우선시행

  1.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중심의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궁극적인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민주시민교육

(1) 주민들이 원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욕구 파악을 위한 주민만남의 장 정례화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활성화)

(2)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교육운영을 전담, 각 조직과 마을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로드맵 구성

(3)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표실현과 각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민주적의사결정구조 확립

2) 민주시민교육 년차별 로드맵 구성

(1) 1차 년도 : 운영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민주시민교육조례검토 및 개정여부 확인⇒ 민주시민교육조례 정비 ⇒민주시민교육 관련 토론회와 주민참여간담회 구역별 실시 ⇒ 주민의 욕구 파악 ⇒ 2차년도 계획수립과 예산 확정 ⇒ 시정부 예산지원

(2) 2차 년도 : 운영위원회 권역별 교육계획수립 ⇒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 ⇒ 권역별, 조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계획 설계 ⇒ 주민논의를 통한 연간 교육과정 수립 ⇒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 민주적 회의기법과 시민기본역량교육 지원⇒연간 활동 반성 및 익년도 계획 수립

  1.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실현

1) 학교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발돋움

2015년부터 시작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우수사례를 발판삼아 이미 교육과정 이수, 연구과정 수료한 강사진을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활동가와 강사로 인정, 안양시의 준비된 민주시민교육의 강점을 적극 활용

2)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전문활동가 양성,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양시의 민주시민교육을 민관협동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운영, 대시민교육의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주민자치의 목적에 적합한 안양형 민주시민교육의 모델과 기반을 조성함

3) 전문활동가를 통한 지역 통합, 권역별 조직별 맞춤 시민교육활용

전문가의 탁상행정식 일방적 시민교육이 아닌 시민토론과 지역의제 발굴, 마을현안해결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토론과 민주적협의과정에 중점을 둔 현실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개발,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9.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안양

▶제안배경

2018년 3월말 미세먼지‘나쁨’기준이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나쁨일수는 연간 12일→57일(45일 증가), 매우나쁨은 0일→2일(2일 증가)이 증가된다.“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뭘 했나?”라는 시민의 분노는 쏟아져나오나 지방선거를 앞둔 대책들을 보면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이 주류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런 게 아니다. 민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을 줄이는 계획이 진짜 대책이다.

▶정책제안

  1.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배출원 파악

1) 배출원과 오염영향 규명 연구조사

(1)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실시

(2)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 필요

2)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시행

(1) 미세먼지 대책은 배출량 저감정책 중심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2) 자동차배출가스, 건설현장⦁ 산업체⦁ 사업장 배출원 중심 관리

  1. 교통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준다

1) 최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 시급히 마련

2) 교통체계를 친환경교통수단(철도,CNG버스, 자전거)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1) 비위험시기(6월~11월)는 승용차 5부제, 위험시기(12월~5월)는 2부제 시행

(2) 인구와 교통밀집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분담 조정이 필요함.

(3) 대중교통은 더 편리하게 자가용은 더 불편하게 교통정책을 바꿔야 미세먼지가 준다.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 안양시의 건설개발속도와 개발총량을 조정하여 비산먼지 발생량 조절

2) 주민참여형 합동점검과 감시활동 강화

(1) 재개발·재건축사업장, 레미콘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 학부모,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

(2) 1~3종 사업장 클린시스(굴뚝배출가스측정) 공유, 4~5종 사업장 전수조사하여 소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 필요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 현실적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시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 기 설치된 대기측정망의 공간분포를 조정하여 배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원과 영향추이를 분석해야 함. 또한, 대기측정망 높이를 시민의 생활 눈높이로 조정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군이 미세먼지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구역별 맞춤 완충지대 보강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방음벽, 고가차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와 탄소를 흡수원을 확대해야 하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정한 도시공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10. 개구리 소리 들리는 안양 만들기

▶제안배경

안양시는 포화상태에 달한 도시개발로 논습지 등 습지가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 시민과 살려낸 안양천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와 시민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생태습성상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의 서식처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산동 관악산 등산로 입구의 저수지는 두꺼비의 산란처였지만 현재 물이 말라 습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저수지는 사유지로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음 – 확인 필요)

병목안 수리산 삼림욕장 입구 수암천은 도룡뇽의 대규모 산란지이다. 이 곳 역시 개발로 도룡뇽의 산란지가 훼손되고 있다.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통해 안양천에 습지를 조성하였지만, 양서류의 산란과 서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더 늦기 전에 양서류와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현마을 앞 안양천 습지, 안양천이야기관 앞 안양천습지, 구 대한전선 앞 안양천 습지 등)

