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함께 갑시다

 이케가미 히로미치(池上 洋通) 강연회 성황리에 열려

▲ 에듀니티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실행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강연회 웹자보. 이번 강연회는 교사중심 연수형태로 에듀니티사이트와 경기도내 각 교육지원청이 연수내용을 공지하였다.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저녁 서울NPO센터에서 일본 자치체(自治体소)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이케가미 히로미치(池上 洋通)선생의 강연이 있었다. “작지만 빛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연회는 에듀니티 행복한 연수원 주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실행연구회, 에듀니티 공동주최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는 교사와 마을운동가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케가미 히로미치는 40년간 일본의 지방자치체를 연구했으며 2014년 9월 제 7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2015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등 한국의 마을만들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온 연구자다.

이 날 이케가미 히로미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 마을교육공동체가 펼칠 가능성과 현실성 –” 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지방자치제의 확립은 헌법공부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케가미 히로미치의 주장은 모두가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라 판단하여 강연내용 일부를 정리해 옮긴다. 강연 통역은 독립연구자 박동섭 교수가 맡았다.

 

▲ 이케가미 히로미치 선생과 통역을 맡은 박동섭 교수와 호흡이 잘 맞았다

 

안녕하십니까, 이케가미 히로미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자립을 근간으로 합니다.
자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립이란, 혼자 선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립은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자립을 말합니다.

1980년도에 제가 “경쟁적 자립에서 공동체적 자립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관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까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경제학”을 주장한 미야모토 겐이치의 의견입니다. 그가 『환경경제학』에서 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섯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평화를 유지한다. 특히, 핵전쟁을 저지한다.
②환경과 자원을 보전·재생하고 지구와 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환경으로서 유지·개선한다.
③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공정을 제거한다.
④민주주의를 국제 국내적으로 확립한다.
⑤기본적 인권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달성해서 다양한 문화의 공생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국제 글로벌 문화 포럼에 의한 열가지 원칙입니다.
①신민주주의(ecological-democracy, 생명계 민주주의)
②지방주권주의(subsidiarity-중앙집권의 억제
③지속 가능한 환경
④Commons(공유재산)의 관리
⑤문화·경제·생물의 다양성
⑥인권
⑦일, 삶, 고용의 권리
⑧식(食)의 안정공급과 안전성
⑨공정(경제·성·지역 격차의 시정)
⑩예방원칙

여기서 말하는 신민주주의란 생명계 민주주의,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지방주권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중앙주권주의를 억제한다는 말도 됩니다. 지역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보면 중앙주권주의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 중앙의 행정주의에 의해 마구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주권주의는 공유재산을 파괴하고 문화경제생물의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시절에 한국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말살정책이 가장 나쁜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일본중앙정부가 한 일입니다.

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숙련된 장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노동권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셨습니까?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먹거리 자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30% 정도입니다. 일본은 39%입니다. 도쿄는 1%정도입니다. 아마 서울도 비슷할겁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옳은 것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계인구는 곧 72억을 넘어섭니다. 2050년에는 90억이 넘을 것입니다. 식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촌이나 산촌이 도시보다 하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와 도쿄의 경제력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큰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방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엔 상당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다음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92년도부터 갑자기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헌법을 보면 이미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관심 있는 한국인이 아주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법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민주권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한국근대사에 6월 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과 시민, 노동자가 모두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 6·29선언이 발표되고 그해 10월에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 때 개정된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권자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헌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헌법 9조에 보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 번째 요건은 평화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를 보겠습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및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경제민주화에 관해 말하고 있는 헌법은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는 국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곤란해집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공허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언론을 완전히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혀 자유가 없었습니다. 타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결코 자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로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주체들과 연대하고 우정을 쌓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헌법 모두 지방자치에 관해 헌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입니다. 헌법상 한일 모두 지방자치제의 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를 중앙정부가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찾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과 제주도의 사는 사람의 삶의 양식은 다릅니다. 각 지역의 삶의 양식에 맞춘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 그 곳에서의 삶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 침투해서 점령해버리는 형국입니다. 거대 자본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구자인박사와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대해 협력했습니다. 저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박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국주의와 지속가능한 삶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평화유지를 위해 군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세계에 핵탄두가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다 골고루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세계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논리입니다.

자, 군국주의를 막기 위한 것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의 확립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 모두 중앙과 동등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권력이 분산되어 중앙을 압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체가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합니다. 연령별로 시기별로 자기 능력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한국도 빠르게 노인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축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령자 사회는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높은 지식 레벨에 도달해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지역과 시흥의 장곡동이 손을 잡고 서로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만나야죠.

이번 한국총선의 결과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30년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이제야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87년도에 태어난 친구가 30세가 되었습니다. 모두 헌법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9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의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고 무엇이 변했는지, 그 이후로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는 유권자의 의지가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도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정당에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을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함께 배우며 가면 좋겠습니다.

▲ 서울NPO센터에서 열린 강연회 교사중심연수였음에도 지각생이 거의 없는 열띤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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