▶정책제안

  1. 습지 보호구역 지정

(1) 현존하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안양천이야기관 앞 안양천습지, 연현마을 앞 안양천 습지

(2) 양서류 서식환경 조성

병목안 수리산 삼림욕장 입구 수암천을 도룡뇽보호지역으로 지정

  1. 두꺼비습지공원 조성 추진

(1) 두꺼비가 발견되는 충훈부 저수지를 매입하여 습지공원으로 조성하고, 개구리생태학습장을 건립한다.

  1. 막힌 물길이 없는 안양시 만들기

(1) 평촌중앙공원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2) 중앙공원내 물길과 연계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한다.

 

11.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제안배경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보건행정의 서비스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 및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빠른 고령화속도로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용의 상승, 돌봄의 주체 문제 등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3.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임. 2014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년 322만원(전년에 비해 5.5%증가)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보다 3배 많음. 특히 허약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2015. 고령자 통계)
  4. 집에서 가족들의 돌봄만으로 노인 환자를 돌보기 어려우므로 지역 공동체기반의 보건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돌봄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장애인주치의 등의 실현, 돌봄시스템에서의 의료복지 통합적 모델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례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단위 실천구조의 확립 등이 필요.

▶정책제안

  1. 시민건강 기본조례의 제정

1) 건강불평등 해소

(1)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건강 보호사업, 지역사회 건강돤리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포함

2) 건강복지환경 기반 마련

(1)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는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 측정,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 포함

3)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1) 건강 및 시민건강관리, 주치의, 시민건강관리에의 주민참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복지 환경의 기반 마련과 주치의 제도 실현의 근거 마련

  1. 도시내 취약지역 건강복지실태 조사 및 솔루션 마련

(1) 주거취약지역, 취약계층 집단거주지역,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된 환경취약지역 등 도시내 취약지역에 대한 거주환경 및 건강복지 실태조사와 해결방안 모색 필요

(2)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례화하여 건강복지돌봄 대책 마련

  1.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1)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안

(1)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적극 배치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제안

(2) 건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치의 팀(의사 + 건강코디네이터)을 통해 스스로 생활습관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서지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가능

2)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일차의료 제도

(1) 통합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기관,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자의 플랫폼 구축 및 거동이 불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일차의료> 필요

* 가정방문 일차의료(Home-based Primary Care, HBPC)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외래에서 가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칩거 노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증진,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정에서 자기선택에 의한 존종, 응급의료이용, 불필요한 입원 등 보건의료비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함.

(2)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2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주치의사업을 실시하여 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코디네이터를 배치,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업의 진행하였음.

  1. 도시재생에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1)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중 건강생활복지센터 설립 운영

(1) 집단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서 도로정비, 앵커(핵심)시설, 주거지 재생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2) 도시재생에서의 핵심시설 중 주민들의 건강활동 및 건강복지를 위한 커뮤니티로서의 건강생활복지센터의 설립, 운영을 제안

(3) 건강생활복지센터에는 1차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 등), 요양원 및 재가돌봄센터, 주민참여형 건강실천활동터, 아동 및 청소년 건강보호사업소, 지역건강복지 커뮤니티 등을 설치하여, 도시재생지역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의 주민건강복지를 위한 서비스 및 참여공간으로 운영.

  1.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안양

1)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및 여성건강권 확보

⑴ 생애전반에 걸친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마련 (출산, 양육, 가사, 간병 등)

⑵ 마을단위 돌봄노동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노동 사회화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⑶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⑷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⑸ 여성기본용품 생리대 공공화장실 비치

 

12. 지방분권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양

▶제안배경

  1. 한국의 복지는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연금, 보육, 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것이 사실이다.
  2. 복지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의 하나로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라고 복지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비영리민간부문과의 서비스 계약이나 국고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시군구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매칭 펀드로 민간부문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4. 그러기에 지역의 복지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관이 함께하여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비 부담은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이다. 이는 시대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6. 현재 빈곤가정 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아동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마을별로 안정된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7. 장애아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상교육은 물론 방과후 안정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적응훈련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인간은 공통된 복지욕구를 가짐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은 차별화된 복지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차별화된 복지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화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복지지향 및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이 있다.

  1. 보편적 복지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1)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활동에 치우치고 전체 지역사회 복지활동 단체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총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내 복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정부의 복지안전망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전달체계 개편을 이어 오고 있다.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1) 실질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마을별로 전문가 집단,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복지 단체, 관공서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네트웍을 구성하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전반적 점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전문가 및 시민들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4)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1)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2)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3) 돌봄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교육 확대 추진

5)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보편적 복지 향상

(1) 고등학교 무상급식,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배당(청년배당50만원, 산후조리 25만원, 무상교복 15만원)등

6) 보육시설 확충 등

(1)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2) 0NE-STOP 돌봄체계 구축

(3) 보편적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지급

7) 지역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

지역의 복지관은 그 수요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러기에 NG0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활동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지원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을별로 복지지도를 만들어 표시하고, 안내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8)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법적기준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선정할 때 모든 것을 서류로만 판단하기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반장이나 마을단위 봉사단등을 활용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의무교육 확대 및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들이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및 인권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복지, 인권 분야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빈곤·위기아동 및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및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다문화복지 통합운영, 보편적 복지실현

(1) 다문화가정을 별도의 시민으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2) 복지 중복을 피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 아동복지

1)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급식의 무상화 및 제공방식 또한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

(1) 급식은 단순한 결식의 의미를 넘어 건강권의 확보와 심리적인 안정의 의미까지 갖는다.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특히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학 중 급식은 매우 불합리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와 다르게, 일반 식당등을 음식점으로 이용하게 하여 급식의 교육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급식아동에게 낙인감을 심어주는 등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

(3)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급식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아동센터등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결식아동은 식권을 지급하여 동네 중식집이나 한식당에서 직접 가져 먹거나 주문하여 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늦게 배달하거나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에게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정서적인 측면까지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기관과 연결된 급식업체등을 선정하여 도시락 배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타지역 도시락사업단등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2) 방과후 프로그램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및 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방과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많은 아동이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가능한 많은 수의 아동이 낮은 수준일지라도 실질적인 사회적돌봄이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이 무수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어린이집의 방과후보육, 교육과학기술부의 동일 돌봄교실, 동사무소의 청소년공부방등이 중복 설치되어 아동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케어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 아동센터가 23개가 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임대료나, 프로그램비용등이 충분치 않고, 종사하는 생활복지사도 사회복지기관의 70%선 정도의 인건비를 제공받고 있어, 중요한 돌봄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

  1. 장애 복지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청 대강당 무대에도 장애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역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각 도로 등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 장애아동들의 장기적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아동들은 갈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및 직업교육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민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아동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장애인의 장기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확충

지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동안구에 유일하게 있는 장애통합센터를 만안구에도 설치하여 지역단위 케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3. 경제민주화 및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안양

▶제안배경

  1.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기반

우리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간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국한되고 지방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중앙정부가 몇 개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을 육성하던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유효함.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비롯한 각종 갑질. 다단계하청으로 인한 착취적 거래구조, 중소기업의 영세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프렌차이즈의 갑질행태가 부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정부 행정력이 지방에 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예를 들어 대기업 본사와 종속적 관계로 편재되어 있는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등의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보호와 해당 적합업종을 중소기업 중심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육성하는 정책 등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1.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시스템 필요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핵심과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생활임금 확산이며, 이를 위한 안양시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정책제안

  1.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1) 피해분야 :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2)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1)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시정 권고

(2)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적기관에 조사 및 고발 의뢰

  1. 임차상인 권익보호

1) 도시재생지역 및 상가활성화사업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2)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 개입

3) 5년 이상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를 결정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1.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대규모상점 입점제한

1)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갈등을 원천적 배제

2) 도시계획 입안에서 매출영향평가에 따른 계획 반영

  1. 생활임금 적용 확대

1) 현재 안양시 및 출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 지원

 

12. 사회적경제 하기 좋은 안양

▶제안배경

  1.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정책의 문제점으로 ①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 미흡으로 사회적 여건 부족, ② 부처별 지원제도의 분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③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 ④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사회적기업 1.8%)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애로, 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밝혔음
  2.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계획을 밝혔음. 통합 지원체계로 법령제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공공기관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수립을 발표
  3. 정부는 이와 더불어 금융접근성(신용보증지원한도 확대 및 정책자금 공급) 제고, 투자환경 개선(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우호적 조세환경), 협동조합 규제완화, 판로지원 확대(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민간의 사회적경제 구매 촉진의 추진 등을 발표하였음
  4.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운영, 공유경제국 신설을 통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고, 2017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5. 안양시는 지자체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인력지원, 사업개발비 등의 업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무(교육사업 및 창업컨설팅)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 등이 지원정책 및 사업을 이루고 있음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 발전(육성) 기본계획을 주민참여형으로 수립

1) 민관협치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용역과제(과업지시서) 선정과정부터 행정, 전문가, 당사자조직, 시민사회에서 함께 참여하여 작성

(2) 행정, 의회, 전문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 안양시의 사회적경제 비전, 목표, 전략과제, 조직운영, 실행, 세부사업 등을 논의

(3) 기본계획 시작, 중간, 결과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수정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문제 해결

(1)지역사회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에 대한 방향 및 사업을 제시.

(※ 지역사회과제: 주거, 교육, 건강, 돌봄, 환경, 노인, 문화 등)

(2)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구체적으로 수립

① 민‧관거버넌스(협치) 구축 방향 및 시나리오 제시

② 사회적경제 행정부서 및 지원센터의 역할과 범위

  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 개선

1) 지원센터의 효율성 증대

(1)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및 지원연계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센터의 상담 및 창업교육사업의 업무범위를 줄이고, 역량 및 자원 개발 업무로의 배분 등 효율화

(2) 지원센터의 일상적 업무로 사회적경제 당사자네트워크 및 협의체에 대한 협력지원과 센터 운영에서의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3) 지원센터 및 행정이 지역사회 과제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사업 개발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연구 및 정책생산 지원

  1. 사회적과제 도출과 경제조직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창출 및 활성화

1) 지역 현안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방안 공론화

(1)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도출과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경제적방식의 타당성 사전검토

2)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 및 운영방식 준비와 지원방안 확보

(2) 사적 창업방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운영하는 모델 개발

  1. 사회투자(사회적경제기금 포함) 기반마련

1) 사회투자 활용 가능한 사업 개발

정부의 사회적경제투자펀드 및 사회성과연계채권에 적합한 사업 개발

2)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1)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방식 및 비경제적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 필요. 사회투자기금에는 사회적경제기금의 내용을 포괄

(2) 사회투자기금은 수익성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한 투자 및 융자가 가능하고, 투자의 경우 일정선까지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운용되어야 함. 비경제적 사업에 투여되는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운영

(3) 사회투자기금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련. 지자체의 기본 출연금에 더해 민간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하며, 민간출연금은 수익형 공공위탁사업비의 정율금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이익금 일부출연, 기업의 사회공헌출연과 시민기부금으로 마련

  1. 수익형 공공(위탁)사업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확산

1) 수익형 공공사업 위수탁 자격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1) 사회적경제 모델 신규 수익형 공공사업 개발

(2) 수탁사업비의 정율을 지역 사회투자기금(사회적경제기금)으로 기부 또는 출연 규정화

  1.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

1) 정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및 활용방안 마련

(1)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 시행

(2) 특히 도시재생 및 주거, 지역형 공유경제, 환경(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마련

 

15.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양

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제안배경

  1. 전국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2017년 10월 기준) 20,749학교 중 14,374개 학교, 약70%학교에 석면이 존재하고 있음. 매년 전국적으로 약 1,000개의 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안양시(2017년 12월 기준)는 초중고 86개 학교 중, 70개 학교에 석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방학기간 동안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2. 2017년 겨울방학중 민관합동 석면잔재물 조사결과 201개 학교 중 21.4%인 4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됨. 이후 환경단체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석면잔재물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석면잔재물이 검출됨.
  3.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발암물질로 소량 노출로도 치명적인 석면질환(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이 발병될 수 있음. 학교 석면철거 과정 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면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

▶정책의 문제

  1. 전국 동시다발적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

① 겨울방학동안 학교석면철거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업체부족, 노동자수부족, 폐기물처리 지연, 무석면텍스 부족 현상 발생. 이는 업체난립, 노동자안전교육부재,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이어짐.

② 한 동의 건물을 나누어 진행해 무석면, 석면교실 혼재와 연이은 석면제거 공사로 안정성 결함 및 피로감 증대

③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및 개학연기 등 부작용 발생

  1.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입안에서 다른 입장

① 학교석면관리는 교육부가 총괄로 하나, 해체·제거업체 관리와 노동자안전교육은 고용노동부, 주변지역환경관리는 환경부, 지자체가 진행. 따라서 공사현장 내 비품조치, 청소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음. 또한 교육부 단독으로 석면조사, 해체제거관련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작업환경관리 미흡.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 미약.

  1. 해체·제거작업의 문제(공사관리)

① 업체의 문제 : 2017년 1,588개 업체에서 2018년 2월 3,254개로 업체 난립. 2017년 안정성 평가결과 55%이상이 C~D 등급. 업체 등급과 관련없이 단가로 수주.

② 안전교육 부재 : 해체·제거 노동자에 대한 법적교육이 없으며, 집중공사로 인한 인원부족현상으로 업체의 형식적인 교육 후 노동자 사용. 따라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작업장의 안전확보도 미흡. 실제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1227개교 중 작업기준 미준수에 69건이 적발됨. 환경단체 자체 조사에서도 작업장 내 흡연, 방진복 미착용 또는 작업장 외 착용 등이 적발됨.

③ 책임자 역할 미비 : 초등학교의 경우 다수 학교는 석면안전관리인(주무관) 위주로 되어 있어 감시, 감독에 한계 발생. 학교특성상 방학 중 집중 시행으로 공사관리(7~10건/1인)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④ 잔재물 청소 부실 :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을 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부실감리인 발생.

  1. 잔재물조사 및 안정성 관리의 문제

①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만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공기질측정에서는 안정으로 확인됐지만 석면잔재물이 건물안, 밖에서 발견됨. 따라서 기존 공기질측정만으로는 석면잔재물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확인할 수 없음. 실제 조사결과 눈에 보이는 잔재물 뿐만 아니라 물티슈로 채취한 먼지에서도 다량의 석면이 검출됨.

② 정부의 사후잔재물검사 일부 학교만 진행

2017년 겨울방학의 경우 정부합동 잔재물조사를 10%만 진행. 그러나 조사대상 외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됨. 일반인은 무석면텍스와 석면텍스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먼지 등은 성분분석이 필수이므로 학교당사자, 학부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잔재물 전수조사가 필요.

③ 잔재물의 조사시점, 사후조치 등에 대한 기준 미비

  1. 평소의 안전관리 문제 (유지보수관리)

① 소규모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 : 창호교체, 한줄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석면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임. 실제로 학생, 학부모에게조차 공지하지 않고 진행됨.

② 기존 석면텍스가 금이 가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다시 발견됨. 평상시 파손된 석면텍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③ 알권리 및 감시체계 부재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석면지도비치 공개가 필수임. 하지만 학생, 학부모, 심지어 교사까지 학교에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공사안내가 형식적이거나 온라인 등에 공개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일정조차 공개하지 않기도 함.

▶정책제안

1)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1) 석면제거 예산을 한 학교에 집중 투자해 대상학교가 줄더라도 한 학교의 석면을 한 번의 공사로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개선. 다만 석면이 남은학교의 경우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2) 석면제거 완료 후 건식/습식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공기질측정 외 먼지조사, 잔재물조사의무화

(1) 법적항목인 공기질조사에서는 한번도 문제가 석면검출이 된 적이 없음. 그러나 정부조사, 학부모, 환경단체 조사결과 먼지시료와 폐기물 잔재물에서 석면이 검출됨. 따라서 형식적인 공기질조사 외 먼지조사와 잔재물조사를 의무화해, 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잔재물조사는 교육청, 학교, 감리, 합동모니터링단 등이 함께 진행.

3)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학교주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1)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환경단체 등의 주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사전교육과 사후모니터링 진행.

(2) 모니터링은 공사전 보양작업, 공사중 진행과정, 공사후 잔재물조사로 나눠 진행

4) 석면의 안전한 제거와 관리를 위한 알권리 보장

(1) 석면지도 온라인, 오프라인 비치 및 석면함유 텍스에 석면이라고 표시

(2) 공사진행사항, 잔재물검사 결과 등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3) 공사전 학부모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해 학부모들이 참여를 보장

5) 학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1)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 육성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함.

(2) 석면제거공사 대상학교의 석면안전관리자와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석면연수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제도 보완

(3) 창호교체, 한줄공사 등 소규모공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4)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을 일부 개정

  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제안배경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아토피성 피부염, 환경호르몬 등 대한민국 국민은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에 습격당하며 살고 있고 이에 대한 정신적 피로도 높은 상황이다. 또, 공장에서 화학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 발암물질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학교 수를 계산하여 위험인구의 규모를 파악한 ‘발암물질 전국지도, 전국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 보고서’의하면 안양시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1km 이내 거주하는 위험인구수는 7만2천명,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3개소, 중고등학교이상은 5개소가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별 위험인구 순위를 보면 안양시 동안구가 4만2천명으로 155단체중 28위로 상위에 속해 있어 화학물질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노루표페인트 공장 폭발사고

2017년 9월 2일 에폭시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접한 안양시민은 물론 광명시에도 피해 발생.

▷연현마을 제일탄소 1급발암물질 발생 및 악취 민원

그린벨트 내 시설 주변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악취 민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1급발암물질 벤조피렌 발생으로 인근 마을에 암환자 급증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20년 넘게 주민 민원과 피해를 호소하며 최근 주민들은 공장이전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중에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2016년 말) 중 안양,군포,의왕 피해시고자 112명(사망18명, 생존94명)에 달하고 있으나 유해물질 피해에 대한 안양시의 독자적인 대응 권한이 없고, 따라서 안양시의 피해 예방이나 대책 없음

▷안양천 물고기 폐사 사고 발생

2007년 산본천 합류부~비산동 안양천구간 물고기 떼죽음 발생. 산본척 복개구간에서 유출된 시안화나트륨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배출업소을 확인하지 못 한 사건.

▷학의천 물고기 떼죽음 사고

2000년 의왕시 수돗물 불소화 시설에서 염화불소 대량 유출 사고로 학의천 전 구간 생물 폐사 사고 발생.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광역성을 확인(해당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

▷인덕원역 평촌역 지하 유증기 배출 사고

한국종단송유관(TKP)기름 유출로 지하수 오염 발생. 지하수를 따라 흘러든 유증기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사고 확인 됨. 지하수 이용 인근 공장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 발생(2명 부상)

▶정책제안

화학물질 유출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안양시는 민관공동의 노력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양시를 만든 모범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안양시의 석면안전도시 선포와 동시에 석면안전조례 제정, 안양시 석면사용실태 조사와 안전지도 작성 및 공개등을 진행한 경험을 화학물질 유출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안양 시민사회단체는 화학물질 유추사고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를 제안한다.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이 과제는 안양의제21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 마련

안양시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등 법-제도적 대응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 안양시 시민사회단체들도 생활 속 화학물질 문제 해결이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3.「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화학물질로부터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구성과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1. 화학사고 대비하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했으니 모두 따라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안양시를 위해 민, 관, 기업, 전문가가 힘을 모으자.

 

3. 성인지관점의 재난 대응

▶제안배경

재난. 재해 발생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처럼 특정한 물리적 사건의 결과가 아님. 재난은 평상시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인 과정임. 여성들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인 소득, 교육, 건강,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노동시장에서도 돌봄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재안 취약성

대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이 재난에 취약하나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그 중에서도 개도국 여성은 죽음 위험이 크고, 선진국 여성은 재난 이후의 경제적인 손실, 노동량 증대, 집안 내 갈등 증대 등의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재난 발생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재난 피해 상황의 성격과 규모가 상이함. 이는 분명 여성의 재난 취약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속성이라는 점을 반증함. 표준 성인남성 위주의 정책지원과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재난에 취약한 비율이 높음. 남성들은 민방위 훈련이나 정규 직장 등에서의 소방교육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상식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 지식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직접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킴.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 필요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취약성 고려하여 함. 여성들의 재난 피해를 크게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생활양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또한, 여성들이 한구사회에서 사회호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하게 된 여성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수동적 태도와 안전 지식의 결여, 행동력 저하 등에 주목해야 함. 즉, 여성들을 재난 약자로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겨께 되는 재난 취약성을 해소해야 함.

▶정책과제

재난 피해는 정부의 대처와 적절하고 신속한 대시민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관리자 지침에 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는 상황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시에 심리를 안정시키며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관련 정보와 지식은 상대적으로 관련 경험과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시민대응 매뉴얼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대상 재난을 선정

1) 안양시에서 중점 관리하는 재난, 재해 유형 중 빈발 재난, 피해가 큰 재난을 중심으로 성인지 관점 재난관리 대상 선정

(1) 풍수해 (2) 자연재해 (3) 설해 (4) 화재 (5) 교통

(6) 감염병 (7) 자살 (8) 학교안전 (9) 범죄

  1. 성인지관점 재난관리 주요 대상자 규정

1) 여성의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해 여성 재난관리 대상자 규정

(1) 여성일반(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취약성 고려)

(2) 임산부와 고령여성, 장애여성(생물학적, 신체적 취약성 고려)

(3) 1인 가구 여성(협력과 정보가 중요한 재난대처 속성에 따른 취약성 고려)

(4) 돌봄 여성(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재난 약자를 동반하고 있는 특성)

  1. 관리자 가이드라인과 시민행동 매뉴얼 마련

1) 여성의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리자 입장의 성인지 관점 가이드 라인과 서울 시민 입장의 성인지 관점 행동 매뉴얼(안)을 제시

2) 성인지 관점의 관리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예방 : 매뉴얼 보급, 재난 대비 중요성 홍보 등의 과정에 여성 남성을 함께 참여하게 함.

(2) 대비 : 임산부, 대피곤란을 겪는 여성을 고려하고 필요사항을 지원하여함.

(3) 대응 : 여성과 어린이의 대피를 조정하기 위해 각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여성이 참여해야 함.

(4) 복구 :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권을 보장함.

 

4. 안전한 안양시 안전통학로 조성 정책 제안

▶제안배경

도시 변화로 인한 통학로 위험성 증대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구 기업부지 철거로 인한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 등, 지난 10여년간 안양시의 수많은 토목, 건축사업으로 인해 도시의 보행환경이 많이 변화했다. 관내 차량 증가, 주차공간의 협소화 등 변화한 도시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학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미봉적 해결책으로만 그치고 있다.

학교 통학로 안전으로 도시 안전의 근간 마련

도시 안전의 가장 기본은 약자를 위한 배려다. 학교 통학로의 우선 안전성이 당연시 되어야 시민들의 보편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학교 통학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의 명분에 어울리는 도시행정의 실천을 요구한다.

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

통학로 앞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기초적인 보행자 우선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지도 만들기, 도로 안전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등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참여활동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도시주민으로써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정책과제

관내 학교, 관련부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학교 통학로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반영, 시정부의 능동적인 대처와 예산지원 수립방안을 마련한다.

  1.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의 지역 내 학교 통학로 안전도 조사

(1) 각 학교 인근 인구밀집도와 보행로 유동인구 조사

(2) 각 학교 인근 통학로 시간별 교통량 양적조사

(3) 지역 내 환경변화로 인한 차량,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량의 변화조사

  1. 통학로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시정부차원의 능동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

(1)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일반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등을 통해 학교 통학로 위험도 조사와 대처방안 의견 수렴

(2) 학생중심 학교통학로 안전도 파악, 학교 통학로 실 사용자(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 중심) 학교주변 안전지도 제작으로 사용자 중심 의견 수렴

(3) 시민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의견 제안등으로 민관협치의 학교통학로 안전대책 수렴

  1. 시민사회의 주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해 향후 관내 도시 안전기반 마련에 토대를 이룸

(1) 민관,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으로 구체적 학교통학로 안전대책 구체화

(2) 각 학교 권역별 안전통학로 도시계획을 우선 순위 지정하여 예산 지원

(3) 학교통학로 안전을 위한 시정부 대책과 진행과정을 정보공개하여 시정부의 행정지원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진행

(4) 안전한 학교통학로 조성사업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정비, 교통약자 접근성 정책을 지속적 추진

 

16. 노동이 존중받는 안양

▶제안배경

안양시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일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안양시의 변화가 촉구된다.

▶정책제안

  1. 차별없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1)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처우, 교육기회 차별 금지

⑵ 안양시 내 사업장 성별임금격차 전수 조사 및 동일 임금 의무화

⑶ 공공부문 남성육아휴직제도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⑷ 여성취약계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

  1. 좋은 일자리 장려 나쁜 일자리 퇴출

1)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장려

(1)지역내 고용실태와 유형 조사

(2)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의 세금 감면, 지원금 확대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확대

(3)근로자 파견법 위반 기업 상시 감시 및 퇴출

2) 청소년 노동 보호

(1)전문계 고등학생 실습생의 노동권 확보 실시간 감시

(2)청소년 노동 관리감독 강화

(3)소상공인 청소년 고용 실태 파악과 노동권 준수 교육 실시

3)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1) 지역민 직접고용의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2) 관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통합시스템 구축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YMCA

안양YMCA시민논단

안양YWCA

안양YWCA중점운동위원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시협동조합협의회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생활정치시민연구회

 

 

2018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